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1. 4.(수)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최영진(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김선기(044-203-2488) 전문관 이지인(044-203-2590)
인공지능은 지식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11. 4. 세계지식재산기구, 제3차 지식재산□인공지능 회의 개최 -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의 정책적 과제를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최하는 ‘제3차 지식재산(IP)□인공지능(AI) 회의’가 11월 4일(수) 오전 10시(제네바 기준)에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에 개최되었던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현지와 원격 참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혼합(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누구나 세계지식재산기구 누리집(https//www.wipo.int)*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 회의가 끝난 이후 녹화 영상 제공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활동을 흉내 낼 수 있게 되면서,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했거나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을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지식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2019년 9월부터 국제적 토론장을 마련해왔고, 지난 7월 2차 회의는 약 130개국에서 2천 명 이상이 참여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를 통해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개념부터 국가별 논의 진행 상황, 사회윤리적 화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왔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 개념 정의(Definitions), ▲ 상표(Trademarks), ▲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지식재산 행정 결정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for IP Administrative Decisions) 등 4가지 주제를 다룬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가 원격으로 참석해 ‘개념 정의’와 ‘역량 강화’를 주제로 발언한다.

인공지능 영향 등을 고려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인공지능 개발 등 학술 목적으로 분석되는 과정(이른바 데이터마이닝)에서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 신설을 포함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6일(금)과 11일(수) 두 차례에 걸친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창작자와 이용자,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논의주제: ▲ ‘추가보상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및 ‘업무상 저작물’ 조항, ▲ ‘초상등 재산권’(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신설안, ▲ ‘디지털송신’ 정의 신설과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 저작권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신설, ▲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축소 및 민사배상 강화, ▲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허용(이른바 데이터마이닝 조항) 신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에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향후 정책적 방향 모색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차원의 개념 정의와 문제의식을 초기부터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마련 등 지식재산 분야의 미래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3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식재산□인공지능 회의’ 상세 일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김선기(☎ 044-203-2488), 전문관 이지인(☎ 044-203-259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3차 WIPO 지식재산·인공지능 회의」 상세 일정

ㅇ (일시) 2020. 11. 4.(수), 10~16시(제네바)

ㅇ (방식) 현지참석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원격참여 동시 진행(하이브리드)

ㅇ (구성)

세션	현지 / 한국시간	내 용
개회	10:00~10:30 / 18:00~18:30	개회 및 개회사 -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Francois Rivasseau 주 제네바 프랑스대사 -Amanda Solloway 영국 과학혁신부 장관
세션1	논의주제 : 이슈1 - 정의
	10:30~10:45 / 18:30~18:45	논의 소개 -Jean-Marc Deltorn 스트라스부르 대학 국제지식재산연구센터 수석연구원
	10:45~11:45 / 18:45~19:45	관련 발언
세션2	논의주제 : 이슈13 - 상표
	11:45~12:00 / 19:45~20:00	논의 소개 -Tiki Dare 국제상표협회 회장 당선자
	12:00~13:00 / 20:00~21:00	관련 발언
-	13:00~14:00 / 21:00~22:00	휴식 시간
세션3	논의주제 : 이슈15 - 역량 강화 이슈16 - 지식재산 행정 결정에 대한 책임성
	14:00~14:15 / 22:00~22:15	논의 소개 -Nta Ekpiken 나이지리아 TNP 대표 -Yuri Zubov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부 차관
	14:15~15:45 / 22:15~23:45	관련 발언
폐회	15:45~16:00 / 23:45~24:00	회의 종료 -Francois Rivasseau 주제네바 프랑스대사 -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