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2. 2.(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과장	이관표(044-203-2251)		담 당 자	사무관 문지희(044-203-2254)
「예술인 복지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조사권 및 시정명령권 신설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주무관청 조사권 명문화 ◈ ‘과잉 관광(오버 투어리즘)’ 지역 방문시간 제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11월 19일(화) 제49회 국무회의에서 13건, 11월 26일(화) 제50회 국무회의에서 11건이 각각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붙임> 참조)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예술 분야 서면계약 관리 강화 등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왔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은 물론,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 ｢게임산업법｣상 행정처분 유형 다변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1		예술·저작권 분야 등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의무 관리·감독 규정 마련을 통한 예술인 권리 증진, 공정한 예술 생태계 기반 조성

예술업계는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아(’18년 기준 76%) 수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사항을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과 사업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의무(3년)를 신설했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를 통한 창작시장 투명성 제고

｢저작권법｣ 개정에는 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를 통한 창작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창작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과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법으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 명문화,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허락 거부 금지 등을 통해 저작물 유통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 보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 결격 사유에 아동*학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에 등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대상이 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전한 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에 해당

◆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

｢도서관법｣ 개정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직접 소속으로 변경해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장애인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 심화된 장애인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콘텐츠·관광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을 통한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기반 마련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으로 만화·음악·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문체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계획으로 애니메이션 관련 ▲ 전문인력 양성, ▲ 기술·표준 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법에는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문체부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업자 부담 완화와 게임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일률적 영업정지 관련 조항 개정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기존의 일률적 영업정지가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되어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게임이용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예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ㄱ사가 서비스 중인 총 10종의 게임 중에서 1종의 게임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 (현행) ㄱ사의 게임 전부에(10종) 대해 영업정지 처분

- (개정) ㄱ사의 법 위반 게임 1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유통 또는 제공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해 과징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 ① 게임제공업 관련 허가기준·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게임을 이용한 도박을 하게 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③ (신설)온라인 게임사업자의 게임물등급 위반의 경우

◆ 과잉 관광(오버 투어리즘) 제한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 관광지 조성 사업 평가·환류를 통한 관광지 조성 사업 집행률 제고

‘과잉 관광(오버 투어리즘)’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잉 관광 지역은 그동안 과도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침해가 우려되었으나,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에 대한 장기 미집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를 통해 조성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저작권법」개정을 통한 자유로운 창작활동 촉진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는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사진 등에 의도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창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문체부 소관 본회의 통과 제·개정 법안 목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기본법: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서기관 김현목(☎ 044-203-2512)

ㅇ국어기본법: 국어정책과 사무관 강효정(☎ 044-203-2532)

ㅇ예술인복지법: 예술정책과 사무관 김태훈(☎ 044-203-2715)

ㅇ문화예술진흥법: 예술정책과 사무관 고희영(☎044-203-2725)

ㅇ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정인양(☎044-203-2762)

ㅇ대한민국예술원법: 예술정책과 사무관 고희영(☎044-203-2725)

ㅇ공연법: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서은주(☎044-203-2732)

ㅇ도서관법: 도서관정책기획단 사무관 김수정(☎044-203-2618)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기반과 사무관 송승연(☎044-203-2649)

ㅇ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은영(☎044-203-2444)

ㅇ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상콘텐츠산업과 주무관 한혜진(☎044-203-2436)

ㅇ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최은상(☎044-203-2425)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산업과 서기관 김성겸(☎044-203-2464)

ㅇ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산업과 서기관 김성겸(☎044-203-2464)

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지원(☎044-203-2432)

ㅇ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산업정책과 서기관 신지원(☎044-203-2422)

ㅇ저작권법: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이재순(☎044-203-2476)

ㅇ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송상민(☎044-203-3216)

ㅇ출판문화산업진흥법: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사무관 박상철(☎044-203-3244)

ㅇ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유산과 사무관 이동희(☎044-203-3165)

ㅇ경륜·경정법: 체육정책과 사무관 이정희(☎044-203-3119)

