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0월 3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별첨 있음)		담당 :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정상원(044-203-2431) / 사무관 이순일(044-203-2432)
한국영화 투자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 공정하고 투명한 영화 투자 및 수익배분 환경 조성 - 근로, 상영, 투자 등 영화산업 주요 단계에서 계약 표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0월 30일 영화 제작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투자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발표했다.

한국영화의 제작비 조달이 투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투자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합리한 계약이나 불평등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더욱 공정한 투자와 수익 배분 관행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지난 6월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화 제작 관련 협회와 단체, 배급사, 투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투자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정부가 출자하여 조성된 투자조합(펀드)이 영화에 투자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업계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표준계약서는 ▲ 용어의 정의, ▲ 투자사의 권리와 의무, ▲ 제작사의 권리와 의무, ▲ 총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 ▲ 수익 정산 및 분배의 원칙과 방법, ▲ 저작재산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과 의미는 아래와 같다.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 기간 제한, 제작사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순이익 배분 기준 명시, 영화 스태프 인건비 별도 계좌 관리 도입 등

이번에 제정된 투자표준계약서는 기존 투자계약 시 투자사 권리 중심으로 규정되어 오던 부분들을 제작사의 권리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투자 계약 시 사용되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특히, 투자사들이 영구적으로 가져가던 독점적 수익 창출 권리 행사 기간을 반드시 특정하도록 하고, 5년마다 수익분배 대상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제작사에게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투자사들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제작사들이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행적으로 제시되어 오던 제작사에 대한 순이익 배분 기준을 40%로 명시하였다. 다만 개별 합의에 따라 배분 비율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영화 제작 방식과 제작사·투자사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업계 현실을 고려하였다.

더불어, 10월 29일 3차 노사정 이행협약에서 도입된 ‘영화근로자 임금 별도 관리제도’를 반영하여 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가 별도 계좌로 관리되도록 하였으며, 순제작비에 4대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등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 투자표준계약서에서 기존 투자계약 대비 주요하게 변화된 내용 】

구분		현행 투자계약	⇨	투자표준계약서
투자사 독점적 수익창출 기간		∙영구		∙기간 특정 * 5년마다 평가
제작비 조달 주체		∙순제작비 예비비 관련 등 일부 규정 모호		∙투자사로 명시
투자사 정보제공 의무 강화		∙간략히 규정		∙구체적으로 규정
제작사에 대한 순이익 배분 기준		∙관행상 40% * 제작방식에 따라 다름		∙40% 명시 * 합의하여 조정 가능
스태프 근로 여건		∙규정 없음		∙인건비 별도 계좌 관리 * 4대 보험을 순제작비에 포함
정산 조기화		∙90일 내 1차 정산		∙60일 내 1차 정산
2차 저작물 권리 관련 계약		∙포함		∙별도 합의(계약)

영화산업 부문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협약 체결로 공정환경 조성 유도,

정부 지원 연계 및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실효성 제고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 5월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영화산업의 각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왔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영화계와 다양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스태프-제작-투자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 주요 단계에서의 계약에 대한 표준을 체계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 표준계약서 제정 및 협약 체결 현황 】

분야	제정	협약
근로 표준계약서	2011년 5월 발표 (영화진흥위원회)	∙2013. 4. 16., 2차 노사정 이행 협약 체결 * 노조, 영화제작가협회, 주요 투자배급․상영기업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2012년 12월 발표 (영화진흥위원회)	∙2013. 5. 16.,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이행협약 체결 * 시나리오작가협회․작가조합, 영화감독협회․감독조합, 제작가협회
시각효과(VFX) 표준계약서	2013년 12월 발표 (영화진흥위원회)	-
상영 표준계약서	2014년 10월 1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14. 10. 1., 영화 상영․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상영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주요 투자배급․상영기업
투자 표준계약서	2014년 10월 30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

향후 정부는 표준계약서가 산업 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부터 영화발전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도록 하였으며,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투자조합(펀드)이 영화에 투자할 때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을 연계하였다. 앞으로는 투자 표준계약서 사용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정환경 조성과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한국영화산업의 모든 주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붙임 : 투자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과 의의

별첨 :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표준계약서 1부, 해설서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44-203-2432),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부장 김현수(☎ 051-720-4820)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영화 투자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과 의의

□ 합리적이고 투명한 투자 관행 조성

ㅇ 투자사의 수익 관련 독점적 권리 행사 기간을 제한하고, 5년마다 평가체계 도입(4조-1-(1))

- (현행) 주요 투자사들은 총제작비 조달을 이유로 기존 투자 계약 시 투자사의 독점적인 수익 창출 및 수령 권리를 영구히 행사

- (개선) 해당 기간을 반드시 특정하도록 하고, 제작사들의 의견 반영 및 권리 행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도입

- (효과) 투자사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수익 창출 및 정산 활동을 유인하고, 제작사들의 의견 반영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

※ 평가 방식 : 수익분배 대상자들(제작사, 주요투자사, 부분투자사 등)이 지분비율에 따른 표결권한을 행사

- 5년마다 투자사의 수익창출 활동 및 분배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기존의 권리 행사 기간이 변경되거나 해당 권리를 제작사로 이전 가능

ㅇ 투자사의 제작비 조달 책임 명시, 제작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강화(4조-2-(1), 6조-(7), 7조-(2), 8조-(2))

- (현행) 순제작비 예비비 등 일부 제작비의 경우 조달 주체가 불명확하고, 수익이나 비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불성실

- (개선) 순제작비 예비비를 포함하여 투자사에게 제작비 조달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 또한 투자사는 수익창출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여 제작사에게 제공

* 특히 투자배급사가 해외수출 판매비용 정산 시 대상 영화 목록과 작품별 비용 배분 내역 제공

- (효과) 제작비 조달을 이유로 투자사가 제작사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도록 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로 불투명한 수익배분 관행 개선

ㅇ 제작사에 대한 순이익 배분 기준을 명시(8조-(6))

- (현행) 투자사와 제작사간 순이익 배분은 6:4가 관행

- (개선) 제작사에 지급하는 순이익 배분 기준을 40%로 명시하되, 개별합의에 따라 분배 방식과 비율은 조정될 수 있도록 함

* 특히 투자배급사가 해외수출 판매비용 정산 시 대상 영화 목록과 작품별 비용 배분 내역 제공

- (효과) 제작사 순이익 배분율을 명시하면서, 영화 제작 방식과 제작사․투자자의 역할에 따라 지분율이 다양한 업계 현실 고려

* 수익배분비율은 투자배급사와 공동제작, 해외직배사 투자․제작 등 사례별로 다양

□ 영화계 협약 등 업계 요구사항 반영

ㅇ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6조-(3), 7조-(7))

- (내용) ▲ 제작사와 투자사가 인건비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 ▲ 인건비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를 순제작비에 포함

* 노사정 이행 협약 내용 반영(’14.10.29 , 문체부 보도자료 참조)

- (효과) 영화 스태프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해당 계좌의 자금은 전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 스태프들에게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

ㅇ 제작사에 대한 정산 조기화(9조-(1), 6조-(8))

- (현행) 투자사는 영화상영 종료 후 90일까지 1차 정산 실시

- (개선) 영화상영 종료 후 60일까지 1차 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정산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은 투자사가 부담

□ 기타 기존 관행이나 불확실한 규정 개선

ㅇ 투자사가 받는 각종 비용(영화관 배급수수료,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준을 설정하거나 범위를 제시

ㅇ 음반 및 음원권리, 2차 저작물 권리를 투자사와 제작사가 별도 계약이나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