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1. 15.(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김태훈(044-203-2715)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 -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서면계약 의무조항의 실효성 제고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김영주 국회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영등포구갑)과 공동으로 11월 15일(목)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주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문체부는 지난 2016년 5월,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 의무화를 도입했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해왔다.

예술계에서는 구두계약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이에 ▲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권, ▲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 의무(3년), ▲ 서면계약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18. 11. 8.)이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면계약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의 신설을 계기로 서면계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 법학과 박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박경신 교수가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티디에스(TDS) 공연기술 연구소 어경준 대표, 콘텐츠진흥원 오하영 책임연구원,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입법조사관,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정원 과장이 공연예술, 방송, 영화, 노동, 정부 등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 김성일 예술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구두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서면계약 작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함께 추진해 서면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문화예술계의 도제식 관행과 사업자와 예술인의 친분관계로 인한 구두계약 관행,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 서면계약 정착이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김태훈(☎ 044-203-2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 계획

○ (목적)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을 통한 서면계약 의무조항의 실효성 제고 및 구두계약 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 공유 및 전문가 의견수렴

* (국정과제 68-2) 창작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 (일시/장소) ‘18.11.15.(목) 16시~18시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주관)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복지재단

* 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 / 주요 경력 : 고용노동부 장관, 19대 후반기 환경노동 위원장, 19대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 (참석자) ▲ (좌장) 박민 교수(국민대)  ▲ (발제자) 박경신 교수(경희사이버대)

* 토론자: 노동, 공연예술, 방송, 영화 및 정부대표

□ 세부 일정(안)

사회 : 박민 교수(국민대학교 법학과)

시 간	일 정	비 고
16:00~16:05	✔ 환영사 - 김영주 의원
16:05~16:10	✔ 인사말씀 - 김성일(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16:10~16:30	✔ 발제 :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방안 - 박경신 교수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16:30~17:20	✔ 분야별 전문가 토론 ・공연예술 : 어경준(TDS공연기술 연구소 대표) ・방송 : 오하영(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 ・영화 : 최정화(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노동 : 한인상(국회 입법조사처) ・정부 : 강정원(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지정 및 종합토론자 (각 10분씩)
17:20~17:50	✔ 종합토론(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향후 일정

ㅇ 예술인 복지법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18.下~, 의원입법(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ㅇ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예술계 장르별 의견수렴(’18.下~, 문체부)

ㅇ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의무 위반 신고 창구 개설(’19.上~, 예술인복지재단 등)

참고 1	예술인 복지법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 추진 배경

ㅇ (서면계약) 서면계약 의무화(「예술인 복지법」 개정, ‘16.5월~) 관련 그간 법 개정 초기임을 고려하여 인식개선 및 홍보를 추진하였으나,

⇒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면계약 여부를 파악 가능한 권한 필요

• (개요) 문화예술분야 구두관행 개선을 위해,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 작성 의무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 제2항, ‘16.5월~)

• (처벌)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서면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참고 : 서면계약 의무제도

□ 개정 방향

◦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 신설

- (조사권한) 서면계약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체부 장관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한 신설

※ 조사권한과 신고절차 등은 불공정행위(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와 유사하게 진행

- (과태료) 문화예술사업자가 자료의 제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 (보존기간의 설정) 서면계약의 보존의무 기간을 설정하여 조사의 대상을 한정하고 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을 방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 조사권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

- ▲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신고, ▲ 자료제출, 출석요구 등의 절차 및 요건, ▲ 복지재단에 대한 업무의 위탁 등을 시행령에 규정

참고 2	서면계약 관련 법령 비교

예술인복지법

노동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서면

명시의무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취업규칙 의무기재사항 (상시 10명 이상 근로 사업장)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기간(기간제, 단시간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추가 서면 명시의무 (기간제법 제17조)

명시된 계약조건과 사실이 상이한 경우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1.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은 4명 미만 사업장 적용X)

서면계약의 보존의무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벌칙규정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4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17조 … 를 위반한 자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 제42조 … 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