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1. 19.(목)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정상원(044-203-2431)		담 당 자	사무관 이순일(044-203-243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영세 영화상영관 부과금 납부 면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국내 영화 촬영(로케이션)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이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영화계와 함께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로 구성되며 표준보수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활성화, 영화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는 비상설 기구

또한,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산업 근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공정환경조성센터와 영화인 신문고의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연간 영화상영관 입장권 판매액(직전 연도)이 10억 원보다 적은 영화상영관들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는 부과금을 면제*받는다. 이를 통해 아직 지방 곳곳에 남아, 지역 주민들이 영화를 즐기고 있는 단관극장과 같은 소규모 영화상영관들의 운영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 주민들의 영화 향유 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4년 기준, 102개 영화상영관 면제(전체 상영관의 28.7%, 해당 상영관들의 스크린 수는 269개로 전체 스크린 11.8%), 면제 부과금 합계는 약 7억 원(전체의 1.5%)

더불어 부과금을 미납했을 때, 부과금액의 10%에서 30%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를 3% 수준의 가산금으로 전환했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부과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화상영관의 부과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영화상영관업계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었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영상물 촬영(로케이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는 영상물 촬영 지원이나 협조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 지역 영상위원회 구성과 지원사항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문체부는 업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영화업과 영화상영관에 대한 폐업 신고 및 행정청에 의한 직권 말소 제도가 도입되었고, 영화업자가 기존 신고 사실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낮추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부과금 납부 면제 상영관 고지 등 이번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44-203-243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내용

□ 영화스태프 근로 여건 개선 관련

ㅇ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3조의2), 영화노사정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규정(시행령 제4조의 3)

- ▲ 표준보수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 ▲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영화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

ㅇ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법 제3조의3제1항)

ㅇ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법 제3조의4)

- 근로계약 명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법 제96조의2)

ㅇ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실효성 제고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5)

-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8)

ㅇ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법 제3조의6)

ㅇ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7)

□ 부과금 제도 개선 등

ㅇ 영세한 영화상영관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부과금 납부 의무를 면제(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 면제 대상은 직전 연도의 연간 입장권 판매액이 10억 원 미만인 영화상영관(시행령 제9조의4 제2항)

ㅇ 부과금 미납 시 적용되던 과태료를 가산금 제도로 전환(법 제25조의2 제4항 및 제5항)

* 부과금 미납 횟수에 따라 10%～30% 과태료 → 가산금 3%

ㅇ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납부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자료 제출 면제(법 25조의2 제3항)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법 제39조제3항 및 제98조제2항)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4 18호)

*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ㅇ 영화업․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및 직권말소 규정(법 제28조의2 및 제46조의2, 시행령 제22조의2, 시행규칙안 제5조의2)

ㅇ 영화업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수준 완화(시행령 별표4 2호2 개정)

* 1개월 이내 지연시 100만원 → 30만원 / 3개월 이내 지연시 150만원 → 50만원 / 3개월 초과시 200만원 → 100만원

□ 국내 영상물 촬영(로케이션) 활성화 관련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8조의3)

- 지자체가 영상물 촬영 지원이나 협조에 필요한 조례 제정 시 담당부서, 조건, 내용,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함(시행령 제10조의2)

ㅇ 영상위원회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법 제28조의4), 지자체가 영상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 구성과 운영, 기능과 사업 범위,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시행규칙안 제5조의3)

* 영상위원회 기능 : 영상제작 및 촬영유치․지원, 촬영지 및 관련 정보 제공, 지역 영상문화․산업 진흥, 영상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