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1월 2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7쪽(첨부자료 5쪽 포함)		담당과 : 저작권정책과
	과장 금기형(3704-9471) / 사무관 김동은(3704-9105)
창조경제시대, 저작권 선순환 생태계 모색
- 2013 서울 국제 저작권 콘퍼런스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주관하는 ‘2013 서울 국제 저작권 콘퍼런스(Seoul International Copyright Conference 2013)’가 오는 11월 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털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창조경제 시대의 저작권 생태계’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저작권의 시각에서 창조경제를 조망하고, 이와 더불어 저작권 생태계 균형을 위한 국내외 입법 동향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창조경제 시대, 제2의 창작 촉진을 위한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활용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유저작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등을 통한 새로운 창작 증진방안 논의

창조경제의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가 ‘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글로벌 시대와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네덜란드의 요스트 푸어트(Joost Poort) 교수, 유로피아나의 줄리아 팔론(Julia Fallon) 본부장, 이탈리아의 카를로 피아나(Carlo Piana) 변호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 14명(해외인사 6인, 국내인사 8인)이 분야별 발제자로 참석한다.

1부(11월 26일)에서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이용장 부사장이 급변하는 국내외 음악시장과 음반시장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네덜란드 경제학자 요스트 푸어트 교수가 저작권 제한의 산업적 가치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생태계 균형을 위한 입법동향 및 제도’라는 주제로, 한․중․일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관련 입법 동향 등 저작권법 개정 관련 최근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2부(11월 27일 오전)에서는 ‘공유와 개방, 창조 경제사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저작물 공유와 재창조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2부는 유로피아나 줄리아 팔론 본부장의 ‘저작물 수집․공유를 위한 유로피아나의 새로운 도전-Europeana Cloud’ 등, 국내외 공공․민간의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및 활용 사례에 대한 4개의 발제로 구성된다. 발제 후에는 창조경제 차원에서의 공유저작물 활용 등에 대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3부(11월 27일 오후)에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의 핵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활용’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3부에서는 FSFE(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의 법무자문위원단이자 정보기술(IT) 관련 변호사 모임인 ‘Array’ 그룹의 리더인 칼리오 피아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득인가 실인가?’에 관한 발제를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와 오픈소스 및 최근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저작권센터가 설치된 중국, 태국, 필리핀 등의 저작권 정책담당자들을 콘퍼런스에 직접 초청하여 저작권에 대한 최신 이슈와 각국의 저작권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서울 국제 저작권 콘퍼런스’는 2008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서, 매년 저작권 현안에 대한 글로벌 이슈들과 국내외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2008년에는 ‘유시시(UCC) 서비스와 저작권’, 2009년에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집중 관리 - 현재와 미래’, 2010년에는 ‘모바일환경에서의 저작권’, 2011년에는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방안 모색’, 2012년에는 ‘고아저작물의 창조적 활용’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서울 국제저작권콘퍼런스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 사전등록(http://www.koreacopyright.or.kr/)을 통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붙임  1. 2013 서울 국제 저작권 콘퍼런스 일정

2. 2013 서울 국제 저작권 콘퍼런스 연사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김동은(☎ 02-3704-9105), 한국저작권위원회 윤준균 국제협력팀장(☎ 02-2660-00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3 서울 국제 저작권 콘퍼런스 일정

*주제 : 창조경제 시대의 저작권 생태계 Copyright Ecosystem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

*일시/장소 : 11월 26(화)~27(수)/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B1. 다이아몬드 홀

