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0. 31.(목) 오전 10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0. 31.(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이관표(044-203-2251) 이수명(044-203-2861) 박승범(044-203-2441)		담 당 자	사무관 홍승표(044-203-2252) 사무관 김영미(044-203-2863) 서기관 김누리(044-203-2442)
관광‧게임분야 가상현실 9개 과제 규제 혁신 추진 - 실감형 콘텐츠 향유, 게임물 등급분류, 중복심의 등 개선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한 다음, 관련 단체‧기업인‧민간 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번에 확정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방안 중 가상현실(VR)과 관련된 9개 과제를 개선한다.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에 영화 탑재 허용 및 기준 완화

그동안 유원시설에 설치된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령별 등급을 받은 가상현실(VR) 영화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와 영화가 결합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심에서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에는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안전성 검사 대상일 경우에는 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해 ‘운동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도심에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업의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확대하고,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상현실 모의실험 기구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 지침 마련 및 전담 창구 개설

아울러 사업주 등 업체 측에서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기관 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 안내와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담 창구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가상현실(VR) 모의실험 기구(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수수료 단계를 세분화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할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 분류 및 수수료 개선

그동안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을 컴퓨터(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에는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해서 개발사가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의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가목～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등 등급 분류 체계와 등급 분류 절차가 다른 게임은 제외한다. 문체부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러 장르가 결합된 복합장르 게임 출시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물 등급 분류 수수료도 개선한다. 연구용역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음 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년 10월까지는 관련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다채로운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개선 과제 세부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홍승표(☎ 044-203-2252),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김영미(☎ 044-203-2863), 게임콘텐츠산업과 서기관 김누리(☎ 044-203-244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선과제 세부 내용

1.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에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도 탑재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애로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 가능

개선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 (‘20.3월)

* 향후 전체이용가 등급 뿐만 아니라 다양한 등급의 영화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마련 (‘21.6월)

☞ (효과) 유원시설에서 시뮬레이터와 VR영화(기존에는 게임만 가능)가 결합된 서비스 가능 → 도심에서 다채로운 VR체험 활성화

2. 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영화비디오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애로

도심에서 VR 영화 시청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애로*

* ① HMD(Head Mounted Display) 기반 VR영화에 대해 영사막 설치 및 시청거리 제한

② VR영화와 연동되는 시뮬레이터 설치 시 별도 사업허가 (기타유원시설업)가 필요하며, 전체이용가 등급만 제공 가능

개선

VR영화 전용 시청이 가능하도록 기존 시설기준 등 개선*

* ① HMD기반 시청제공업 → 시설기준 개선 (‘20.3월)

② VR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시청제공업 → 시설기준 개선, 다양한 등급의 영화가 가능토록 등급분류 기준·절차 마련 (‘20.12월)

☞ (효과) 시뮬레이터와 VR영화가 결합된 신규 VR영화 시장 창출 및 새로운 여가문화 체험 기회 확대

3.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애로

도심에서 VR 시뮬레이터 설치가 가능한 기타 유원시설에는 일정 규모(탑승높이 2m, 탑승인원 5인승) 이하로 제한 → 경제성 저하

개선

탑승인원을 6인승까지 확대 (‘20.3월)

* 탑승 높이 및 인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7인승 이상은 건축물 단위면적당 집중하중 증가로 건축물 안전에 미치는 영양이 크고, 높이 2m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사고가 많은 높이로 정하고 있어 현 상태 유지

☞ (효과) 대부분 다인용 기구는 짝수 배열(2·4인용)로 제작되어 현재 최대 4인 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나 6인용으로 제작 시 1회 탑승인원 50% 증가 및 일일 이용자수 30% 증가 기대

4. VR시뮬레이터 ‘전기용품 안전확인’ 기준 마련
(행정조치)

애로

대부분의 VR시뮬레이터는 전기용품 KC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부품과 별도로 완성품에 대해서 ‘전기용품 안전확인’ 검사를 다시 받는 중복검사로 애로

개선

전기공급형태, 전기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완성품에 대한 합리적인 면제기준 마련 → 이에 부합하는 경우 중복검사 면제 (’19.12월)

☞ (효과) 면제될 경우 ‘전기용품 안전확인’ 시험비용 절감 및 시험기간 단축 기대

5. 플랫폼별(PC게임·모바일게임 등) 게임등급의 중복심의 개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개정)

애로

동일한 게임물을 다양한 플랫폼 (PC·콘솔·모바일 등)으로 출시할 경우 각 플랫폼별로 심의 → 중복심의에 따른 심의비용 과다 등 개발사에 부담

*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이용불가(청불)

개선

동일한 게임물을 어느 하나의 플랫폼으로 심의 받았을 경우 타 플랫폼별 게임도 심의*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출시 가능 (’20.1월)

※ 다만, 아케이드 게임 등은 다른 게임과 등급분류 체계(전체,청불) 및 등급분류 절차(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술심의 추가)가 달라 제외

☞ (효과) 중복심의에 따른 낭비요인(비용·시간) 제거 및 다양한 플랫폼별 게임개발 산업 활성화 기대

6. 복합장르 게임 등급심의에 따른 수수료 기준 별도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개정)

애로

게임 수수료 책정 기준 중 장르의 경우, 최근 여러 장르가 결합된 복합장르의 게임이 다수 출시되고 있으나 수수료 책정시는 기존 엄격히 구분된 특정 장르를 적용, 현실과 괴리 발생

개선

최근 제작되는 복합장르형 게임 등의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 별도 마련 (’20.10월)

* 의견수렴(~’19.12월)→연구용역(~‘20.7월)

☞ (효과) 복합장르 게임에 대한 새로운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확립

7.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에 안전성 검사 대상 VR시뮬레이터 설치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애로

VR시뮬레이터가 2m‧5인승 이하라도 안전성 검사 대상일 경우 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하여 ‘운동시설**’에 설치 불가

* 건축물 용도상 ‘위락시설’에만 입점 가능 → 대부분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로 청소년층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

** 안전성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만 설치 가능

개선

안전성 검사 대상 VR시뮬레이터 중 탑승인원 6인승까지 운동시설에 설치 허용 (’20.3월)

☞ (효과) 기타유원시설업 설치가능한 VR시뮬레이터 규모 규제 완화(5인 이하 → 6인 이하)를 통한 유원시설업 활성화 및 유원산업 진흥

8. 동일 기종 VR시뮬레이터에 대한 확인검사 간소화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 개정)

애로

동일 기종의 VR시뮬레이터를 여러 대 설치 시 각각에 대한 확인검사가 필요하며, 동일 영업장에서 기구 이동 시에도 확인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개선

VR시뮬레이터 규모(탑승인원), 조립단계, 진동 등 상태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검사수수료 세분화 (’19.12월)

* 동일 영업장 내 기구 이동 시에는 확인검사 미실시 중

☞ (효과) 시뮬레이터 검사 수수료 단계를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을 통한 사업주 비용 부담 경감 및 유원시설업 활성화

9.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행정조치)

애로

VR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 검사 대상/비대상(확인검사) 여부 판정 기준이 모호하여 담당자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 발생

개선

업체에서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①안전성 검사기관 내 가이드라인 등 마련, ②문의 및 자문 등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 (’19.11월)

☞ (효과) ①확인검사 대상 VR유기기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안정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대상 판정 결과에 따른 신뢰성 제고, ②전담창구 개설을 통해 제작업체 및 사업주 등 관계자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