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1. 26.(금) 11:00	배포 일시	2021. 11. 26.(금) 09: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최종철	(044-203-2471)
<총괄>	저작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연	(044-203-2474)

경미한 저작권 분쟁 ‘검찰연계 조정’으로 기소 전 신속 해결

- 12월부터 서울중앙지검·대전지검 시범 시행, 법률비용 등 사회적 부담 경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대검찰청(이하 대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와 협력해 12월 1일(수)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기소 전에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저작권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 복잡한 저작권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이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일반 조정*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법원연계 조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50여 건을 처리하고 있다.

* (일반 조정) ▲ 1988년부터 운영, ▲ 당사자의 신청, ▲ 합의부와 단독부에서 조정 진행, ▲ 연 100건 내외 접수 처리

** (법원연계 조정) ▲ 2013년부터 운영, ▲ 서울중앙지법 등 4곳으로부터 배당받은 조정사건, ▲ 법원이 지정한 조정위원이 조정 진행, ▲ 연 140여 건 배당 처리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0,807건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 저작물 침해 등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침해 유형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소율은 2019년 기준 11%에 불과해 저작권 형사사건도 수사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범죄’ 죄명별 발생 현황 「2020 범죄백서」>

구분	합계	저작권법	음악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상표법	그 외 법
3년간* 평균 건수 (3년간 평균 점유율) * 2017∼2019년	27,040건 (100%)	10,807건 (40.0%)	5,911건 (21.9%)	5,634건 (20.8%)	3,635건 (13.4%)	1,053건 (3.9%)

<‘지식재산권범죄’ 죄명별 기소 현황 (「2020 범죄백서」, 2019년 기준)>

구분	영화및비디오진흥법	음악산업 진흥법	게임산업 진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디자인 보호법	특허법
기소율	73.3%	62.9%	58.5%	47.1%	19.4%	11.1%	8.8%	4.6%

<‘저작권법 위반 범죄’ 검찰 처리 현황 (「2020 범죄백서」, 2019년 기준)>

[단위: 명(%)]

합계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 송치
	소계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10,502 (100)	1,168 (11.1)	15 (0.1)	132 (1.3)	1,021 (9.7)	8,329 (79.3)	805 (7.7)	2,228 (21.2)	5 (0.0)	5,291 (50.4)	988 (9.4)	14 (0.1)	3 (0.0)

이에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검찰연계조정제도’를 도입한다.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위원회는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다.

2021년 12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식재산범죄 전담부)과 대전지방검찰청(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서 우선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한 후 2023년부터는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시행 기간에는 연 200건 내외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연 1,000건 내외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체부 강석원 저작권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가 저작권 분야의 민형사 소송을 아우르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서 그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관련 브리핑(발표자: 저작권국 강석원 국장)을 11월 26일(금) 오전 11시부터 이브리핑(http://ebrief.korea.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개요

2.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개요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최종철	(044-203-2471)
<총괄>	저작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연	(044-203-2474)
<공동>	대검찰청	책임자	연구관	박향철	(02-2100-1830)
	형사1과
<공동>	한국저작작권위원회	책임자	팀장	한호	(02-2669-0041)
	조정감정팀	담당자	선임	김세창	(02-2669-0042)

붙임 1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개요

□ 제도 개요

ㅇ (추진배경)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의식과 콘텐츠의 경제적 중요성 증대로 인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 조정제도 도입 필요

* (저작권 형사사건) ’17년 13,998건, ’18년 10,284건, ’19년 8,140건(2020 범죄백서)

ㅇ (추진방향) 문체부·대검·한국저작권위원회가 협력, 저작권 조정*제도를 통해 저작권 형사사건을 기소 전에 조기 해결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추진

* (저작권 조정) 저작권법 제113조에 따른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 연간 110건 내외 접수

ㅇ (조정대상) 저작권 형사사건 중 검찰청이 조정이 필요한 사건 선별 의뢰

* 시범시행 기간 중 연간 200건 내외 / 전국 확대 시 연간 1천건 전망

ㅇ (시행시기) ’21년 12월부터 2개 지방청* 시범 시행, ’23년 전면 시행

*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 추진 경과

ㅇ 추진계획 수립 및 대검 협의 완료(’21년 6~9월)

ㅇ 시범시행 관련 예산 확보(‘22년 정부안 반영)

ㅇ 세부절차 협의 및 시행 준비(’21년 10~11월)

□ 향후 계획

ㅇ 시범 시행(’21. 12. 1.~‘22. 12. 31. /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ㅇ 시범시행 정책효과 평가(’22년 11월)

ㅇ 전국 확대 시행(’23년~)

<저작권 분쟁조정 절차>

붙임 2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개요

□ 제도 개요

ㅇ (근거) 저작권법 제113조

ㅇ (조정부 구성) 합의부 8개(부당 3명), 단독부 11개 운영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 조정업무 수행(문체부 장관이 위촉, 총 25명)

ㅇ (조정의 신청)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 신청(제114조의2)

ㅇ (조정비용) 조정 신청금액에 따라 1만 원 내지 10만 원까지의 금액 납부

ㅇ (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제115조)

ㅇ (조정의 성립)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제117조)

* (직권조정제도 도입) 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해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직권조정제도 운영(’20. 8. 5. 시행)

□ 운영 실적

ㅇ (일반조정) 당사자 신청으로 진행되는 조정제도 운영(’88년~)

- 연 110건 내외의 조정사건을 접수 처리, 성립율 연평균 50% 내외

ㅇ (법원연계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4곳과 연계하여 조정 진행(‘13년~)

- 연 140여건의 조정 사건을 배당받아 진행, 성립율 연평균 30% 내외

<저작권 분쟁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