일 시		주 요 일 정
1일차 11.26 (화)	09:30~10:00	ㅇ 참가등록(30‘)
	10:10	ㅇ VIP 포토타임(10‘)
	10:10~10:20	ㅇ 개회 선언 / 개회사 및 축사 (10‘)
	10:20~10:50	ㅇ 키노트 스피치 - 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글로벌 시대와 창조경제 (30') Global era and Creative Economy - from a copyright Standpoint 이민화 교수, 카이스트
	1부 : 저작권 생태계의 균형과 상생 A balanced copyright ecosystem and fair use legislation
	(1) 상생을 통한 저작권 생태계 조화 - 주제 발표 1,2 (좌장: 이숙연 판사)
	10:50~11:20	ㅇ 주제발표 1 - 급변하는 국내외 음반시장과 성공스토리 (30') Media & Contents Industry : Korean & Foreign Music Industry Success Case 이용장 부사장, 로엔엔터테인먼트
	11:20~11:50	ㅇ 주제발표 2 - 저작권 제한, 그 산업적 가치는? (30') Industry Analysis on Copyright exceptions & limitations- Focused on current status of Europe 요스트푸어트 수석경제전문가, 암스테르담대학교
	11:50~12:10	ㅇ Q&A - Floor Open(20')
	12:10~13:50	□ 오찬(100‘)
	(2) 생태계 균형을 위한 입법동향 및 제도 -주제발표 3,4,5 및 종합 토론 (좌장 : 최경수 연구실장)
	13:50~14:20	ㅇ 주제발표 3 - 저작권 생태계 균형을 위한 한국의 제도와 입법동향(30') Korea's Copyright Legislation Trends for a balanced copyright ecosystem 명수현 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14:20~14:50	ㅇ 주제발표 4 - 일본의 공정이용 관련 핫이슈와 입법동향 (30') Current Trends in Fair Use Doctrine under Japan's legislations 요수토고마다 교수, 소피아 대학교
	14:50~15:10	ㅇ Q&A - Floor Open (20')
	15:10~15:30	• Coffee Break (20')
	15:30~16:00	ㅇ 주제발표 5 - 균형 잡힌 저작권 메커니즘과 중국의 최근 입법동향(30') Current Trends in Fair Use Doctrine under China's legislations 장추 교수, 중국정법대학교
	16:00~16:10	ㅇ Q&A - Floor Open (10')
	16:10~17:10	ㅇ 종합토론 (60')
	17:10~	ㅇ 1일차 폐회 및 2일차 콘퍼런스 안내

일 시		주 요 일 정
2일차 11.27 (수)	09:30~10:00	ㅇ 참가등록
	2부 : 공유와 개방, 창조 경제사회를 말하다
	주제 발표 1,2,3,4,5 및 종합 토론 (좌장: 안문석 교수)
	10:00~10:30	ㅇ 주제발표 1 - 국내 공공분야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 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위한 살아있는 어문 서비스 Current trends of Public Domain Service within Korea - Living library service for promoting public knowledge 임원선 관장, 국립중앙도서관
	10:30~11:00	ㅇ 주제발표 2 - 유럽 공공분야에서의 공유저작물 활용 성공 사례 - 저작물 수집·공유를 위한 유로피아나의 새로운 도전, Europeana Cloud Creative utilization of Public Domain in the Public Sector within Europe - New challenge for collecting and sharing copyright works, Europeana Cloud Julia Fallon 본부장, 유로피아나 IPR & Policy Advisor
	11:00~11:15	ㅇCoffee Break (15‘)
	11:15~11:45	ㅇ 주제발표 3 - 국내 민간분야에서의 공유저작물 활용 사례 - 저작물 개방, 공유, 재생산의 창작문화 형성을 위한 오픈문화 실현 Creative utilization of Public Domain in the Private Sector within Korea - Revitalization of open culture for opening, sharing and reproduction of copyright works 서정욱 대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11:45~12:15	ㅇ 주제발표 4 - 유럽 민간분야에서의 공유저작물 활용 성공 사례 - 음악 저작물의 신개념 공유 플랫폼, Mix Cloud Creative utilization of Public Domain in the Private Sector within Europe - Advanced sharing plattform of musical literary works Nico Perez 대표, Mix Cloud
	12:15~12:30	ㅇ 종합토론(20‘)
	12:30~12:35	ㅇ 1부 폐회 & 2부 안내
	12:35~	ㅇ 점심 식사 (95‘)
	3부 : SW경쟁력 강화의 핵심, 오픈소스SW의 올바른 활용
	주제 발표 1,2,3,4 및 종합 토론
	13:30~14:00	ㅇ참가등록 & CodeEye 소개 및 시연
	14:00~14:20	ㅇ Opening Remark - 위원회 FOSS 관련 사업 및 서비스 소개(20‘) Open source SW and KCC’s service 정재곤 국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국
	14:20~15:00	ㅇ 주제발표1 - 오픈소스SW 재해석과 발전방향 - 연구개발 측면 (40‘) Reinterpretation of open SW and solutions for its advancement 김명준 연구위원/공학박사, ETRI
	15:00~15:40	ㅇ 주제발표2 - 카피레프트 조건, 득인가 실인가(40‘) Copyleft conditions, pain or gain? Carlo Piana, The leader of Array(group of IT lawyers)
	15:40~16:00	ㅇ Coffee Break & CodeEye 소개 및 시연
	16:00~16:40	ㅇ 주제발표3 - 국가R&D 과제의 오픈소스화와 라이선스 쟁점(40‘) Open sourcing of national R&D licensing issues 이철남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40~17:20	ㅇ 주제발표4 - FOSS 라이센싱의 최근 이슈 동향 Current Issues in FOSS Licensing Eben Moglen(작성) & Song Kee Ryong(발제), Software Freedom Raw Center USA
	17:20~17:50	ㅇ 종합토론(20‘)
		ㅇ 폐회사(10‘)

