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7. 10. 30.(월)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강연경(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여동빈(044-203-2593)
세계지식재산기구 방한 연수로 저작권 공적개발원조 확산 - 한국 저작권 기관 경험 공유, 한·중·일 저작권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 주관하는 ‘한국 저작권 기관 방문 연수(Study Visit to the Copyright Related Organizations in Korea, 이하 세계지식재산기구 방한 연수)’가 10월 30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또한 문체부가 주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 세계지식재산기구-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조정 세미나(WIPO-KCC Copyright Mediation Seminar, 이하 조정 세미나)’도 11월 2일(목) 오후에 세계지식재산기구 방한 연수와 연계돼 열릴 예정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세계지식재산기구 방한 연수’는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국제지식재산연맹(IIPA)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모범사례로 소개된 바 있는데, 이번 연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참가국의 저작권 법·제도와의 비교, 저작권 관리 체계의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20년간 저작권 업무를 수행한 가오 항(Gao Hang) 저작권개발국장을 비롯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3개 대륙을 아우르는 18개 국가의 18명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저작권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저작권법｣, 저작권 등록 제도, 저작권 집중 관리 체계, 저작권 기술 소개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작권법｣과 제도를 발전시켜온 경험들을 공유하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같은 유관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 가오 항 저작권개발국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소속 전문가 등의 심도 있는 강연도 진행된다.

저작권 분쟁에 대한 대체적 해결 방안 모색

11월 2일(목) 오후 1시에는 ‘조정 세미나’가 열린다. ‘조정 세미나’에서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를 분석해 조정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정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3년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4회째 열리는 이번 ‘조정 세미나’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에릭 윌버스(Eric Wilbers) 중재조정센터 국장과 중국 협력법률사무소의 푸 강(Fu Gang) 변호사, 일본 와세다대학교 우에노 타츠히로(Ueno Tatsuhiro)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홍 부장판사가 발제자로 참가한다. 그리고 국제문예협회(Association Littéraire et Artistique Internationale)의 프랑크 고트첸 회장(Frank Gotzen)과 ‘세계지식재산기구 방한 연수’에 참가하고 있는 가오 항 저작권개발국장, 19개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를 비롯하여, 저작권 관련 조정인과 업무 담당자들도 ‘조정 세미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별히 세계지식재산기구 및 한‧중‧일 동북아시아 국가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와 저작권 분쟁 동향, 각국의 조정 제도 관련 제도 비교 등을 다룬다. 또한 효율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동북아 3국의 조정 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 토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가 간 콘텐츠 교류가 활발한 지금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에 대비하는 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방한 연수와 조정 세미나의 두 행사를 통해 앞으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여러 국가와의 관계도 확장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참여한 국가들이 이번 연수와 세미나를 통해 경험하고 공유한 한국의 저작권 정책과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저작권 체계 개선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세계지식재산기구 방한 연수 상세 일정

