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1. 17.(화)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산업과
담당과장	강석원(044-203-2831)		담 당 자	사무관 김은희(044-203-2832)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의무화, 휴양콘도 미취사 객실 일부 허용 - 11월 1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보고와 관련된 시행령에는 ▲보고하여야 할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의 유형 ▲현장조사를 위한 사고조사반 구성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중지·개선·철거명령 기준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시 내용·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유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고해야 할 사고 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사고관리가 미흡하였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해야 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 유형을 5가지로 규정하고, 시·군·구에 중대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며,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2백만 원, 3백만 원의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한다.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보고 대상>

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②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③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④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받은 시·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개선·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에 대한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각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 일부 허용 등 규제 완화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련 개정된 시행령에는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을 갖출 경우 총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 ▲휴양 콘도미니엄 한 개의 객실에 대한 공유제 및 회원제를 혼합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금지 규제 폐지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표기구 구성 시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즉, 이전에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모든 객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객실 쾌적성을 높이면서도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한 개의 객실에 대해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않도록 했던 규제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대표기구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휴양 콘도미니엄업별로 대표기구를 따로 구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최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한 만큼, 공유자 및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김은희(유원시설, ☎ 044-203-2832), 사무관 박혜진(휴양콘도미니엄, ☎ 044-203-28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내용

□ 시행일 : 2015. 11. 19.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관련>

□ 근  거 : 관광진흥법 제33조의2, 제82조제4호, 제86조제1항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관련 법적 근거(관광진흥법)>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8.]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3. (생략)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신설 2015.2.3.> 제86조(과태료) 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5.18.>

□ 시행령 개정내용

ㅇ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함

* 중대한 사고 :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ㅇ 사고를 통보받은 시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자료 제출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시군구는 사고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재난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함

ㅇ 시군구는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개선·철거를 명할 수 있음

* 사용중지 명령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중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선 명령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개선 조치를 통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경우

* 철거 명령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수리 등이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ㅇ 시군구의 사용중지·개선·철거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군구는 사고조사반을 새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ㅇ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개선을 완료한 후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운행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 그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ㅇ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행 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

* 1차 위반 : 1백만원, 2차 위반 : 2백만원, 3차 위반 : 3백만원

□ 시행규칙 개정내용

ㅇ 사업자는 유원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사고 발생 경위, 조치내용, 사고 피해자 현황 및 사고발생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의 검사결과 등을 명시하여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함

ㅇ 시군구는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휴양콘도미니엄업 규제완화 관련>

□ 근  거 : 관광진흥법 제20조

	<휴양콘도미니엄업 시행령 개정 관련 법적 근거(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개정내용

ㅇ 휴양 콘도미니엄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의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않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함

ㅇ 대표기구 구성ㆍ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업 별로 대표기구를 따로 구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함

ㅇ 휴양 콘도미니엄의 모든 객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