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화) 09:00	배포 일시	2022. 11. 1.(화)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윤용한	(044-203-2491)
	저작권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진	(044-203-2492)

한국과 태국,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공조 방안 모색한다

- 11. 1. 제2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 원장 박정렬)과 함께 11월 1일(화) 몬드리안 서울에서 ‘제2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열고 태국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 법원 등 관계자들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웹툰·웹소설 등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 사이트는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각국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과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기획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필리핀 법집행기관 등을 초청해 제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제2차 토론회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핵심 국가이자 동남아시아 한류의 진원지로 평가받고 있는 태국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태국 지식재산·국제무역 법원의 툰 멕용 법원장을 비롯해 왕립경찰청, 경제범죄 경찰서 등 법집행기관과 태국의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는 지식재산국 이외에도 태국 영화협회, 통신사 트루(TRUE)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한국에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해 양국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에 초청한 관계자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개 행사로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히 태국의 법집행기관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2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 주요 일정

붙임		제2차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 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10:00~10:10(`10)	개회식	┃ 내빈 소개
10:10~10:15(`5)		┃ 개회사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저작권보호과장 대독
10:15~10:20(`5)		┃ 환영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10:20~10:25(`5)		┃ 축사 태국 지식재산&국제무역 법원장
10:25~10:40(‘15)		┃ 한류 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10:40~11:40(`60)	태국 현황	┃ 태국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공유 6개 기관 각 10분
11:40~13:30(`110)	오 찬
13:30~13:45(‘15)	한국 수사사례	┃온라인 저작권 침해(링크사이트) 수사 사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13:45~14:00(‘15)		┃온라인 저작권 침해(EVPAD) 수사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14:00~14:30(`30)	네트워킹	그룹토의 준비 및 네트워킹
14:30~16:30(`120)		┃그룹 토의 양국 저작권 분야 국제공조 현황과 문제점
16:30~17:00(`30)		한국-태국 수사기관 양자 실무회의 및 네트워킹
17:00~18:00(‘6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