ㅇ생활체육진흥법: 체육진흥과 사무관 김민지(☎044-203-3130)

ㅇ관광진흥법: 관광정책과 사무관 윤승현(☎044-203-2819)

ㅇ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 사무관 최수영(☎ 02-3704-0571)

붙 임		문체부 소관 본회의 통과 제·개정 법안 목록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시행
1	문화기본법	ㅇ 문체부장관은 문화진흥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 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공포 후 6개월
2	국어기본법	ㅇ 한국어교원 자격증 부정 취득 및 타인에게 대여 시 제재	공포 후 6개월
3	예술인 복지법	ㅇ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ㅇ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권 신설 및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 근거 마련 ㅇ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의무 보존기간 3년 설정	공포 후 6개월
4	문화예술진흥법	ㅇ 문화예술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자를 제외	공포 후 3개월
5	문화예술교육지원법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타인에게 대여 시 제재	공포 후 6개월
6	대한민국예술원법	ㅇ 회원의 결격사유 명시, 회원의 임기 종신제 규정	공포즉시
7	공연법	ㅇ 재해대처계획 신고가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ㅇ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 목적, 대상, 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불편·부담 경감 ㅇ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제재	공포즉시 (일부조항 공포 후 6개월)
8	도서관법	ㅇ 사서자격증 부정 취득 및 타인에게 대여 시 제재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변경	공포 후 6개월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ㅇ 학예사 자격증 부정 취득 및 타인에게 대여 시 제재	공포 후 6개월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ㅇ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제공업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근거 마련 ㅇ 게임물 관련사업자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대상 확대 및 과징금 상향	공포 후 6개월
1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 제정 -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공포 후 6개월
1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ㅇ 해외비즈니스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 ㅇ 문화상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 삭제	공포즉시
13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이상 형의 선고 받은 자 포함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 영업 중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 취소 근거 마련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양수·상속·합병 등 지위승계 시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의 등록취소 처분의 절차 이력 및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관할 기관장은 양수인 등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서류를 발급	공포 후 6개월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ㅇ 일본식 용어 순화(‘당해’→‘해당’)	공포즉시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ㅇ 한자어 순화(‘잔임기간’→‘임기의 남은 기간’)	공포즉시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ㅇ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포함	공포즉시
17	저작권법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위원 자격요건 강화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ㅇ 부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면책 규정 신설 ㅇ 국가·지자체 운영 문화시설에서 저작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 근거 마련 ㅇ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및 주무관청 조사권 명문화, 신탁단체의 계약체결의무 신설 ㅇ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이 배임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문체부의 해당 임원의 징계 요구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1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ㅇ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시 문체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도록 함	공포즉시
19	출판문화산업진흥법	ㅇ 사재기 등 조사를 위한 출판사 등의 제출자료 범위 명확화	공포 후 3개월
2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ㅇ 문체부장관이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1년
21	경륜·경정법	ㅇ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벌칙 구성요건 명확화 ㅇ 승자투표권 발매 유사행위 등을 구체화하여 처벌수준을 달리하고 타 법의 처벌수준에 맞춰 벌칙 상향 조정	공포 후 6개월
22	생활체육진흥법	ㅇ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포함	공포 후 3개월
23	관광진흥법	ㅇ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관광단지 실적평가 결과 조성사업 완료가 어려운 경우 조성계획 승인 취소 ㅇ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2 이상 취득 시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 관광특구 지정요건 일부 완화,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및 후속조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ㅇ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 ㅇ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명시 ㅇ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 발생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조치 시행 근거 마련 ㅇ 경매절차 등에 의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중 분양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수한 자도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규정 적용 ㅇ 관광종사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타인에게 대여·알선 시 제재 ㅇ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되거나 검사한 경우 위탁취소, 업무정지, 업무개선 명령 근거 신설	공포 후 6개월 (일부조항 공포즉시)
24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에 청소년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추가 ㅇ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에 청소년 보호 대책 포함 ㅇ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하는 시책 수립·시행	공포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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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6.(화) 공포 완료(제49회 국무회의 통과 총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