2. 저작권 조정 세미나 상세 일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여동빈(☎ 044-203-2593) 또는 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장 최성배(☎ 055-792-0091) 또는 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장 윤준균(☎ 02-2669-00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WIPO 방한 연수 상세 일정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0.30 (월)	10:00~10:10	숙소 → 위원회 이동 <10'>		도보
	10:10~10:30	등록<20'>
	10:30~10:50	오프닝 및 단체사진 촬영<20'> (환영사: MCST, WIPO, KCC, KCOPA)		순차통역
	10:50~11:00	커피브레이크<10'>
	11:00~11:45	주제1	한국의 저작권 발전 현황: 주요 이정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최혜윤 사무관	순차통역
	11:45~12:30	주제2	한국의 저작권 법률 체계: 창조산업의 경제성장 수단 / 김찬동 법제연구팀장 <45'>	순차통역
	12:30~13:00	이동 <30'>
	13:00~14:20	문체부 주재 오찬<80'>		순차통역
	14:20~14:45	이동 <25'>
	14:45~15:30	주제3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최성배 국제협력팀장<45'>	순차통역
	15:30-15:45	커피 브레이크<15‘>
	15:45~16:30	주제4	저작권 기술 개발: 창조산업 서비스의 수단 / 차태원 저작권기술팀장<45'>	순차통역
	16:30~16:40	위원회 → 숙소 이동<10'>		도보
10.31 (화)	09:00~09:10	숙소 → 위원회 이동<10'>		도보
	09:10~09:55	주제5	자발적 저작권 등록 시스템 / 현영민 등록임치팀장<45'>	순차통역
	09:55~10:40		저작권 등록신청서 작성 시뮬레이션 및 등록센터 방문<45'> / 현영민 등록임치팀장	순차통역
	10:40-10:55	커피브레이크<15'>
	10:55-11:55	주제8	자발적 등록 시스템 : 향후 발전을 위한 현황 및 전망 공유 / 사회자 : 가오 항 저작권 개발국장, 발표: 참가자<60'>	영어진행
	11:55-12:15	이동<20'>
	12:15-13:10	WIPO 주재 오찬<55'>		영어진행
	13:10~13:30	이동<20'>
	13:30~15:50	주제8	자발적 등록 시스템 : 향후 발전을 위한 현황 및 전망 공유 / 사회자 : 가오 항 저작권 개발국장, 발표: 참가자<140'>	영어진행
	15:50~16:10	커피 브레이크<20'>
	16:10~17:30	주제 6&7	저작권 통합 데이터 및 온라인 저작권 라이선싱 서비스/ 유현석 유통진흥팀장<80'>	순차통역
	17:30~17:40	위원회 → 숙소 이동<10'>		도보
11.1 (수)	09:20~09:30	숙소 → 위원회 이동 <10'>		도보
	09:30~10:30	주제9	법정허락제도 / 박인기 심의조사팀장<60'>	순차통역
	10:30~10:45	커피 브레이크<15'>
	10:45~11:45	주제10	공유 저작물의 관리, 접근 및 이용 / 최진영 공유정보팀장<60'>	순차통역
	11:45~12:15	이동<30'>		차량
	12:15~13:15	오찬<60'>		미정
	13:15~13:45	이동<30'>		차량
	13:45~14:30	주제11	한국의 신탁관리단체 현황 / 김혜창 저작권통상팀장<45'>	순차통역
	14:30~15:20	이동<50'>		차량
	15:20~16:00	주제12&13	[기관방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40'>	순차통역
	16:00~16:45		한국의 신탁관리단체 활동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황은호 팀장<45'>	순차통역
	16:45~17:45	음실연 → 숙소 이동<60'>		차량
11.2 (목)	09:20~09:30	숙소 → 위원회 이동<10'>		도보
	09:30~10:15	주제14	한국저작권보호원 기능과 역할/ 홍훈기 전략기획팀장<45'>	순차통역
	10:15~10:30	커피 브레이크<15'>
	10:30~11:15	주제15	한국에서의 온라인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및 과제 / 김석훈 온라인보호기획팀장<45'>	순차통역
	11:15~11:35	이동<20'>
	11:35~12:30	보호원 주재 오찬<55'>		순차통역
	12:30~13:00	오찬 장소 → 프레지던트 호텔 이동<30'>		차량
	13:00~18:00	주제16	WIPO 저작권 조정세미나 참석<300'>	동시통역
	18:00~18:30	숙소 이동<30'>		차량
11.3 (금)	09:20~09:30	숙소 → 위원회 이동 <10'>		도보
	09:30~10:30	주제17	저작권 교재(알쏭달쏭 저작권 교실) 글로벌 버전 개발과 이용: 교육을 통한 저작권 문화 조성 / 신대초등학교 이바름 선생님<60'>	순차통역
	10:30~10:45	커피 브레이크<15'>
	10:45~11:30	주제18	WIPO 관할의 국제저작권체제의 이점 / 가오 항 저작권개발국장<45'>	영어진행
	11:30~12:15	주제19	토론(주제: 참가국의 저작권 체제에 관한 향후 발전 전망)<45'>	영어진행
	12:15~12:45	이동<30'>		차량
	12:45~13:45	위원회 주재 오찬<60'>		순차통역
	13:45~14:45	이동<60'>		차량
	14:45~16:00	[기관방문] 창조산업 허브 방문: 한국만화영상진흥원<75'>		순차통역
	16:00~17:00	이동<60'>		차량
	17:00~17:30	평가 및 클로징(단체사진 촬영)<30'>		영어진행
	17:30~17:40	위원회 → 숙소 이동<10'>		도보

붙임 2		저작권 조정 세미나 상세 일정

구 분	시간		주요내용
오찬	11:30 ~13:00	90분	o VIP 오찬
참가등록	13:00 ~ 13:30	30분	o 등록 및 입장
개회	13:30 ~ 13:50	20분	o 개회사 o 축사
주제발표1	13:50 ~ 14:30	40분	o WIPO 중재조정센터 운영 현황 및 소개 (변경된 WIPO 조정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 연사자 : 에릭 윌버스(Erik Wilbers)
주제발표2	14:30 ~ 15:10	40분	o (한국) 저작권 조정제도 동향 및 최근 저작권 분쟁 동향 ‧ 한국의 최근 저작권 분쟁 동향(판례 포함) ‧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현황(위원회, 법원조정센터) ‧ 직권조정제도 법안 등 국내 조정 제도 입법 동향 - 연사자 : 이규홍 위원
휴식	15:10 ~ 15:30	20분	o 커피 브레이크
주제발표3	15:30 ~ 16:10	40분	o (중국)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소개 및 최근 저작권 분쟁 동향 ‧ 중국의 최근 저작권 분쟁 동향 ‧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방법 및 절차 소개(사법,행정,중재) ‧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소개 - 연사자 : 푸 강(Fu Gang)
주제발표4	16:10 ~ 16:50	40분	o (일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소개 및 최근 저작권 분쟁 동향 ‧ 일본의 최근 저작권 분쟁 동향 ‧ 일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소개 ‧ 지적재산중재센터(日本知的財産仲裁センター) 소개 - 연사자 : 우에노 타츠히로(Ueno Tatsuhiro)
휴식	16:50 ~ 17:10	20분	o 커피 브레이크
종합토론	17:10 ~ 17:50	40분	o (종합토론) 효율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동북아 3국 조정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논의 - 좌장 : 홍승기 위원 - 토론자 :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조홍준 위원, 정영진 교수, 이후동 변호사)
질의응답	17:50 ~ 18:00	10분	o 일반청중 질의, 답변 및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