붙임 1		2013 서울 국제 저작권 콘퍼런스 연사 명단

1부 : 저작권 생태계의 균형과 상생

연번	사진/성명/국적	약력
1	이민화(한국) Lee Min Hwha	- 서울대학교 석사, 카이스트 대학원 전자공학 박사 - 현)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현) KAIST 초빙교수 - 현) 유라시안네트워크 이사장 - 2000년 비즈니스위크지 선정 아시아스타 50인 - 2006년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
2	이용장(한국) Lee Yong Jang	- 현) 로엔엔터테인먼트 부사장 - 고려대학교 사회학 학사 - SK텔레콤 부장 - TU미디어 컨텐츠전략 부장
3	요스트푸어트(네덜란드) Joost Poort	- 현)암스테르담 대학교 IViR(Law Institute for Information Law)수석경제전문가 - SEO Economic Research 수석 연구원 - Nyenrode Forum for Economic Research (NYFER) 수석연구원
4	명수현(한국) Myoung Su Hyun	- 현)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졸업
5	야수토 고마다(일본) Yasuto Komada	- 현) 일본 소피아대학교 법학부 교수 - 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 소위원회 - 교토 비교법센터, 일본 과학진흥협회 연구원
6	장추(중국) Zhang Chu	- 현)중국 정법대학교 법대 교수 - 중국 중관촌지식재산권법률보호연구원 집행원장 - 지적재산권 연구센터 센터장 - 콜럼비아 로스쿨 방문연구원

2부 : 공유과 개방, 창조 경제사회를 말하다

연번	사진/성명/국적	약력
1	줄리아 팔론 Julia Fallon	- 현)유로피아나 재단의 IPR 및 정책참여활동 감독 - 혁신 & 지적재산 관리, 지적재산권 및 정책 변호사 - 신제품 개발, 브랜드 라이센싱, 모바일 앱 개발
2	니코 페레즈 Nico Perez	- 현) Mixcloud 공동창립자 - EU 연합 내 디지털 의제 관련 자문관 - 국제 창업기구 멘토 - 전문분야 : 인터넷 음원 및 라디오 산업, 웹 프로덕트 디자인 및 전략 정보구조 및 brand identity, 저작권 및 특허
3	임원선 Wonsun Lim	- 현)국립중앙도서관장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단장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컨설턴트 -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과장 -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과장
4	서정욱 Jeong_Wook Seo	- Creative Commons Korea 대표 이사 - 대한민국 의학 학술정보 이용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학도서관장 - Basic & Applied Pathology 편집인

3부 : SW경쟁력 강화의 핵심, 오픈 소스 SW의 올바른 활용

연번	사진/성명/국적	약력
1	김명준 박사	- 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 - 현)리눅스 재단 - 현)오픈소스SW재단 창립준비위원장 - 제27대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2	카를로 피아나 Carlo Piana	- 현)Array(IT Lawers Group) 리더 - 현)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 고문 - IT(오픈소스SW, 저작권 등) 관련 변호사 및 컨설턴트
3	이철남 교수	- 현)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동아시아법률연구소 객원연구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송기룡 Song Kee Ryong	- 현)SFLC(Software Free Low Center) 이사 - 콜럼비아대학 로스쿨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