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1. 15.(일) 오후 2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1. 13.(금)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최영진(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김선기(044-203-2488) 사무관 이유진(044-203-2595)
신남방 국가에서 게임□시청각□관광 시장 개방 확대 및 저작권 규범 정립으로 한류의 안정적 진출 기반 마련 - 15개국,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서명 -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은 11월 15일(일)에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서 협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는 ’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 만의 결실이다. 이번 협정은 무역 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자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가는 전 세계 교역량의 28.7%, 국내총생산(GDP)의 30.0%, 인구의 29.9% 차지[2019년 기준, 국제통화기금(IMF)]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31차례의 공식협상에 적극 참여해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저작권) 규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주요 콘텐츠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국가의 게임, 시청각, 관광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역내 규범을 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수출액 70%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콘텐츠 시장 개방 확대

최종 협정안에서 일본은 시청각 후반제작 및 방송 분야를 제외한 문화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유화 수준을 보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다수의 동남아 국가 역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게임서비스 공급, 애니메이션·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음반 제작 투자, 여행·숙박업 투자 등을 추가적으로 개방했다.

[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대비 문화서비스 분야 추가 개방 현황 ]
게임	□ 게임시장 개방(일본/브루나이) □ 인터넷·모바일 게임시장 개방(말레이시아) □ 최소납입자본금 요건 등 충족 시 지분 제한 없이 외국인 투자 가능(필리핀) □ 교육용 온라인게임 외자 지분제한 49%로 개방(태국)
시청각	□ 시청각 후반제작 및 방송을 제외한 시청각 분야 전면 개방(일본), □ 온라인 시청각 후반제작 개방(호주) □ 음반제작 외자 지분 제한 49%로 개방(태국) □ 애니메이션, 음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등 외자 지분 제한 51%로 개방(필리핀) □ 영화 제작·배급·상영, 음반제작 등 외자 지분 제한 51%로 개방(브루나이) □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개방 및 영화제작·배급 외자투자 합자에서 단독법인 설립 가능(미얀마)
관광	□ 여행업 및 숙박업 전면 개방(일본/미얀마), 여행업 외자 지분제한 70%로 개방(라오스) □ 호텔업 외자지분 51%로 개방, 여행업 및 여행가이드 외자 지분제한 51%로 개방(브루나이) □ 인바운드 여행업 외자 지분제한 30%→51% 확대(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장이 개방되면 향후 상대국의 자의적인 규제 도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방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일본·필리핀·말레이시아 등으로 게임을 수출하던 국내 기업의 경우 현재는 해당 국가의 수입정책 변경 및 규제 신설 등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지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경우 개방이 약속된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자의적인 규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는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협정 발효 시 국내 콘텐츠 기업의 시장 진출과 한류 지속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 2018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권역별 수출액 중 중화권(중국·대만·홍콩), 일본,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9.9%에 달함(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콘텐츠산업통계조사)

참여국 특성을 고려한 조항 도입으로 포괄적인 저작권 보호규범 마련

기존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이 일반적 협력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협정에서는 참여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해 회원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저작권 보호의 근거가 되는 규범들을 도출해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WCT),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등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협정 참여국에서도 위 조약들에 상응하는 수준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협정의 큰 성과다.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한류 콘텐츠의 주요 소비국이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한 이번 협정은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WCT)·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1996년 체결된 국제조약으로, 저작물의 종류 확대와 온라인상의 저작자 권리보호,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골자로 함.

더욱 구체적으로는 ▲ 민형사 구제를 디지털 침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한류 콘텐츠 침해에 대한 구제 근거를 마련한 점, ▲ 집중관리단체들의 투명한 장부 기재와 저작권료의 상호 송금 노력 의무를 명문화해 해외에서 소비되는 우리나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수령 가능성을 높인 점, ▲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에 협력할 의무 조항을 신설해 협정 국가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의 발판을 마련한 점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15개국이 최종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회원국 내 한류 콘텐츠 진출 환경을 개선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류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현황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중 저작권 관련 조항 협상 최종 결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김선기(☎ 044-203-2488), 사무관 이유진(☎ 044-203-259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RCEP 참여국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현황

