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1. 16.(화) 09:00	배포 일시	2021. 11. 16.(화)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최영진	(044-203-2591)
	문화통상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김선기	(044-203-2488)

전 세계 129개국 통해 콘텐츠･저작권 분쟁 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용 현황 살펴본다

- 11. 18.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연구 결과 발표회 온라인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와 함께 11월 18일(목), 오후 9시 ‘기업 간(B2B) 디지털 저작권·콘텐츠 분쟁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용 현황 조사*’ 연구 결과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영문명)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Business-to-Business Digital Copyright- and Content-Related Diputes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소송에 비해 금전적·비용적 부담이 적고 당사자 간 감정 대립 정도가 덜한 장점이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해 합의에 도달한 실제 사례와 최근 발전 동향 소개

이번 발표회는 올해 8월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1부에서는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실제 사례와 최근 발전 동향을 소개한다.

콘텐츠·저작권 분쟁에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과 함께 전 세계 129개국을 대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997건과 심층 인터뷰 74건을 진행하고 그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연구의 주요 응답자가 각국의 저작권·콘텐츠기업이나 법률회사에서 근무하는 법률 담당자라는 점에서, 앞으로 게임·음악·영화 등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에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회에는 디지털 저작권·콘텐츠 분야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연구 결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먼저 사전에 참석 등록*을 하고 전자우편으로 발표회 인터넷 주소(링크)를 받으면 11월 18일(목) 8시 50분부터 발표회에 접속하면 된다.

* 등록: https://www.wipo.int/amc/en/events/workshops/2021/mcstsurvey/index.html

* 문의: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 담당자 박지원(jiwon.park@wipo.int)

아울러 세계지식재산기구 누리집(www.wipo.int)에서는 연구보고서 요약본을 영어와 한국어는 물론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제공하고 있다. 전체 연구보고서도 영문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강석원 저작권국장은 “비대면·온라인 소비의 증가와 한류 열풍의 지속으로 우리 콘텐츠를 둘러싼 국제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디지털 콘텐츠·저작권 분쟁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문체부는 게임, 음악, 영화 등 유통 주기가 짧은 콘텐츠업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이번 연구보고서의 중요성을 고려해 내년 중 국문 번역본도 발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2018년 11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정 제도 홍보와 이용 지원, 온라인 분쟁해결 신청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신탁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붙임 1. 연구조사 결과 발표회 개최 개요

2. 결과 발표회 안내 배너 및 등록페이지

3.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연구조사 보고서 표지

붙임 1		연구조사 결과 발표회 개최 개요

□ 개 요

ㅇ (회의명)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연구조사 결과발표회

ㅇ (일시/방식) ’21. 11. 18.(목) 21:00~23:00(한국기준) / 웹세미나

ㅇ (사용언어) 영어     * 별도 통역 없음

ㅇ (목적)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 최신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저작권 분쟁에서의 ADR 제도에 대한 국내외 관심 촉구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21:00~21:15 (‘15)	개회사	WIPO 지식재산 및 혁신생태계 섹터 마르코 M. 알레망 사무차장보
		문화체육관광부 강석원 저작권국장
		WIPO 중재조정센터 이그나시오 데 까스트로 국장
21:15~22:15 (‘60)	발제 1	[ ADR 제도 관련 연구 결과 발표 ]
		▫사회자 : WIPO 중재조정센터 법률고문 ▫발제자 : 연구진 - 옥스퍼드대 데브 간지 지식재산법 교수, - 옥스퍼드대 분쟁해결센터 미미 저우 공동창립자, - 미래사회연구소 아드리아나 보라 ▫내용 : 연구목적 및 방식, 최근 사례 및 동향, 주요 연구결과
22:15~22:45 (‘30)	발제 2	[ ADR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 공유 ]
		▫발제자 : WIPO 중재조정센터 ▫내용 : ▴온라인에서의 효과적 분쟁 해결 수단 및 절차,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추적 매커니즘의 최근 발전 동향, ▴유연하고 맞춤화된 ADR 제도의 발전 현황
22:45~23:00 (‘15)	마무리	질의 응답

붙임 2		결과 발표회 안내 배너 및 등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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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연구조사 보고서 표지

* 연구보고서 내려받기(WIPO 누리집) : http://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