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7. 11. 15.(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정향미(044-203-2718)		담 당 자	사무관 이은주(044-203-2718)
예술인과 함께 만드는 ‘예술인 복지’ 토론의 장 열린다 -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과 더불어, 예술인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정책 의견 수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예술정책 특별전담팀(TF) 예술인복지 분과위원회(위원장 이동연)는 11월 15일(수)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 복지법｣(’11년 11월 제정) 시행을 통해 본격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기조발제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예술인 복지법｣의 미비점을 짚어보고, 창작을 위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재조명해 사회적 권리로서의 예술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제시한다.

이어 김상철 예술인 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이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을 위한 노동 권리와 생활안정 실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근로복지공단 이근열 차장이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한 예술인의 보편적인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는 예술인의 권익 보장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한다.

문체부는 예술계 현장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중장기 종합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예술정책 특별전담팀(TF) 내에 예술인복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권역별, 문화예술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예술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확장하고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과 더불어, 예술인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정책’을 화두로 삼아 실효성 있는 예술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정책 시행 이후 5년 동안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상생’과 ‘협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예술인과의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라며, “이번 논의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이은주(☎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예술인 복지 종합 토론회 개최 계획(안)

□ 행사 개요

ㅇ (추진목적) 새 정부 예술인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 공유(복지금고・고용보험・불공정관행 개선・전달체계 등) 및 현장 의견수렴

ㅇ (일시/장소) ‘17. 11. 15.(수) 14:00~17:00/대학로 동양예술극장 2관

ㅇ (주최/주관) 문체부/새 문화정책준비단 예술정책 TF 예술인복지분과

ㅇ (참 석 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전문가, 예술분야 주요 협‧단체 및 현장예술인 등 150여 명

□ 세부 일정(안)          * 사회 : 박영정 위원(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실장)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개회	14:00~14:10(‘10)	✔ 인사말씀 - 문화체육관광부
	주제 발표	14:10~14:30(‘20)	✔ 기조발제 : 문재인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분과 위원장
		14:30~14:45(‘15)	✔ 발 제 1 : 예술인 노동권리와 생활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김상철(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분과 위원
		14:45~15:00(‘15)	✔ 발 제 2 : 예술인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과제 -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 이근열(근로복지공단 차장)	전문가
		15:00~15:15(‘15)	✔ 발 제 3 : 예술인의 권익보장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황승흠(국민대 법학과 교수)	전문가
휴 식		14:45~15:00(‘15)
2부	종합 토론	15:40~17:00(‘8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