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4. 12. 2.(화)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장석인(044-203-2476)
12. 2. 코엑스에서 ‘2014 한일 저작권 포럼’ 열려 - 최근 일본의 저작권 법제와 산업 동향 및 이슈 등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이 주관하는 ‘2014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2일(수) 오후 2시부터 코엑스 콘퍼런스 룸(327호)에서 열린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저작권제도를 둘러싼 법제·산업 동향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일본의 정책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사토 토루(SATO Toru) 일본 문화청 국제과장이 ‘최근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제2부에서는 세오 타이치(SEO Taichi) 복제권센터 부센터장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둘러싼 저작권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제3부에서는 타부치 헬가(TABUCHI Helga) 일본 문화청 유통추진실장이 ‘고아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대해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포럼에 이어 12월 3일(수)에는 한일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양국의 저작권법 개정 동향,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요 저작권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과 회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저작권 정책 현황을 이해하고, 양국 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2011년 9월에 양국이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저작권 정책이 양국의 문화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2014 한일 저작권 포럼 개요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장석인(☎ 044-203-24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 한일 저작권 협력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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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ㅇ 주 제 : 「최근 저작권제도를 둘러싼 법제・산업 동향 및 주요이슈」

ㅇ 일시/장소 : 2014. 12. 2.(화) 14:00~17:40 / 코엑스 컨퍼런스 룸(327호)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일본 문화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참가 규모 : 저작권 정부·공공기관 및 집중관리단체 관계자, 일반참가자 등 100여 명

※ 제3회 포럼부터 초청국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 피초청국이 자국의 발제자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 (한국어-일본어 동시통역)

□ 포럼 프로그램

시 간	주 요 내 용
13:30~14:00(30')	참가등록
14:00~14:10(10‘)	양국 대표 인사말
<제 1 주제> 최근 일본 저작권법 개정 및 논의 동향 Recent Amendments to the Japanese Copyright Law and Related Discussions
14:10~14:50(40‘)	사토 토루(Mr. SATO Toru) 문화청 국제과장, Director of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Japan Copyright Offic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Japan
14:50~15:10(20‘)	질의 및 응답
15:10~15:30(20‘)	커피 브레이크
<제 2 주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둘러싼 저작권 처리 문제점 Copyright Management Plans in the Digital Era with the Case of New Business Model
15:30~16:10(40‘)	세오 타이치(Mr. SEO Taichi) 복제권센터 부센터장, Vice President of Japan Reproduction Rights Centre
16:10~16:30(20‘)	질의 및 응답
<제 3 주제> 고아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 Solutions to the Active Utilisation of Orphan Works
16:30~17:10(40‘)	타부치 헬가(Ms. TABUCHI Helga) 유통추진실장, Director of Office for Promoting Works Distribution, Japan Copyright Offic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17:10~17:30(20')	질의 및 응답
17:30~17:40(1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