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23.(수) 14:00	배포 일시	2022. 11. 23.(수) 14:00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책임자	과장	이정현	(044-203-2811)
	관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상훈	(044-203-3477)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한다

- 네 번째 관광정책 연속토론회 개최, 관광산업 제도 및 규제 개선 방안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1월 23일(수)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서, 앞선 세 번의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 재도약 방안’,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산업연구원)과 ‘관광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유원시설업, 관광벤처 기업, 지역 관광업체 관계자 및 관광학자, 행정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들이 주제별 토론을 이어간다.

그동안 문체부는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관광산업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을 총괄해, 관광 분야 법제 개편 방향, 관광기금 안정화, 관광산업 통계 생산 등, 관광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관광 분야 규제의 범위와 유형,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시장 진입 장벽 완화, 기업 불편과 부담 해소 등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마주치는 불편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정책 토론회(포럼), 관광업계 간담회, 시도 관광 관계자 회의,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에 더해 네 차례의 연속토론회에서 듣고 논의한 현장의 고충과 정책 개선 사항을 ‘기본계획’에 짜임새 있게 담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용만 차관은 “관광업계의 경영 활동과 정부의 정책은 모두 적절한 제도가 갖춰질 때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며 “관광생태계를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고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광정책 연속토론회 계획(안)

붙 임		관광정책 연속토론회 계획

□ 추진 배경

ㅇ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을 한국이 선도하고 세계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 수립 중

ㅇ 그동안 실시한 전문가, 업계, 지자체 간담회 및 대국민 설문조사 이후 최종적으로 주제별 현장 토론회를 통한 정책 개선사항 추가발굴

□ 회의 개요

ㅇ (기간) ’22년 10월~11월 / 주 1회

ㅇ  (참석)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관광업계, 관광 관련 업계 및 기타 유관기관 등

□ 세부 일정(안)

구분	날짜	주제(안)
1회	10/27(목)	<방한관광 재도약> - 국제관광 회복 동향 및 전망 - K-컬처 연계 방한관광 매력 제고
2회	11/2(수)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로 관광매력 국가 도약> - 지역 관광 흐름 변화와 대응 방향 - 지역 관광 활력 제고 방안
3회	11/16(수)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 - 관광산업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향 - 호텔업 현황 및 인력난 해소 방안
4회	11/23(수)	<관광산업 제도 개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관광업계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