* ‘18년 콘텐츠시장 규모순으로 국가 정렬 (콘진원, 2019해외콘텐츠시장조사)

** 음영은 문화서비스 시장개방 성과가 비교적 높은 국가

국 가	문화서비스 관련 주요 개방 현황
중국 (2위)	ㅇ 게임 : 미개방 ㅇ 시청각 : 비디오·음반 배급(합자), 영화 수입 쿼터 연간 20편, 영화관 설립(합자, 외자 49%) ㅇ 관광 : 여행업(인바운드 한정), 숙박·식당업 개방 ㅇ 기타 : 스포츠행사업 개방
일본 (3위)	* 지상파 방송 및 시청각 후반제작 제외 전 분야 개방 ㅇ 게임 : 개방 ㅇ 시청각 : 시청각 후반 제작 및 방송 제외 전부 개방 ㅇ 관광 : 여행업, 여행가이드, 숙박·식당업 개방 ㅇ 기타 : 출판·인쇄, 공연 등 개방, 방송 미개방
한국 (7위)	ㅇ 게임 : 투자 개방 ㅇ 시청각 : 영화상영·광고·후반제작 등 미개방, 방송 미개방 ㅇ 관광 : 여행업, 여행가이드, 숙박·식당업 개방 ㅇ 기타 : 간행물 유통 미개방, 공연 및 뉴스통신사 미개방
호주 (12위)	ㅇ 게임 : 미개방 ㅇ 시청각 : 음반 녹음(온라인서비스 가능, 투자 불가) 및 시청각 후반제작(온라인서비스 가능, 투자불가) ㅇ 관광 : 여행업(상업적 주재 要), 여행 가이드 개방, 숙박·식당업(외국인투자 가능) ㅇ 기타 : 뉴스 및 스포츠행사업 개방, 창조 문화·문화 유산·시청각·도서관·엔터테인먼트·방송 등 미개방
인니 (16위)	ㅇ 게임 : 미개방 ㅇ 시청각 : 영화 제작·배급·상영(외국인투자 51% / 온라인상영 미개방), 음반(외국인투자 51%) ㅇ 관광 : 여행업(합자 조건), 숙박(호텔 3·4·5성급 외국인 투자 가능), 여행가이드(일부 개방)
태국 (18위)	* 문화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개방 및 최대지분 설정 ㅇ 게임 : 전자교육게임(49%) ㅇ 시청각 : 영화 제작·배급(49%), TV 프로그램 제작(49%), 음반 제작 (49%), 비디오테이프 제작(70%) ㅇ 관광 : 여행업(49%), 숙박·식당업(49%) ㅇ 기타 : 출판·인쇄(49%), 놀이공원(70%), 공연(49%), 스포츠행사(49%), 사립도서관(70%)
말련 (24위)	ㅇ 게임 : 인터넷·모바일 게임(온라인서비스만) ㅇ 시청각 : 영화·음반 배급(현지주재 조건, 외국인투자 30%) ㅇ 관광 : 여행업(합자조건, 외국인 지분 51%, 인바운드)
필리핀 (25위)	ㅇ 게임 : 개방(조건 충족 시, 지분제한×) ㅇ 시청각 : 애니메이션 제작(외국인투자 70%), 리얼리티TV쇼 제작·음반·시청각편집(외국인투자 51%), ㅇ 관광 : 여행업, 숙박·식당업 개방 ㅇ 기타 : 댄스지도·국제회의용역(외국인투자 51%)
싱가포르 (28위)	ㅇ 게임 : 미개방 ㅇ 시청각 : 방송용 영화·비디오·음악 미개방 ㅇ 관광 : 여행업, 여행가이드, 숙박·식당업 개방 ㅇ 기타 : 뉴스유통, 출판, 스포츠행사업 등 개방
베트남 (30위)	ㅇ 게임 : 전자게임(온라인서비스 제외, 외국인투자 49%) ㅇ 시청각 : 영화 제작·배급·상영(외국인투자 51%) ㅇ 관광 : 여행업(합자, 인바운드), 여행가이드 미개방 ㅇ 기타 : 공연(온라인서비스 제외, 외국인투자 49%)
뉴질랜드 (33위)	ㅇ 게임 : 미개방 ㅇ 시청각 : 영화, TV프로그램 제작·배급·상영 ㅇ 관광 : 여행업, 여행가이드, 숙박·식당업 등 개방
브루 나이	ㅇ 게임 : 개방 ㅇ 시청각 : 영화 제작·배급·상영 및 음악(외국인투자 51%) ㅇ 관광 : 여행업·여행가이드(외국인투자 51%), 숙박·식당업(외국인투자 51%), 유스호스텔·골프코스 미개방 ㅇ 기타 : 뉴스, 도서관, 스포츠행사업 등 (외국인투자 51%)
캄보디아	ㅇ 게임 : 미개방 ㅇ 시청각 : 영화관 개방 ㅇ 관광 : 숙박(3성급 이상 호텔만 외국인투자 개방) 여행업(외국인투자 51%), 여행가이드 개방
라오스	ㅇ 게임 : 미개방 ㅇ 시청각 : 미개방 ㅇ 관광 : 여행업(외국인투자 70%), 숙박(3성급 이상 호텔만 외국인투자 개방), 여행자문업 개방
미얀마	ㅇ 게임 : 미개방 ㅇ 시청각 : 영화 제작·배급 및 TV 프로그램 제작 개방, 영화 상영(온라인서비스만 개방) ㅇ 관광 : 여행업 및 숙박·식당업 개방 ㅇ 기타 : 인쇄·출판(온라인서비스만, 투자 불가), 놀이공원·도서관(외국인 투자 개방)

