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1. 5.(목)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산업과
담당과장	강석원(044-203-2831)		담 당 자	사무관 박혜진(044-203-2834)
문체부, 관광호텔 등급 허위표시 불시점검 실시 - 20개 호텔 등급허위표시, 52개 호텔 등급표지 미부착 적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10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합동으로, 전국 82개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등급 허위표시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점검 대상: 올해 새로이 호텔등급 평가를 받은 관광호텔 중 등급 하향 또는 등급 보류가 된 곳

주요 단속 내용은 관광호텔 등급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는지 여부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호텔들은 ｢관광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또는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불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82개 호텔 중 20개 호텔이 실제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고 있었으며 52개 호텔은 등급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해당 지자체로 이첩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내에 전국 관광호텔(2015년 8월 말 기준 757개)을 대상으로 호텔등급표지 부착 실태에 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단속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서,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단속은 외래 관광객에 대한 관광 친절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케이스마일(K-smile)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호텔등급표지 허위표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점검 결과 및 적발 사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박혜진(☎ 044-203-28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점검결과 및 적발사례

<첨부 1 : 호텔등급 허위표시 점검 결과>

- 지역별 분류

지역별		대상호텔	허위등급	미부착	정상표기	기타(폐업 등)
수도권	서울	22	2	19	0	1
	인천	7	1	6	0	0
	경기	19	3	13	2	1
기타 지역		34	14	14	5	1
계		82	20	52	7	3

- 허위 부착호텔(20곳) 등급별 분류

허위등급 실제등급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합계
특2등급	1					1
1등급		2				2
2등급		1	3			4
3등급			4	5		9
등급보류		1	2	1		4
합계	1	4	9	6		20

<첨부 2 : 적발사례>

경기도 소재 A 호텔
호텔입구	등급표지
실제 등급은 무궁화 3등급(구 호텔등급제의 최하등급)이나, 거래 여행사가 제공한 별 4개짜리 허위표지를 부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