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0. 11. 5.(목)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담당과장	김선아(044-203-2881)		담 당 자	사무관 강권수(044-203-2879)
코로나19 대응 국제회의 기준 한시적 조정, 활성화 지원 - 외국인 참가자 기준 수 조정 등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 -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1월 3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0일(화)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기반 마련

현재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개최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충족할 수 없어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국제회의 기준을 개정했다.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회의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보는 기간’, ‘국제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변화된 국제회의 환경에 맞춰 유치·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고, 개최일이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기간 내에 있고,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이며,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국제회의로 인정된다.

※ 국제회의 종류·규모 기준 비교(「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

구분

내용

종전

영 제1호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가입 기관·법인·단체 주최 회의

▴ 5개국 이상의 외국인 참가

▴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

▴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영 제2호

국제기구 미가입 단체 개최 회의

▴ 외국인이 150명 이상

▴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신설

영 제3호

국제기구, 기관·법인·단체 주최 회의

▴국제기구, 기관 등이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를 국제회의로 인정함

-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회의로서 개최일이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일 것

- 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및 회의 일수가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국제회의 기준

▴ 회의 참가자 100명 이상, 그중 외국인 50명 이상

▴ 1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13일* 이후 국내에서 개최된 회의도 개정된 요건 충족 시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코로나19 역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4. 13. / 외교부·법무부)

디지털 회의기술, 방역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아울러 문체부는 마이스*업계가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회의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행사 경험을 축적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국제회의 개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회의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회의와 전시가 혼합된 행사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 임차비와 국제회의 방역 강화를 위한 현장 방역 관리비를 지원한다.

마이스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이색 회의명소(유니크베뉴)에서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회의장 임차료도 일부 지원한다.

* 지역 이색 회의명소(유니크베뉴): 전문회의시설이 아닌 지역의 이색적인 회의 장소를 지칭하는 장소로 40곳(’20년)을 지정함.(한국관광공사)

이 밖에 마이스 지원제도 개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 누리집(http://k-mice.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이스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마이스업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업계,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사무관 강권수(☎ 044-203-2879) 또는 한국관광공사 마이스지원팀 최석범, 이진수 차장(☎ 033-738-3292/329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