붙임 2		RCEP 협정문 중 저작권 관련 조항 협상 최종 결과

* WCT, WPPT: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주도의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조약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일·호·캐·칠·싱 등 11개국)

** 음영은 RCEP 참여국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로 도입된 조항

조항	저작권 규범 수준 (기체결 FTA와 비교)
제11.9조 제1항 (베른협약, WCT, WPPT 가입 의무)	한-미
제3항 (로마협약 가입 희망 회원국을 지원)	신규도입
제11.10조 제1항 (저작자의 포괄적 공중전달권)	한-미
제2항 (실연자·음반제작자의 전송권)	한-미
제11.10조 제3항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복제권)	WCT·WPPT
제11.11조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	WPPT
제11.12조 제1항 (방송사업자의 금지권)	TRIP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2항 (암호화된 위성신호 보호 노력)	CPTPP
제11.13조 제1항 (CMO* 설립 및 투명한 운영 독려 의무) * 저작권집중관리단체,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	한-EU
제2항 (사용료 상호 송금 독려 중요성 인식)	한-EU
제11.14조 (기술조치 보호)	WCT·WPPT
제11.15조 (권리관리정보 보호)	WCT·WPPT
제11.16조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 예외)	한-EU
제11.17조 (정부 기관의 정품 SW 사용 중요성 인식)	CPTPP
제11.18조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CPTPP
제11.58조 제5항 (저작자 추정)	한-EU
제11.60조 (민사 : 손해배상 책정 기준)	한-미
제11.62조 (민사 : 침해물 및 도구·재료 등의 폐기)	한-미
제11.64조 제1항(민사 : 잠정조치 - 침해물 및 도구 압류)	한-미
제2항~4항(민사 : 잠정조치 - 일방구제)	한-중
제11.74조 제1항 (형사 : 저작권 및 인접권 침해 형사처벌)	한-EU
제2항 (형사 : 침해물 수입 행위 형사처벌)	한-미
제11.74조 제4항 (형사 : 영화관 도촬 형사처벌)	CPTPP
제11.75조 (민형사 구제 디지털 침해에도 동일 적용)	CPTPP
제11.76조 (협력 : 온라인 침해 정보 교환 협력 의무)	신규도입
제18.6조 제1항 (협력 : RCEP 공동위원회 설치)	한-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