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0월 2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붙임 4쪽 포함)		담당: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정상원(044-203-2431) / 사무관 이순일(044-203-2432)
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 개최 - ‘스태프 인건비 별도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임금 체불 원천 방지 -

10월 29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09호)에서 영화 관련 단체와 주요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식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외에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 쇼박스, 시제이시지브이(CJ CGV), 시제이이앤엠(CJ E&M)(이상 가나다순) 등, 한국영화산업의 대표적인 투자·배급사 및 상영관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하였고, 정부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참석하였다.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스태프 임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 도입

이번 협약에서는 작년에 맺은 2차 협약에서 규정된 ‘제작․투자 시 4대 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적용’ 등 주요 사항을 재확인하고, 스태프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임금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에스크로(Escrow) 제도(조건부 양도나 결제대금 예치)를 본뜬 이 방식은 ‘영화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은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고 임금으로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영화인 신문고 민원의 87.5%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 체불 병폐를 해소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과 연계하여 투자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임금을 산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노사 양측은 협약 체결 후 2014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해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하기로 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은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작품 활동을 참가하지 않고 있는 영화근로자가 ‘현장영화인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실업급여성격의 교육훈련비(월 100만 원, 연 1개월 지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2년부터 영화발전기금(2012년 5억 원, 2013년 10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시제이이앤엠(CJ E&M)과 시제이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넥스트엔터데인먼트월드(NEW)에서 지원한 바 있다.

향후 정부출자펀드의 영화 투자 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투자자금의 인건비 우선 책정 방안 검토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당사자들이 협약 사항들을 강력히 실천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펀드에서 투자하는 영화는 모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투자된 자금이 스태프 인건비에 우선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면서 정부의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붙임 :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문 1부.

노사정 협약 추진 경과 및 내용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44-203-2432), 영화진흥위원회 기획홍보부장 이상석(☎ 051-720-4750)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 및 영화근로자의 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최종)

‘영화진흥위원회’,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메가박스’, ‘(주)CJ E&M’, ‘(주)CJ CGV’,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의 취지와 국내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조건을 개선하고, 영화산업이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공공복리의 영역임을 인식하여 대한민국 영화산업을 건강한 경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의 취지에 따른 사업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 추진 사업)

본 협약에 따라 공동 추진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 참여 확대.

나. 훈련인센티브 제도(사다리제도) 기금 마련 및 추진.

다. 영화산업 종사자의 기초사회보장제도 확대.

라. 영화산업 표준근로기준 적용.

제3조 (훈련인센티브 제도/사다리제도)

훈련인센티브 제도는 대한민국 영화산업 근로자의 단속적 고용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활불안, 기술력 감소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서, 영화산업 근로자의 보호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고용창출, 영상제작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 제도에 필요한 재원은 영화발전기금 중 일부를 모태로 하고, 일부는 민간에서 모금하여 마련한다.

제4조(기초사회보장제도 확대)

본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4대 보험 및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영화산업 표준근로기준 적용)

가.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모든 직무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한 계약은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한다.

나.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한다.

다.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공시되는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영화산업 노사 양측은 본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한다.

라.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 및 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마. 임금체불방지를 위해 협약당사들은 ‘영화근로자임금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단, 본 협약 체결이후 4개월 안에 협약당사자가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고 이후 적용하도록 한다.

제6조(협약의 확대)

협약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초 체결 이후 기업 및 단체를 상호 합의 아래 추가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본 협약 3조에 따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 메가박스’, ‘(주)CJ E&M’, ‘(주)CJ CGV’,’ 는 훈련인센티브 제도(사다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사업이행기관인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 지원하도록 한다.

2014년  10월  29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의석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대표 차원천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대표 유정훈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대표 김우택

(주)메가박스 대표 여환주

(주)CJ CGV 대표 서정

(주)CJ E&M 영화사업부문 대표 정태성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은

(사)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임창재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최은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병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신성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박창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조정식

< 붙임 2 >

노사정 협약 추진 경과 및 내용

□ 추진 경과

ㅇ 제1차 노사정 이행협약(’12. 4. 9.) : 선언적 성격

- ▲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제도 시행 및 지원, ▲ 4대 보험․표준근로계약서 도입과 사용을 위해 노력(선언적 규정)

* 전국영화산업노조,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CJ E&M, CJ CGV, 영진위

ㅇ 제2차 노사정 이행협약(’13. 4. 16.) : 이행과제 구체화

- ▲ 투자, 제작 시 4대 보험 적용, ▲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준용, ▲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배급, 상영 금지

* 1차 협약보다 참석 범위 확대 ⇒ 롯데, 쇼박스, NEW 신규 참여

□ 제3차 노사정 협약 내용 (실효성 제고)

ㅇ 투자․제작 시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ㅇ 투자․제작 시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적용

* 노사 양측은 5개월 이내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가이드라인 공시

- 표준임금가이드라인 : 영화산업 내 직종별, 직능별 표준 임금 대한 지침으로, 영화산업노조에서 현재 실태조사 및 개발 중

ㅇ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스태프 인건비를 별도로 관리(별도 계좌 관리 제도 도입)

ㅇ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제도 기금 지원 참여 확대

* ’12년 CJ / ’13년 CJ, 롯데, 쇼박스 NEW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