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8쪽(붙임 7쪽 포함)
배포일시	2017. 11. 23.(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정향미(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강지태(044-203-2721)
국립한국문학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문체부, 국토부, 서울시 관계자를 포함, 문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문학관 부지 문제 논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1월 23일(목),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은 지난 11월 8일(수)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문학진흥정책위원회에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로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를 의결하였다는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보도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루어졌다.

붙임  국립한국문학관 추진 경과 향후 계획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지태(☎ 044-203-27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립한국문학관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1. 추진 경과

ㅇ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계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서,

- 지난 ’96년부터 근대문학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할 대표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문학계의 요구를 수용,「문학진흥법(‘16년 시행)」에 의거, 추진

ㅇ 문체부는 지난 11월 8일,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법정 자문기구인 문학진흥정책위원회(‘17년 2월 24일 출범: 이하 “문학진흥위”)에서 국립중앙박물관내 건립부지(이하: “중박부지”)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로 의결・건의했다는 경과를 발표

ㅇ 일각에서는 이후 건립부지 선정과정에서 문체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우려를 표명하지만 사실과 다름

-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은 문학계와 협치를 통해 합의 사항을 존중한 결과로서,

- 문학진흥TF 등 문학계와의 두터운 숙의과정*을 통해 합의한“국유지로서, 대표성, 상징성, 확장성, 접근성, 국제교류가능성”이라는 부지 선정기준에 따른 것임

* 작년 8월부터 문학계 대표 단체 및 문화예술계 인사 15명으로 문학진흥TF를 구성하여 12월까지 총 9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지역순회토론회 진행

- 문학진흥법 제7조에 의거한 문학진흥위는 문학진흥TF에서 합의된 선정기준에 따라 제3차 회의(’17. 9. 8.)에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를 국립한국문학관의 최적 후보지로 의결・건의 ⇒ 동 내용을 문학진흥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11월 8일 공청회에서 공개

* 문학진흥위의 논의 과정에서 국립한국문학관은 용산공원의 생태성・환경성과 부합하는 문화시설이라는 판단

- 문체부는 부지 물색과정에서 서울시는 물론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올해 10월 18일에는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 당부

ㅇ 다만, 문학진흥위는 자문기구로서, 동 위원회에서의 의결이 곧 “건립 부지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일부에서 이를 최종발표로 오해(문학진흥위는 자문역할⇒최종 결정은 문체부의 권한)

- 문체부는 문학계의 모아진 중박부지를 유력한 대안으로 무겁게 검토하고 있지만,

- 최종확정은 아니며 추후 서울시를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부지를 최종 확정 예정(문학진흥기본계획 발표 시 명시)

ㅇ 위 과정과 관련, 특정 지자체의 부지가 1등으로 선정되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부지도 최종결정된 바 없음

- 지난해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공모과정에서도 동 과정이 중단됨에 따라 어떠한 심사도 진행되지 않았음

- 다만, 건립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정책연구(“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기본계획(‘16.3월)”)를 통해 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별도의 순위를 정하지는 않음

- 특히 일부 언론에서 “2015년 한국문학관 공모에서 특정 지자체가 적격지로 결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도종환 국회의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만약 특정 지자체를 선정해야할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지자체 대상 재공모를 시행해야하며, 이 경우 정책번복 및 혼란은 물론 전국적인 과열경쟁 재연 우려

ㅇ 또한 부지 선정추진과 별도로 문학진흥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동 시설의 운영과 자료수집 등에 대한 노력도 병행

- 우선, 상기 정책연구(“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기본계획(‘16.3월)”)를 통해 국립한국문학관의 기본 공간 구성, 전시 방안, 자료 수집 및 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본 연구 시행

- 또한 문학진흥TF 운영 과정에서 문학관의 콘텐츠 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문학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등을 위한 전략 도출을 논의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역문학관과의 유기적 연계협업 방안 등도 논의

- 이와 관련,  ▲최근 3년(‘14년~‘16년)간 우리나라 근대문학  소장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국립한국문학관 자료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16.11.~ ’17.3.)”와 “지역문학관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16.10.~’17.3.)”등 2건의 정책연구 수행 ▲자료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17.3.17.)도 개최

