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1월 14일 배포		2012년 11월 14일 보도
	총 3쪽		담당 : 관광정책과 조상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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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저가관광 개선 및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방안’발표
- 중국전담여행사 제재근거 법제화 및 외국인전용 기념품점 근본적 개선 추진 - 녹색기후기금(GCF) 연계 MICE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추진

□ 저가관광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11월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중국 해외여행 시장 선점을 위한 저가관광 개선 및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올해 사상 최초로 외래관광객 1천만 명을 돌파하고(11월 21일 예정), 관광수입은 2007년 61억불에서 143억불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ㆍ의료ㆍ크루즈 관광산업도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최근 5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제는 저가 단체관광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의 질적 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ㅇ 특히 저가관광은 쇼핑 수수료(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기형적 시장구조 형성, 관광객 만족도 저하 및 각종 불만 야기, 관광수용태세(숙박ㆍ음식ㆍ쇼핑ㆍ안내 등) 발전 저해, 지역관광 위축 등의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며 국가 이미지 훼손과 관광산업 선진화 저해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저가관광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구조로 전환해 관광산업의 체질을 선진국형으로 바꾸기 위한 이번 대책은 ▲저가관광 개선, ▲한-중 단일 관광권역화,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등 3가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 단체관광객 시장에 만연한 저가 관광시장의 연쇄구조를 끊을 수 있는 요인별 개선대책을 시행한다.

ㅇ 과도한 저가상품으로 관광객 불만을 야기한 업체의 퇴출을 위해 중국전담여행사 관리ㆍ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저가관광 감시단’(가칭)을 구성하여 미스터리 쇼퍼 형식으로 운영하는 등 여행사 관리를 강화한다.

ㅇ 관광객에게 질낮은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여행사와 가이드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쇼핑센터(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점 제도의 폐지를 포함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쇼핑 유도를 위해 외국어만 능숙하면 가이드 자격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가이드로 고용하는 시장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을 실시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 뿐 아니라 가이드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유자격자 양성을 확대하고 가이드 처우를 개선하여, 유자격 가이드의 활동여건을 조성한다.

ㅇ 아울러 표준가격 정보의 중국 현지 제공, 불법행위 전담여행사 명단 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관광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가상품이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세계최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해외여행 시장을 선점하고 관광객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과 중국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만들어 나간다.

ㅇ 의료관광객에 대한 온라인 사증발급 서비스(Hu-net) 활성화, 의료관광객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요건 완화, 환승(통과)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입국 확대 등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중국인의 입국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ㅇ 중국어 관광가이드 앱 개발 등 IT와 융합한 스마트 관광 안내체계를 마련하고, 중국 관광객에게 혁신적인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조관광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중국 관광객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강화한다.

ㅇ 또한 중국정부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한․중 양국간 관광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여행업계와 공동으로 중국내 한국관광(상품)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그간의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ㅇ 웨딩관광, 미식관광, 레저·휴양관광 등 중국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고가 상품을 육성하고, 의료관광과 타 관광분야 접목한 융복합 의료관광 상품(예 : MICE+의료관광, 한옥/한식체험+한방 의료관광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

ㅇ 녹색기후기금(GCF) 송도 유치를 계기로 MICE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K-Pop 공연과 한류스타를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개별관광객(FIT) 관광편의를 위한 안내, 언어소통, 정보제공 등 분야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동선에 맞춘 중국어병기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관광안내전화(1330), 가이드북, 안내 앱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중국어 관광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한국, 내 집 같이 편안하고 재미와 추억거리가 넘치는 매력적인 관광한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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