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1. 2.(월)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최종철(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명진(044-203-2476) 주무관 유현우(044-203-2477)
「저작권법」전부개정안, 창작자･이용자 의견 수렴 - 온라인 공청회 두 차례(11월 6일, 11월 11일) 개최, 온라인 생중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6일(금)과 11일(수)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20여 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전용 누리집(http://www.copyrightlaw2020.kr)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채널 ‘저작권티브이(TV)’를 통해 생중계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상조)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여섯 개 주제로 나누어 창작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이용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조문(안)을 마련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추가 수정의견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제1차 공청회(11월 6일, 오후 1시)에서는 ▲ ‘추가보상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조항 및 ‘업무상 저작물’ 조항, ▲ ‘초상등재산권’(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신설안, ▲ ‘디지털송신’ 정의 신설과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제2차 공청회(11월 11일, 오후 1시)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등이 ▲ 저작권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신설, ▲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축소 및 민사배상 강화, ▲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허용(이른바 데이터마이닝 조항) 신설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전용 누리집 등에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하고 싶을 때는 전용 누리집의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공청회 이전에 온라인 참석자들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논의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11월 2일(월)부터 이를 전용 누리집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감안, 올해 12월 국회 발의 추진

문체부와 국회 도종환의원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추가로 수정한 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12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는 조항과, 저작물 이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어, 창작자와 이용자 등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며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저작권법｣이 그동안 변화된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춰 균형 있게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저작권법｣ 온라인 공청회 개최 계획(안)

별첨 1. ｢저작권법｣ 전부개정안(공청회논의안) 신설·개정 조문

2.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이명진 사무관(☎ 044-203-2476), 유현우 주무관(☎ 044-203-2477)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김혜창 팀장(☎ 055-792-0071), 전재림 선임(☎ 055-792-007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저작권법」전부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계획(안)

□ 공청회 개요

ㅇ (공청회명) 「저작권법」전부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ㅇ (일시) 제1차 ’20. 11. 6.(금) 13:00~17:10 / 제2차 11. 11.(수) 13:00~17:10

※ 현장토론회 장소 : 삼성역 섬유센터 대회의실(예정)

ㅇ (공동주최) 국회 도종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의원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ㅇ (주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ㅇ (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상조)

ㅇ (참석) 총 6개 주제별 발제자 및 토론자, 각 차별 20여명

- 주제별 발제자 및 토론자를 바꾸어 진행(각 주제별 8~6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여 진행

□ 온라인 개최 및 참관 안내

ㅇ (인터넷생중계) 공청회 패널들의 오프라인 참석하여 토론을 인터넷으로 온라인 생중계(실시간 스트리밍 방식)

- 전용 누리집 : http://www.copyrightlaw2020.kr

- 유튜브 채널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TV’

※ 단, 의견이나 질문 제출은 전용 누리집에 마련된 게시판을 이용해야 합니다(유튜브 채널의 댓글로는 불가)

ㅇ (의견제시 및 질답) 전용 누리집의 게시판 이용

- 청중의견·질답은 누리집 게시판에 제출된 내용 중 진행자가 선정하여 토론자들에게 전달됨

□ 주요내용 (주제별로 6개 순서로 나누어 진행)

ㅇ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소개(각 주제별 발제)

ㅇ 토론자 의견발표(주제별 6명~8명, 각 5분 내외)

- 창작자, 산업계(이용자), 법조실무자, 저작권법학자 등 선정

ㅇ 공청회 시청자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

□ 주제 및 진행순서

【제1차】 11.06.(금) 13:00~17:10    *진행 : 최진원(대구대 DU인재법학부 교수)

시간	소요	내용		비고
13:00~13:03	‘03	인사말씀 및 진행안내		저작권정책과장
13:03~13:10	‘07	영상메시지 :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
13:10~14:10	‘70	저작권계약조항 강화(추가보상청구권) / 업무상저작물 개정		각 5분 내외 발표 및 상호 토론
		<발제>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건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위원장)	박노일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
		양상헌 ((사)한국영화감독조합 국제팀장)	김정석 ((사)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대표)
		남희섭 (지식연구소공방 소장, 변리사)	황경일 (CJEnM 부장)
14:10~14:40	‘30	방청의견, 질문답변		진행자
14:40~14:50	‘10	장내정리
14:50~15:30	‘40	초상등재산권 신설		각 5분 내외 발표 및 상호 토론
		<발제>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송영웅 ((사)방송실연자권리협회 상임고문)
		김동현 (빅히트 법무팀장, 미국변호사)	최진훈 (MBC 법무부장)
		이명길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사)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15:30~15:50	‘20	방청의견, 질문답변		진행자
15:50~16:00	‘10	장내정리
16:00~16:40	‘40	디지털송신 개념 신설 / 링크 저작권침해 의제		각 5분 내외 발표 및 상호 토론
		<발제>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환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
		김인철 (상명대 지식재산권학과 교수)	김종우 (JTBC 지식재산권팀장)
		황은호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기획국장)	유재진 ((사)한국음반산업협회 경영지원국장)
16:40~17:00	‘20	방청의견, 질문답변		진행자
17:00~17:10	‘10	폐회, 차기 일정 안내

【제2차】 11.11.(금) 13:00~17:10  *진행 : 김병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간	소요	내용		비고
13:00~13:05	‘03	인사말씀 및 진행안내		저작권정책과장
13:05~13:10	‘07	영상메시지 :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
13:10~14:10	‘70	확대이용허락(확대된 집중관리) 근거 도입		각 5분 내외 발표 및 상호 토론
		<발제> 최진원 (대구대 DU인재법학부 교수)	김경숙 (상명대 지식재산권학과 교수)
		김동현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무처장)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
		박소연 (포나코리아 대표, 작곡가)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소장)
		오승종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
14:10~14:40	‘30	방청의견, 질문답변		진행자
14:40~14:50	‘10	장내정리
14:50~15:30	‘40	형사처벌 축소 및 3배배상제도, 조정우선주의 도입		각 5분 내외 발표 및 상호 토론
		<발제>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홍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동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탁희성 (형사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신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권세진 (음악저작권협회 법무국장)
15:30~15:50	‘20	방청의견, 질문답변		진행자
15:50~16:00	‘10	장내정리
16:00~16:40	‘40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데이터마이닝) 허용		각 5분 내외 발표 및 상호 토론
		<발제>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명 ((주)선데이토즈, 법학박사)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40~17:00	‘20	방청의견, 질문답변		진행자
17:00~17:10	‘1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