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1월 28일 11시 배포		2013년 11월 28일 14시 이후 보도
	총 5쪽		담당과 :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3704-9481)/사무관 김진엽(3704-9485)/주무관 강훈구(3704-9488)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 -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대학 수업에서 자유롭게 저작물 이용 가능 -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양대 이형규 교수, 이하 비대위)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정홍택, 이하 협회)는 2013년 11월 28일(목) 오후 2시에 「저작권법」 제25조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보상금 기준 인하, 약정체결 추진 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도모하기로 하였다.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2007년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고, 이후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2008년), 보상금 기준 고시(2011년) 등을 통해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대학 측이 고시 기준에 이견을 제기하여 정착되지 못하였다.

학생 1인당 연간 1,300원~1,100원 수준으로 보상금 기준 대폭 인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 기준인 학생 1인당 연 3,132원(일반대 기준)에서 1,300원으로 대폭 인하되어 대학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의 조기정착을 위해 2011년도와 2012년도분에 대한 징수도 면제하기로 하였고, 2014년 이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14년 2월 말까지 개별 대학별 최초 약정 체결 및 징수 완료

이번 합의서에 따라 비대위에서는 ’13년 12월 10일(화)까지 2013년분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체결 요청 공문 발송 등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합의서 추인절차를 완료하고 문체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며,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서울대학교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와 비대위의 협조를 얻어 개별 대학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14년 2월까지 2013년분에 대한 보상금 징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및 관련 합의내용이 정착되면, 담당 교수들이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최신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붙임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개요 및 추진경과

2. 합의서 문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김진엽(☎ 02-3704-94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금제도 개요 및 추진 경과

□ 제도 개요

ㅇ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되, 나중에 문체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07년 도입)

* 단, 초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보상금 지급 면제

ㅇ 보상금제도가 없을 경우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

□ 추진 경과

ㅇ (’08 ~ ’11) 보상금 수령단체(복사전송권협회) 지정, 고시기준 연구 및 공청회(10여차례) 후 보상금 기준 고시(‘11.4.28) * 학생 1인 기준 4,190원

ㅇ (’11. 9~12) 대교협 문체부 고시안에 반대, 연구용역 실시 * 서울대 정상조 교수(‘12.1월)

* 학생 1인당 800원 제시

ㅇ (’12.4.27) 고시개정(기준 금액을 30~40% 인하, 연차별 조정계수)

구분	기준액(원)
	‘11	‘12	‘13	‘14	‘15
일반대	1,879	2,192	2,506	2,819	3,132
전문대	1,704	1,988	2,272	2,556	2,840
원격대	1,610	1,879	2,147	2,416	2,684

ㅇ (’12.5.~6) 복사전송저작권협회의 보상금 계약체결 요구에 대학 측 거부

ㅇ (’12.7.~8) 동 협회 보상금 청구소송 제기(서울대 등 6개 대학*), 1심 진행 중

* 한양대, 성균관대, 서울디지털대, 경북대, 서울대, 명지전문대 등

ㅇ (’12.12) 6개 대학 공동으로 보상금 기준 고시 무효 등 행정소송 제기

ㅇ (’13. 9. 24) 행정소송 선고(고시 무효 등에 대해 기각)

ㅇ (’13. 10) 문체부 조정안 제시

ㅇ (’13. 11.19) 교육부, 문체부 및 대학 비대위 간 합의

붙임 2		합의서 문안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합의서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하고, 양 기관의 합의에 대하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도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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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각 당사자는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도입에 대한 그 간 진행되어온 소송 등을 취하하고 기준 단가 인하를 통한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

2.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대학별 포괄방식에 의한 보상금 적용 기준(2013년 기준)

ㅇ 일반대 : 1,300원

ㅇ 전문대 : 1,200원

ㅇ 원격대 : 1,100원

나. 2011년 및 2012년 징수분에 대한 보상금 징수는 면제한다.

다. 2014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정한다. 다만 양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적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정착을 위하여 각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부 : 대학에 대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안내 등

나. 문화체육관광부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13년 말까지) 등

다.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 : 2013년 분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체결 요청 공문발송 등 개별 대학 대상 추인절차 완료, 행정소송 취하(‘13.12.10까지) 등

라.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체결, 서울대 등 6개 대학 상대 보상금 청구 소송 취하 등

4. 각 당사자는  2013년 12월말까지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하여 2013년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징수가 2014년 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013. 11. 28.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장	이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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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	정홍택

입회자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장            김현주

입회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임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