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1. 12.(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미술 분야 서면계약 비율 제고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1월 15일(목) 오후 2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서면계약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미술계 간담회(총 7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 미술 분야 서면계약 경험비율: 예술 평균 28.4%, 미술 15.0%(2015 예술인실태조사)

이번 토론회에서는 ① 작가 전속계약서, ② 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③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④ 미술·사진 모델 계약서, ⑤ 미술품 매매계약서, ⑥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등 6종의 계약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한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표준계약서에 세부사항으로 포함될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발표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미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내년 1월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계약서를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붙임 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2. 토론회 안내 이미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 044-203-275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

□ 행사 개요

ㅇ (추진목적)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내용 공유(미술 표준계약서 연구안,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등) 및 현장 의견수렴

ㅇ (일시/장소) ’18. 11. 15.(목), 14:00~16:30/예술가의집 세미나실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

ㅇ (참 석 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전문가, 미술인 등 100여 명

□ 세부 일정(안)                       * 사회 : 양지연 교수(동덕여대)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주제 발표	14:00~14:05(‘05)	✔ 인사말씀 - 김성일(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14:05~14:40(‘35)	✔ 발제1 : 미술 표준계약서 연구안 발표 -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책임 연구원
		14:40~15:00(‘20)	✔ 발제2 :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소개 - 황승흠(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	책임 연구원
휴 식		15:00~15:10(‘10)
2부	종합 토론	15:10~16:00(‘50)	✔ 패널토론 - 이수홍(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 - 이대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웅철(한국화랑협회 부회장, 웅갤러리 대표) - 이수정(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 박은선(미술생산자모임 작가) - 전유진(여성문화예술연합 정책실장)
		16:00~16:30(‘30)	✔ 자유토론

□ 홍보 계획

ㅇ 웹 홍보물 게시 및 협・단체 협조요청(11.1~) 보도자료 배포(11.13)

붙임2		토론회 안내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