ㅇ 중박부지에 대하여 용산국가공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지로서 국립한국문학관이 용산국가공원을 침범하여 공원을 훼손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동 부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체부의 문화시설이 들어가도록 결정되었던 문체부 소관 국유지로서 용산국가공원 밖에 위치해있으며, 용산국가공원 내에 추가부지로 건립되는 시설이 아님

2. 향후 추진계획

ㅇ 향후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과 관련, 충분한 숙의과정을 밟을 예정(11.8 문학진흥종합계획 발표 시 명시)

- 서울시가 우려를 표명하는 등 이견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용산공원 조성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문학계, 건축․조경․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예정

-  이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기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해소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 유도하고 문학계를 비롯, 국민의 공감을 얻는 문학계의 성지로서 추진해 나갈 것임

참고 1	국립한국문학관 추진 개요

☐ 배   경

ㅇ 「문학진흥법」제18조에 따른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문학관 설립

※ 「문학진흥법」 제18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개요(안)

ㅇ 근    거:「문학진흥법」제18조

ㅇ 사업기간: 2017년 ~ 2021년 * 개관 2021년 하반기

ㅇ 건립규모: 부지 20,000㎡ 이상, 건축연면적 14,000㎡ 내외

- 수장고, 전시장, 교육 및 연구시설, 열람 및 편의시설,  사무지원 및 기타 공용시설 등

ㅇ 기능: 한국문학 유산 및 원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와 한국문학, 문학인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 대상 전시·교육·체험 기능을 제공

ㅇ 총사업비: 608억원(건립 518억원, 자료수집 90억원)

* 2017년 예산 8억원(설계비), 2018년 정부예산안 30억원(설계비 10억원, 자료구입비 20억원)

□ 추진 경과

ㅇ 1996~2015 근대문학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할 대표 기관의 설립이라는 문학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근대문학정보센터 설립 추진

※ 2015. 6월~12월 국립한국문학관으로 사업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 추진

ㅇ 2016. 2. 3. 문학진흥법 제정, 공포로 설립근거 마련

ㅇ 2016. 5. 4.∼25. 건립 부지 공모(24곳 접수)

ㅇ 2016. 5.23. 문학계 5단체장* 공동 기자회견

-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에 정치적 고려나 지역안배의 논리가 개입되는 것에 반대, 선정 기준으로 “상징성, 확장성, 접근성, 국제교류가능성”을 제시

※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ㅇ 2016. 6.24. 국립한국문학관 추진 중단 발표(제1차관, 언론브리핑)

- 공모 신청 지자체간의 지나친 과열경쟁 및 갈등에 따른 불가피한 중단

ㅇ 2016. 8. 4. 문학계 공동 「문학진흥 TF」 구성, 운영(8월~12월)

- TF 운영: 문학계 및 문화예술계 15명, 총 9회 회의 및 1회 토론회 진행

- 지역순회 토론회 병행: 총 4회(10월~11월,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수도권)

ㅇ 2016.12.22. “문학진흥 중장기대책 발표 토론회”(문학진흥TF 운영결과 발표)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는 “대표성, 상징성, 확장성, 접근성, 국제교류가능성” 등 5개 기준에 입각해서 선정이 이루어져 함

- 선정 기준에 맞는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 국립극단 부지(서울 서계동 소재), 용산공원 부지(미군기지 이전부지)”등 3개의 부지와 제시한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정부의 국유지를 추가적으로 검토

ㅇ 2017. 2.~9.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후보지 선정 논의

- 3차례의 회의(2.24., 3.29., 9.8.)를 거쳐,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국립중앙박물관 인접, 문체부 소관 국유지)를 최적 후보지로  심의·의결(9.8/ 3차 회의)

☐ 향후 계획(안)

ㅇ 건립 부지 선정 관련 협의 및 의견 수렴 : ’17. 11~‘18. 5월

-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구성․운영 등

ㅇ 건립 부지 확정․발표 : ~’18년 6월

ㅇ 건립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시공 : ’17.11~’21.5월

* 건립기본계획 수립 연구 추진, 설립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총사업비 협의 등

ㅇ 자료 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 설립․운영 조직 마련 : ’18.1월~

ㅇ 개관 : ’21. 9월

참고 2	문학진흥기본계획案 中 국립한국문학관 관련 과제(발췌)

