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1. 20.(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방송, 인터넷은 11. 19.(월) 낮 12시 이후 보도 가능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1. 19.(월)		담당부서	문체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국토부 도심재생과
담당과장	문체부 김근호(044-203-2511) 국토부 소성환(044-201-4928)		담 당 자	서기관 정윤재(044-203-2512) 사무관 김정수(044-201-4935)
뉴딜사업지, 문화적 도시재생 위해 문화영향평가 받는다 - 문체부, 국토부 손잡고 ‘18년 선정 도시재생 사업지 대상 문화영향평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함께 지역별 특화재생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의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 중심시가지형 3곳: 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

** 주거지지원형 10곳: 인천 중구･계양구･강화군, 경기 안양시, 충북 청주시･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올해 5월에도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8곳(중심시가지형)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평가에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 일부도 참여하며, 이와 함께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구성했다.

* - 중심시가지형 총 22명: 전문평가단 10명+종합평가단 12명(도시재생 전문가 6명 포함)

- 주거지지원형 총 16명: 전문평가단 16명(도시재생 전문가 5명 포함)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현장･서면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평가대상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한편, 주거지지원형 사업지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된 ‘약식평가’ 방식이 적용되어, 관련 평가와 컨설팅이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상지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힘을 모아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정책 담당자는 “뉴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재생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며,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뉴딜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지에 잠재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뉴딜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체부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문화영향평가 주요내용

2. 문화영향평가 대상 2018년도 뉴딜사업지

3.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서기관 정윤재(☎ 044-203-2512), 주무관 이나영(☎ 044-203-2515) 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사무관 김정수(☎ 044-201-4935), 주무관 경관수(☎ 044-201-493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문화영향평가 주요내용

□ 문화영향평가 개요

ㅇ 문화적 관점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계획과 정책을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도입된 제도(`16～)

* (근거)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영향평가 지표

ㅇ 3대 문화적 요소(문화 기본권․정체성․발전성)를 지표화 하여 평가

구분	문화 기본권	문화 정체성	문화 발전
평가 지표	1.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 접근성/향유 수준 2.표현․참여에 미치는 영향 -생활․문화 표현/참여 수준	1.문화유산․경관에 미치는 영향 -문화 유산․경관 보호/활용 2.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자본/문화공동체	1.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種 다양성/소수집단 2.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창조자본/창조기반

□ 문화영향평가 절차

ㅇ (전문평가) 평가․컨설팅단 등을 구성한 후 과제별 서면 및 현장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담당 기관별 컨설팅 실시(약 3~12월 소요)

현장평가	⇨	종합평가	⇨	컨설팅
ㅇ과제별 현장 및 종합평가․컨설팅단 구성 ㅇ과제별 서류 및 현장평가 수행		ㅇ서류･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 수행 ㅇ평가결과 및 정책적 제언(컨설팅) 등 구체화		ㅇ평가결과 통보 * 지자체, 관계부처 ㅇ컨설팅 및 심포지엄 등 개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부전문가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부전문가 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ㅇ (약식평가) 지자체 등이 문화영향평가서 작성, 전문평가단이 동 평가서 내용 평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담당 기관별 컨설팅 실시(약 1~3개월 소요)

평가서 작성	⇨	전문가 평가	⇨	컨설팅
ㅇ지자체 등이 문화영향평가서(체크리스트 형태) 작성 및 결과 제출		ㅇ약식 문화영향평가서 결과 외부전문가 검토		ㅇ평가결과 통보 * 지자체, 관계부처 ㅇ현장 컨설팅 실시
지자체 등 → 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부전문가 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 전문평가에 비해 평가･컨설팅 절차가 간소화된 평가 방식(비용･시간 등 절감)

붙임2		문화영향평가 대상 `18년도 뉴딜사업지

□ 전문평가 대상(중심시가지형)

연번	시도	대상지	사 업 명
1	대구	중구 포정동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2	광주	북구 중흥2동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3	강원	삼척 정라동	천년 SAM(Sea Art Museum)척! 아트피아

□ 약식평가 대상(주거지지원형)

연번	시도	대상지	사 업 명
1	인천	중구 신흥동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2	인천	계양구 효성1동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3	인천	강화군 강화읍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4	경기	안양시 석수2동	만년의 기원, 만인이 편안한 도시 만안(萬安) 석수
5	충북	청주시 내덕동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6	충북	음성군 음성읍	역말 공동체! 만남마을
7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동남리 향교 마을
8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창읍 모양성 스마트마을
9	전남	광양시 태인동	태인동 과거·현재·미래를 열다! "始作"
10	제주	제주시 삼도2동	다시 돌앙 살고 싶은 남성마을

붙임3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추진체계

		지자체								부처 협력 추진
	특별·기초자치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지원센터) 종합평가단 (평가 및 컨설팅)
						지역별 평가수행기관 □ 연구기관 □ 국·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가평가단 (평가 및 컨설팅)

□ 기관별 기능 및 역할

기 관		주요 기능	주요 역할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총괄	￭문화영향평가 시행 감독 ￭문화영향평가 결과 공표
국토 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총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도시재생뉴딜사업 문화영향평가 실시 지원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문화영향평가 시행․관리 주관	￭지역별 평가수행기관 선정 ￭중앙 평가․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지원 ￭공동 워크숍 실시 및 관리 ￭지역별 문화영향평가 품질 관리
	종합평가단	￭사업별 평가 및 컨설팅 (중앙평가·컨설팅)	￭사업별 평가 및 컨설팅
지역별 평가수행기관 (지방연구원)		￭지역별 도시재생 뉴딜사업평가 실시	￭지역 평가․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지원 ￭현장실사, 사업별 워크숍 실시 및 관리 ￭평가보고서 작성
	전문가평가단	￭사업별 평가 및 컨설팅 (지역평가·컨설팅)	￭사업별 평가 및 컨설팅
지방 자치단체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문화영향평가 실시 지원 (자료제출, 현장실사 지원, 주민 및 기본계획 연구진 미팅 지원 등) ￭문화영향평가결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