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0. 28.(목) 09:00	배포 일시	2021. 10. 28.(목)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최영진	(044-203-2591)
	문화통상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황현동	(044-203-2592)

상생 위한 새로운 시선, 변화 속 저작권 생태계를 논하다

- 10. 28. ‘2021 서울 저작권 포럼‘ 온라인으로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와 함께 10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2021 서울 저작권 포럼(Seoul Copyright Forum 2021)’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2008년부터 매년 저작권 현안을 공유해 세계 동향을 파악하고,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비대면 시대, 이용자와 권리자 간 균형 잡힌 저작권 생태계 조성 논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환경 속에서 이용자와 권리자 간에 새로운 상생과 균형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생과 균형, 저작권 미래를 내다보다’를 주제로 확장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 이와 관련한 저작권 산업계 관계자·권리자의 입장을 살펴본다. 또한 비대면 시대, 도서·출판 분야의 동향을 알아보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국제 저작권 조약 세계 권위자인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박사이자 교수인 질케 폰 레빈스키(Prof. Dr. Silke von Lewinski)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구글(Google)의 윌리엄 패트리(Wiliam Patry) 선임 저작권 고문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과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벤자민 응(Benjamin Ng) 아태 지역 총괄 감독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창작자 보호의 중요성’을 소개한다.

▲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WIPO SCCR)의 글렌 로렌스 캐나다 대표(브러쉬에듀케이션 회장)는 ‘저작권과 감염병 세계적 유행에 대한 출판사의 시각’을 주제로 발표하고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바바라 리슨(Barbara Lison) 총재는 ‘원격서비스 시대 도서관의 역할-코로나19가 저작권과 도서관에 주는 교훈’을 논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 연세대학교 이일호 연구교수는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 현재와 미래’를 발표한다. ▲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 마틴 에이블-윌리엄슨(Martine Abel-Wiliamson)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세계시각장애인연합과 접근 가능 도서 연합체(ABC)’를 소개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이야기한다.

각 주제 발표가 끝나면 대구대학교 최진원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진다. 국내 토론자로 나선 한밭대학교 김창화 교수와 케이엘(KL) 매니지먼트 이구용 대표는 모든 참석자와 함께 ‘균형과 상생, 온라인 사회에서의 저작권의 미래’를 주제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실비 포방(Sylvie Forbin) 사무차장을 비롯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공동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축사와 환영사를 전해 행사에 의미를 더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식 누리집(https://seoulcopyrightforum.com)을 통해 사전등록을 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등록 절차 등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강석원 저작권국장은 “비대면 생활 방식이 일상에 정착되면서 음악, 영화, 게임, 웹툰 등 창작물을 향유하는 문화가 바뀌었고, 이를 보호하는 장치인 저작권 역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 시점이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저작권 정책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개요

2. ‘2021 서울 저작권 포럼’ 발제자 등 약력

3. ‘2021 서울 저작권 포럼’ 포스터

붙임 1		‘2021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개요

□ 포럼 개요

ㅇ (목적) 저작권 현안에 대한 주요 국가별 동향 파악 통한 효과적 대응정책 수립에 기여

ㅇ (주제) 상생과 균형, 저작권 미래를 내다보다

ㅇ (일시/장소) ’21. 10. 28.(목), 13:30~18:00/온라인 누리집 중계

* 사전등록 참가 및 행사 당일 접속 링크 안내(누리집 실시간 중계) 예정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세부 프로그램(안)

