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1월 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		담당 : 저작권보호과 장영화 서기관
	전화 : 02)3704-9682/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yong40@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웹하드 사이트의 저작권법 위반 집중 단속
- 불법저작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 453명과 이를 방조한 웹하드 업주 적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과 합동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 수사는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해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6개 웹하드업체, 31개 사이트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압수 수색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에서 이를 정밀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수사는 과거와는 달리 ‘헤비업로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저작물을 불법으로 게시(업로드)한 것으로 파악된 162,550명의 불법저작물 게시 형태를 집중 분석하여 이중에서 상습․반복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불법 저작물을 게시한 헤비업로더 372명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현재 81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게시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

□ 이번 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헤비업로더 372명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불법저작물 수는 모두 995,522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 이들이 불법저작물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들이 게시하여 유통한 영화, 텔레비전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기타 동영상 콘텐츠 등은 모두 3천1백20만 건에 이르는데, 이를 정상적인 유통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사대상 웹하드 사이트에서만 약 568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1건당 평균 금액은 영화 1,050원, TV방송 700원, 애니메이션 700원, 게임 35,000원, 기타 동영상 콘텐츠 500원 적용

※ 영화 10,648천 건, TV방송 5,252천 건, 애니메이션 6,176천 건, 게임 958천 건, 기타 동영상 8,209천 건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헤비업로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하여 웹하드 사업자와 헤비업로더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등 불법저작물 유통을 예방하는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그 밖의 불법 업로더들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경고 메일을 발송하여 저작권 침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붙임 : 온라인 저작권침해 수사 진행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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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장영화 서기관(☎ 02-3704-9682)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방효근(☎ 02-2669-00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저작권침해 수사 진행사항

□ 수사 개요

ㅇ 수사 대상

- 저작권 침해정도와 수사 가능한 웹하드 16개 업체 31개 사이트

ㅇ 수사 중점

-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게시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하고 교사한 웹하드 업주

□ 수사 진행경과

ㅇ ‘12.3.10 ~ 3.30 웹하드 저작권침해 사전조사(저작권보호센터)모니터링

ㅇ ‘12.4월~5월 31개 웹하드 업체 영장집행 및 침해증거 수집

ㅇ ‘12.6월 압수 DB 파일분석(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포렌식) 진행

- 14개 업체 27개 웹하드의 헤비업로더 1,996명 분석(6월~7월)

-  10개 업체 20개 웹하드의 범죄 수익금 산정(8월~9월)

ㅇ ‘12.10월 불법으로 업로드 한 불법저작물 게시형태 분석

ㅇ  ‘12.10월  6개 업체 6개 웹하드의 기술적 조치 여부 및 편취 분석

□ 중간 수사결과

* 2개 업체, 2개 웹하드 사이트 수사완료 검찰 송치, 수사 중인 14개   업체 29개 윕하드 사이트 금년 말까지 검찰 송치완료 예정

* 헤비업로더 372명 수사완료 검찰 송치, 수사 중인 헤비업로더 81명   11월중 검찰 송치완료 예정

ㅇ 웹하드 운영자의 특정시간대 금칙어 허용, 파트너 결재 누락, 헤비업로더 교사 등 불법행위 적발

ㅇ 다운로드 수 조작하여 저작권료를 편취하는 불법이익 취득 적발

ㅇ 불법으로 업로드 한 것으로 파악된 162,550명의 불법저작물 게시형태를 집중분석하여 헤비업로더 372명 검찰 송치

□ 수사 성과

ㅇ 웹하드 사이트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정밀분석을 통해 헤비업로더의 불법저작물 유통 경로 추적

-  헤비업로더에 대한 집중 수사와 지속적인 계도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 근절 계기 마련

ㅇ  웹하드의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 및 범죄 수익 확인

-  저작권특사경·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조수사로 웹하드의 저자권 침해 정도, 특정시간대 기술적 조치 우회, 저작권료 편취 사례 적발

□ 향후 일정

ㅇ ‘12.11월 웹하드(OSP) 사이트 저작권 침해 분석 완료

ㅇ  ‘12.11월 검찰 송치 헤비업로더 외의 업로더를 대상으로 저작권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경고메일 발송

ㅇ ‘12.12월 웹하드(OSP) 업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및 검찰 송치

ㅇ ‘13.1월 최종 수사결과 분석 및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