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1월 2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1쪽)		담당 : 관광진흥팀
	팀장 안신영(02-3704-9761) / 서기관 김동욱(02-3704-9798)
바가지요금 등 불법적인 택시 영업, 이제 그만하세요!
- 문체부,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택시 불법영업 지도·단속 활동 추진 - 외래 관광객의 택시 관련 불편사항 해소 위해 민관 합동 노력 지속할 것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한국에 관한 첫인상을 갖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 대부분의 관광객이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첫발을 내딛고, 많은 경우 택시를 이용해서 숙소나 관광지로 이동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사항은 2010년에는 58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115건, 올해는 10월 말까지 총 125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동 중에 발생하는 택시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외래 관광객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편안한 한국관광의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택시 불법영업 지도·단속 추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외래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불법적인 택시영업을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경찰청(관광경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11월 28일(목)부터 11월 29일(금)까지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11월 30일(토)부터 12월 4일(수)까지는 별도로 관광경찰이 서울 시내 7개 거점지역에서 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작년에 1,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최초로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열렸고, 올해는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외래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쇼핑, 음식,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외래 관광객이 겪는 불편사항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택시 바가지요금, 불법 영업 등 교통 관련 사항이 매년 전체 불편신고의 15% ~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신고 396건 중에서,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사용거부’가 226건(57.1%)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택시 관련 바가지요금의 근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문체부와 관계기관의 합동 지도·단속은 외래 관광객이 처음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의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여러 지방자치단체 택시의 공동사업구역인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게 된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에는 지난 10월 16일에 출범한 관광경찰이 함께할 계획이다. 관광경찰은 외래 관광객의 주요 도착지인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와 호텔 등에서도 지도·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지역별 예상 택시요금, 택시 이용 유의사항 등 외래 관광객 대상 홍보활동 병행

문체부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신용 카드 사용 거부, 미터기 미사용, 장기정차 호객행위, 자격증 미게시, 휴조차량 운행(부제위반) 등을 적발하게 된다. 또한, 문체부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의 예상 택시요금, 택시 이용 시 유의사항, 불편신고 처리를 위한 유용한 정보(관광불편신고센터 1330, bbb 통역봉사, 관광경찰 등)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와 관련하여 접수된 불편신고사항 중 약 40% 정도가 택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 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에 적발되는 택시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이후에도 택시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첨부 : 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 계획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서기관 김동욱(☎ 02-3704-979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관련 불법행위 지도 ․ 단속 세부계획(안)

□ 합동 지도․단속 개요

○ 단속기간 : ’13. 11. 28.(목) ~ 12. 4.(수)

○ 단속장소 : 인천국제공항 택시승강장 인근 및 서울 시내 주요 장소

※ 11.28.(목)～11.29.(금) 기간 중, 15:00～17:00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집중 점검

※ 11.30(토)～12.4(수) 기간, 관광경찰이 서울시내 7개 거점장소에서 지도·단속 실시

○ 합동단속반 구성

- 중앙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관광경찰)

- 지 자 체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관계기관 :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지도・단속방법

- 인천국제공항 공동사업구역 관련 민관 합동 일제단속

- 불법행위 적발 시 지도단속 공무원 검사증 제시 후 적발보고서 작성·교부

- 합동 단속결과를 등록 관할청에 이첩 및 행정처분 조치

○ 중점 지도․점검 확인사항

- 신용카드 사용 거부, 미터기 미사용, 자격증 미게시 등 지시사항 위반행위

- 장기정차 호객행위, 휴조차량 운행(부제위반)

○ 홍보활동

- 택시 예상요금표 등 택시 이용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 외래 관광객 대상으로 ‘택시 이용 후 영수증 발급 요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