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24.(목) 09:00	배포 일시	2022. 11. 24.(목)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3111)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3-3112)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 11. 24. 문체부 제2차관 주재 스포츠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박보균 장관, 이하 문체부)는 11월 24(목) 오후, 올림픽문화센터에서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스포츠정책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열고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논의한다. 간담회에서는 스포츠 전문가 7명과 유관 기관 관계자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마련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핵심과제 및 대표사업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2월에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첫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하 과학원)은 작년 8월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기존 스포츠정책의 성과와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최초의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새 정부 스포츠정책의 핵심과제인 국민 스포츠권 보장을 목표로 ‘자유롭고 차별 없는 스포츠 여건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스포츠 향유 기반 강화’, ‘미래 스포츠 가치 확산’, ‘스포츠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담길 예정이다.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차(8. 10.~11.)･2차(9. 16.) 토론회를 통해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 장애인스포츠, 전문스포츠, 스포츠산업, 국제스포츠, 스포츠 법･제도 등, 세부 정책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 총 500여 명과 함께 폭넓은 정책 제안을 토론하고 심화해왔다.

문체부는 스포츠정책 전문가와의 현장 간담회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용만 차관은 “｢스포츠기본법｣ 시행 이후 스포츠 전반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는 만큼, 체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향후 5년간의 주요 체육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의 경험과 고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