4-2.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및 지역 문학관 육성

□ 배경 및 필요성

ㅇ 한국 문학유산 및 원본자료의 체계적 수집․복원․보존, 연구․전시․교육기능을 갖춘 한국 문학을 대표하고, 문학 진흥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국립 한국 문학관 설립 필요 (* 근거 : 「문학진흥법」제18조)

ㅇ 전국에 고르게 분포된 약 106개(2017년 3월 현재)의 지역문학관은 재정, 인력이 열악하여 지역문학 진흥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기능 미흡

⇒ 국립 한국 문학관과의 협력 사업 개발 및 공유,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중앙-지역간 문학 진흥을 위한 동반 성장 유도

□ 주요 내용

ㅇ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 선정 조속 추진(’17년 하반기)

- 문학진흥정책위원회(법정기구)의 3차례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 일부를 최적 후보지로서 의결(’17.9.8.)

< 건립 부지 선정 추진 경과>

ㅇ 2016. 5월. 건립 부지 공모 (24개 지자체 신청)

ㅇ 2016. 5. 23. 문학5개단체장 공동 기자회견

- 정치적 고려 및 지역적 안배 반대 입장 표명, 상징성, 접근성등 4개 기준 제시

ㅇ 2016. 6월 공모신청 지자체간의 과열경쟁으로 부지선정 공모 중단 발표

ㅇ 2016. 8. ~12월 「문학진흥 TF」 구성, 운영을 통해 부지선정기준* 발표(12. 22)    - 선정기준: 대표성, 상징성, 확장성, 접근성, 국제교류가능성

- 주변 지역(국립용산공원 등)과의 생태, 문화적으로 조화로운 문학관 조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논의를 통해 부지 확정

* 문학계, 환경·도시계획·건축 분야, 시민단체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등 포함

ㅇ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설 건립·운영계획 수립 등 체계화

- 문학인, 문학 연구·학계 인사, 건축 및 DB 설계 전문가 및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 협의체 구성·운영 (’17년 하반기)

- 운영 기관·조직 체계 마련(‘19년도) 및 관련 인력, 예산 확보 등 추진

ㅇ 설립 협의체 내에 (가칭) 국립한국문학관 자료수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 문학유산의 수집 및 보존 대책 마련 (‘17년 하반기~)

- 특히 역사적 가치가 높아 특별히 보존할 필요할 필요가 있는 중요 자료(작품, 유물, 유적 등)의 경우 근대문화재로 등록 추진

- 해외 소재 한국문학 관련 귀중 자료의 조사, 민간 보존 활동 등 지원 및 국내로 반입 보존 필요 자료의 국립한국문학관 내 보존 관리

ㅇ 거점형 지역문학관 제도화를 통해, 중앙- 지역, 지역-지역간 문학관 연계 및 협력 사업 강화로 지역 문학 진흥의 중심축으로 육성

- 권역별 대표적인 문학관을 (가칭) 거점형 지역문학관으로 지정, 국립한국문학관 및 관내 군소 지역 문학관과의 협력·연계 추진

·(국립한국문학관) 지역 문학인 및 문학 연구, 전시 기획, 인력 교육, 연수 프로그램 및 관람객확대 사업 공동 개발 및 사업성과의 공유

·(군소 문학관) 대권역별 거점 문학관내 구축된 공동 수장고 협력 운영 및 특화 프로그램의 교환 및 순회 사업 등 추진

ㅇ 문학관 전문인력 배치 지원 및 문학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학관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문학관 당 1명*) 및 전문인력 워크숍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근거: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17년 18개 문학관(18명, 352백만원) → ‘21년 50개 문학관(50명, 10억원)

- 지역문학관을 제공 서비스 유형별로 체계화하여 구분, 문학관별 특화된 전략에 따른 다채로운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

·전시(기획전시, 순회전시, 교환전시 등), 문학 창작교실, 작가와의 대화, 문학 기행, 공연, 토론회, 축제, 포럼, 독서회, 낭독회 등

* ‘17년 26개 문학관(250백만원) → ‘21년 50개 문학관(10억원)

- 프로그램의 기획력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학관과 지역  문화재단, 지역 대학, 문인단체 등과 협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