일 시	주 요 일 정	발제자/비고
∼13:30	ㅇ 참가 등록
13:30∼13:50(20')	ㅇ 개회 선언 - 환영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강석원 국장 - 개회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 축 사: 실비 포방 WIPO 사무차장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13:50∼14:10(20')	ㅇ 기조연설 - 상생과 균형, 저작권 미래를 내다보다	* 질케 폰 레빈스키 막스플랑크 연구소 교수․박사(저작권 국제조약 세계 권위자)
-	세션 1.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지속을 위한 OSP와 권리자의 협력
14:10∼14:35(25')	[국외 발제] ‧ 팬데믹과 플랫폼	* 윌리엄 패트리 Google 선임 저작권 고문
14:35∼15:00(25')	[국외 발제] ‧ 온라인 환경에서의 창작자 보호의 중요성	* 벤자민 응 CISAC 아태지역 총괄 디렉터
15:00∼15:10(10')	휴식 시간
-	세션 2. 도서․출판 분야의 새로운 시선
15:10∼15:35(25')	[국외 발제] ‧ 저작권과 팬데믹에 대한 출판사의 시각	* 글렌 로렌스 WIPO SCCR, IPA 저작권위원회 및 저작권 정책 실무그룹 캐나다 대표(캐나다 저작권법 대가)
15:35∼16:00(25')	[국외 발제] ‧ 원격 서비스 시대 도서관의 역할-코로나 19가 저작권과 도서관에 주는 교훈	* 바바라 리슨 IFLA 총재
-	특별 세션. 저작권 환경에서 장애인의 균형 잡힌 정보 접근
16:00∼16:05(05')	[특별 환영사] ‧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혁신	* 김예지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05∼16:30(25')	[국내 발제] ‧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 현재와 미래	* 이일호 연세대 연구교수
16:30∼16:55(25')	[국외 발제] ‧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세계시각장애인연합 및 접근 가능 도서 컨소시엄(ABC)에 관한 소개	* 마틴 에이블-윌리엄슨 World Blind Union 회장, ABC 상임이사
16:55∼17:05(10')	휴식 시간
-	토론 및 질의응답
17:05∼17:45(40')	ㅇ 토론 좌장: 대구대학교 최진원 교수	발제자 전원 및 일반참가자 * 국내 패널(2인) - 김창화 한밭대 교수 - 이구용 KL 매니지먼트 대표
17:45 ∼	ㅇ 폐회 선언

붙임 2		‘2021 서울 저작권 포럼’ 국내외 주요 연사 약력

구분	사진	성명	주요 약력	비고
축사 (국외)		실비 포방 (Sylvie Forbin)	o WIPO 사무차장 o 프랑스 전 외교관
축사 (국내)		정상조	o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o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기조연설		질케 폰 레빈스키 (Silke von Lewinski)	o 막스플랑크 연구소 교수․박사 o WIPO SCCR 독일 대표단 - 국제 저작권 조약 분야 대가	2017년 발제자
(제1세션) OSP		윌리엄 패트리 (Wiliam Patry)	o Google 선임 저작권 고문 o 미국 하원의원 법사위원회 법률자문관 o 미국 저작권청장 정책기획 자문관 o 조지타운대학교․벤자민 N. 카르도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벤자민 응 (Benjamin Ng)	o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태 지역 총괄 디렉터 o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아태 지역 벌률고문	가디 오론 사무총장 대신 발제
(제2세션) 도서·출판		글렌 로렌스 (Glenn Rollans)	o WIPO SCCR, IPA 저작권위원회 및 저작권 정책 실무그룹 캐나다 대표 o Brush Education 고등교육출판사, Freehand Books 문학출판사 사장	캐나다 저작권법 대가 (국제 조약)
		바바라 리슨 (Barbara Lison)	o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총재 o Stadtbibliothek Bremen 도서관장 o 브레멘 공공 도서관 시스템 총괄(Director)
(특별 세션) 장애인 정보 접근		김예지	o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o 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이일호	o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o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연구교수
		마틴 에이블-윌리엄슨 (Martine Abel- Wiliamson)	o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 회장 o 접근 가능 도서 컨소시엄(ABC) 상임이사
토론		최진원	o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o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	좌장
		김창화	o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o 한국지식재산학회 총무이사	OSP 패널
		이구용	o KL 매니지먼트 대표	도서, 출판 패널

붙임 3		‘2021 서울 저작권 포럼’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