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9.(수) 11:00	배포 일시	2022. 11. 9.(수) 11: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최원석	(044-203-3151)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라호선	(044-203-3153)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 4천 원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 내년 1월부터 모든 골프장은 이용요금 표시 의무제도 시행

- 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행정예고

현재 대중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천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올해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지난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고시중 하나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개정법과 시행령이 실제 시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금액인 3만 4천 원으로 했다.

3만 4천 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된 것이다.

* 대중형 골프장 입장 요금 상한 = 수도권(성수기) 회원제골프장 비회원 요금 평균 – 과세차등액(34,000원/문체부장관 고시)

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 의무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며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하면 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고시안 제정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대중골프장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제정도 일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행정예고가 된 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9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rgorithm0829@korea.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붙임 1. 골프장 관련 고시 주요 제정 내용

2.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3.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제정안

붙임 1		골프장 관련 고시 주요 제정 내용

□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ㅇ 골프장 입장요금에 대한 실태조사(매년) 실시와 공개를 규정하고 동 업무를 체육시설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ㅇ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을 수도권 지역 회원제골프장의 성수기(5월, 10월) 입장요금 평균(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규정(안 제5조)

ㅇ 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34,000원으로 규정(안 제6조)

ㅇ 시·도지사에게 비회원제 골프장의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문체부장관은 관련 요건을 확인하여 지정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안 제7조)

□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ㅇ 골프장업을 등록한 자가 표시해야 하는 이용요금에 대해 규정(안 제3조)

-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ㅇ 이용요금의 표시방법을 규정(안 제4조)

- 매월 시작일에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 게재,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골프장 내에도 게재

ㅇ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가격정보의 제공 주체로 체육시설업협회를 명시(안 제5조)

ㅇ 이용요금 표시에 따른 표시의무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규정(안 제6조)

붙임 2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입장요금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형 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을 말한다.

2. “골프장 입장요금”이라 함은 골프장 입장을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으로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제3조에 따라 이용요금 표시대상이 되는 입장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이라 함은 5월과 10월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입장요금

2.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현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체육시설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이용요금)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입장요금과 이용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라 표시한 골프장 입장요금과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을 말한다.

제5조(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입장요금을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의 산정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이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34,000원으로 한다.

제7조(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 시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와 제7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실태조사의 적용특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에 있어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직전년도 실태조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기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적용한다.

붙임 3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골프장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골프장업을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란 골프장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골프장의 이용자를 말한다.

4. “이용요금”이라 함은 소비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 및 부대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표시의무자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업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모든 이용요금으로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캐디에게 직접 지불되므로 가격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이용요금의 표시방법) ①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입장요금을 표시한다.

1.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2. ‘입장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을 표시한다.

1.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한다.

2. 카트 이용요금의 경우 ‘카트 1대당 카트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정보의 제공)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는 제3조에 따라 표시대상이 되는 이용요금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표시의무자의 이용요금 표시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는 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ㆍ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서 정한 지도ㆍ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지도·점검 종료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등) 이 고시를 위반하는 자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