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0. 29.(토)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서기관 김진희(044-203-2749)
‘정부 새 상징도 최순실 라인 작품’, ‘정부상징 차은택 주도’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10월 29일(토) 일부 언론의 ‘애초부터 최순실표 태극’, ‘정부상징체계도 차은택 주도’라는 제하의 보도들은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지난해 3월 문체부의 공모지침 발표 직전에 열린 1차 자문단 회의에서  ‘태극무늬’로 사실상 결정이 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상징 소재가 논의․확정된 시점은 디자인의 거의 완성된 2015년 11월 자문회의로,  기사에서 언급한 상징소재 결정에 관한 3월 자문회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3월은 ‘무궁화 또는 태극’뿐 아니라 새로운 소재 발굴을 위해 자유소재도 요청한 시점이며, 심사가 이루어진 10월에도 ‘무궁화’와 ‘태극’소재 디자인이 복수로 선정작이 되는 등 소재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상징체계 디자인 공모지침 공고(’16. 3. 23.) 홈페이지에서 발췌>

- 이후 수정․보완, 추가 개발을 거친 총 5개의 안을 11월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한 자문회의에 올렸고, 회의 결과 ‘무궁화보다는 태극을 소재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를 계기로 우리 부는 ‘태극’후보작을 발전시켜 현재의 새로운 정부상징을 완성했습니다.

2. 「지난 11월 회의에서는 ‘글자체를 반영하거나 별도의 표현 과정에 적․청색, 오방색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다만 기존 상징에 비해 새롭지 않다거나, 엉뚱한 다른 것을 연상시키는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3월 현재의 태극무늬 정부상징이 정해진 뒤 자문단 및 추진단 안팎에서는 ‘현재 정부상징이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 2015년 발표한 광복 70주년 엠블럼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을 바로 잡습니다.

- ‘적․청색과 오방색 제안’ 등은 탈락한 후보작(예)들에 대한 색채 분야의 평가로서, 정부 색상으로 흙색보다는 국민에게 익숙한 적․청과 우리 고유색인 오방색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 당초 5개의 후보작 중에 오방색 사용이 전무해 지적받은 만큼 ‘최순실표 태극’은 기획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용 내용과 연관된 후보작 일부>

- 또한 자문단 및 추진단 안팎에서 ‘대통령 취임식 및 광복 70주년 엠블럼’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3. ‘정부상징체계 사업도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가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차은택 씨는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최종결과 도출까지 단 한차례의 자문역으로도 참여한 바 없는 무관한 인사입니다.

붙임 1. 유사 표장 검토 중 일부 발췌

붙임 2. 상표 검색내용 중 나라별로 일부 발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서기관 김진희(☎ 044-203-27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유사 표장 검토 중 일부 발췌 >

< 붙임 2. 상표 검색내용 중 나라별로 일부 발췌 >

태국	일본	대만	중국	홍콩
627824	2015118864	01434503	4420379	302531619
포르투갈	멕시코	러시아	독일	캐나다
000524317	1435825	201301926	395463289	5214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