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1. 25.(목) 09:00	배포 일시	2021. 11. 25.(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용필성	(044-203-3181)
	장애인체육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3-3179)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논의

- 11. 25.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 김예지 의원과 함께 11월 25일(목),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학계와 장애인체육계 전문가 등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김대희 교수가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발표하고, 서울곰두리센터 김홍진 사무국장, 장애인경기단체사무국협의회 김정수 회장, 나사렛대학교 조재훈 교수,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이명선 팀장, 마포 푸르메스포츠센터 조영수 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 기대

문체부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장애인의 체육 향유권 보장 등 장애인체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애인체육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장애인체육지원법｣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장애인체육계·학계·법조계 등 분야별 자문회의 등을 수차례 진행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정안의 기초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와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 등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했고,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16년 17.7%에서 ’20년 24.2%로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수익구조와 장애유형별 특수성 등으로 장애인체육이 민간영역에서 자생하기 어려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노력과 방향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지역 단위 장애인체육 서비스가 중요함에도 장애인체육 관련 기초 지자체(시·군·구) 단위 조례 제정 비율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체육지원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체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체육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주요 책무,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지원,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등의 보호·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체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2.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추진 계획

붙임 1		장애인체육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요

ㅇ (목적)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21년 12월 발의)에 따라, 관련 지자체, 단체, 학계 등 의견수렴 및 제정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 필요

ㅇ (일시 / 장소) ’21. 11. 25.(목) 10:00~11:50 / 국회 영상회의실

ㅇ (참석) 도종환 의원, 김예지 의원, 문체부 체육협력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

ㅇ (개최방식) 온라인 토론회 * 화상회의 시스템(webex)을 활용한 실시간 중계

ㅇ (주최/주관) 국회 도종환, 김예지 의원실

ㅇ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 진행 일정(안)  *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시 간	내 용	비 고
09:40~10:00	ㅇ 준비(온라인 접속 테스트)
10:00~10:20	▶ 개회식 (20분) ㅇ 개회, 참석자 소개, 토론회 개요 설명 ㅇ 개회사(도종환, 김예지 의원) ㅇ 축사(체육협력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좌장: : 이재원 교수
10:20~10:35	▶ 기조 발제 및 법안설명 (15분) ㅇ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필요성 ㅇ 제정 취지 및 법안 주요 내용	* 부경대 김대희 교수 * 장애인체육과장
10:35~10:45	▶ 휴식 (10분)	* 티타임
10:45~11:45	▶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ㅇ 서울곰두리센터 김홍진 사무국장 ㅇ 장애인경기단체사무국협의회 김정수 회장 ㅇ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조재훈 교수 ㅇ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이명선 생활체육팀장 ㅇ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조영수 관장	* 각 10분 이내
11:45~11:50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5분)	* 체육협력관

연번	분야	성명	사진	주요이력
1	좌장 (진행)		이재원	‧ (현) 용인대학교 특수체육학과 교수 ‧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
2	발제 및 토론진행 (법안연구)		김대희	‧ (현)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교수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
3	토론 (유형별)		김홍진	‧ (현)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사무국장 ‧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육성부 근무 ‧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사무국장
4	토론 (경기단체)		김정수	‧ (현) 장애인경기단체사무국협의회 회장 ‧ 대한장애인볼링협회 사무국장 ‧ 용인대학교 및 대학원 외래강사
5	토론 (학계)		조재훈	‧ (현) 나사렛대학교특수체육학과 교수 ‧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관장 ‧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 ‧ 충남장애인체육회 이사
6	토론 (시도)		이명선	‧ (현)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팀장 ‧ 서울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
7	토론 (시설)		조영수	‧ (현) 마포푸르매스포츠센터 관장 ‧ 마포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 전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 회장

□ 토론회 참석자

붙임 2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 추진계획

□ 추진배경

ㅇ (장애인체육 수요 증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크게 확대(‘17년 20.1% → ‘20년 24.2%)

*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2018-2022 장애인체육 발전 중장기 계획‘ 발표 등

ㅇ (기존 법률 한계) 기존 체육·장애인 관련 법령*의 장애인체육 지원근거가 부족하여, 장애인체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 필요

* 장애인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상 선언적 조항만 있어,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 미흡

ㅇ (법체계 확립) 기초지자체(시·군·구)의 40%*만이 장애인체육 관련 조례 제정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는 상황*, 지자체의 조례 제정 근거 마련

* 조례 제정 현황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중 총 97개(광역 6개, 기초 91개)

□ 추진 경과

ㅇ (초안 마련) 제정안 연구(’20.2.~’21.6.),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1.7월)

ㅇ (자문회의) 입법 방향 공유 및 의견수렴(’21.7.7, 7.13, 7.16, 7.21. 총 4회)

- 체육계·학계·법조계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제정안 수정

□ 주요 체계 : 총 18개 조문

ㅇ (기본총칙) 목적, 기본이념,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4개)

ㅇ (주요책무) 장애인체육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4개)

ㅇ (체육활동)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6개)

ㅇ (체육단체)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지원 및 장애인체육 육성 등(4개)

□ 향후 계획

ㅇ (대국민 토론회) 제정(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21. 11. 25.(목)]

ㅇ (제정안 발의) 국회 발의(’21년 12월 예정, 도종환 의원)  * 연말 국회 일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