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1. 19.(월)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명수현(044-203-2591)		담 당 자	최혜연 사무관(044-203-2488) 이지인 전문관(044-203-2590)
2018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방문연수 개최 -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공동 개최, 해외 18개국 저작권 담당자 참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8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방문연수’가 11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5일간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다.

2007년에 시작해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방문연수’는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올해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의 18개* 참가국의 저작권 분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저작권법｣과 제도, 체계를 공유하고, 참가국 간 저작권 분야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 미얀마, 통가, 콜롬비아, 브라질,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 위원회, 보호원의 정책 담당자와 저작권 전문가들이 ▲ 한국의 저작권 현황 및 법률 체계, ▲ 위원회·보호원의 주요 기능, ▲ 한국 신탁관리단체 현황 및 활동, ▲ 국제 저작권 법률 체계, 동향 및 쟁점(이슈) 등을 주제로 강연하고, 참가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은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저작권 관련 현황과 전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참가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이번 방문연수를 통해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체계를 경험하고 관련 경험과 정보 등을 공유하여, 자국과 국제 저작권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8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방문연수’ 상세 일정(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최혜연(☎ 044-203-2488) 또는 전문관 이지인(☎ 044-203-259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 한국 저작권 유관기관 방문연수」 상세일정(안)

일자	시간	내 용			비고
11.19. (월)	한국 저작권 체계 및 국제 저작권 법률 체계
	10:10~10:30	등록
	10:30~10:50	개회식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저작권국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
				WIPO 저작권개발국 Gao Hang 국장
	10:50~11:00	커피 브레이크
	11:00~11:50	주제1	한국의 저작권 및 창조산업 발전 현황 : 주요 이정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최혜연 사무관
	11:50~12:40	주제2	한국의 저작권 법률 체계 /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법제연구팀장
	12:40~14:30	문화체육관광부 주재 오찬
	14:30~15:20	주제3	국제 저작권 법률 체계의 발전 개요 및 WIPO의 저작권 분야 기술 지원 활동 소개 / WIPO 저작권개발국 Gao Hang 국장, 강지은 선임프로그램담당관
	15:20~15:35	커피 브레이크
	15:35~16:30	주제4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최이태 사무국장
11.20. (화)	참가국 저작권 현황 및 체계 공유
	09:30~12:00	주제5	참가국 저작권 체계의 발전 현황 및 전망 / 발표 : 참가자
	12:00~13:40	세계지식재산기구 주재 오찬
	13:40~15:40	(계속)	참가국 저작권 체계의 발전 현황 및 전망 / 발표 : 참가자
	15:40~16:00	커피 브레이크
	한국 저작권 체계 심화
	16:00~17:00	주제6	한국의 저작권 분쟁조정 및 감정제도 현황 / 한국저작권위원회 윤준균 조정감정팀장
11.21. (수)	09:30~10:20	주제7	법정허락제도 /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인기 심의조사팀장
	10:20~11:00	주제8	한국의 신탁관리단체 현황 / 박인기 심의조사팀장
	11:00~11:15	커피 브레이크
	11:15~12:25	주제9	저작권 등록 제도 소개 및 등록 센터 방문 / 한국저작권위원회 현영민 등록임치팀장
	12:25~13:4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재 오찬
	13:40~14:30	오찬장소 → 한국음반산업협회 이동
	14:30~16:30	주제10	[저작권 유관기관 방문] 한국음반산업협회 : 한국의 신탁관리단체 운영체계 / 한국음반산업협회 유승환 기획법무실장
11.22. (목)	한국 내 저작권 보호 현황
	09:30~10:30	주제11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기능과 역할 / 한국저작권보호원 홍훈기 전략기획팀장
	10:30~10:45	커피 브레이크
	10:45~11:45	주제12	저작권 소송 : 최근 한국 사례 /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팀 성원영 변호사
	11:45~13:30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재 오찬
	13:30~14:20	주제13	한국에서의 온라인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보호팀 이태진 파트장
	14:20~14:35	커피 브레이크
	14:35~16:35	주제14	토론(주제 : 참가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책 및 보호체계) 사회자 : WIPO 저작권개발국 Gao Hang 국장, 발표 : 참가자
11.23. (금)	한국의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인식
	10:00~11:30	문화 탐방	[문화탐방] 케이스타일허브 : ICT 기술을 활용한 한국관광정보 콘텐츠 체험 등
	11:30~13:30	오찬
	13:30~14:20	주제15	교육을 통한 저작권 문화 조성 /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조미선 선생님
	14:20~15:20	주제16	토론(주제 : 참가국 저작권 체제의 향후 발전 전망) 사회자 : WIPO 저작권개발국 Gao Hang 국장, 발표 : 참가자
	15:20~15:40	커피 브레이크
	15:40~16:40	평가 및 폐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