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27.(목) 09:00	배포 일시	2022. 10. 27.(목)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김동은	(044-203-2591)
	문화통상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최혜윤	(044-203-2595)

세계 석학들, 저작권 공정이용의 성과와 과제 논한다

- 10. 27. ‘2022 서울 저작권 포럼’ 온라인으로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함께 10월 27일(목) 오전 9시, 세계 석학들이 참여하는 ‘2022 서울 저작권 포럼’을 온라인으로 연다. 이번 토론회(포럼)의 주제는 ‘문화의 공정한 향유와 공정이용 제도: 성과와 과제’다.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이한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물 이용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상황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의 일환이다. 예를 들어, 유명 가수의 노래와 안무 일부를 따라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플랫폼에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없는 경우 공정이용 제도를 활용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운영해 온 미국 전문가 4명을 비롯해 유럽과 일본 등의 석학들이 우리 전문가와 함께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가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디지털 저작권법 및 공정이용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 버클리 로스쿨 파멜라 새뮤얼슨(Pamela Samuelson)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일호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 데이비스 로스쿨 미라 순다라 라잔(Mira Sundara Rajan) 교수, 이탈리아 피사대학교 로스쿨 카타리나 스강가(Caterina Sganga) 교수가 각각 한국과 미국, 유럽의 공정이용 제도 및 저작권 제한 규정의 운영 경과와 과제를 소개한다.

이어 ▲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알리 스턴버그(Ali Sternberg) 부회장이 ‘미국 내 공정이용 판결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 네이버뮤직 임승범 부장이 ‘한국 산업계가 바라보는 공정이용 제도의 성과와 기대’를 주제로 발표해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가 산업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 바튼 비비(Barton Beebe) 교수와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학술원 우에노 다츠히로(上野達弘) 교수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마이닝* 등 신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이용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 데이터마이닝: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예시: 뉴스 기사, 누리소통망(SNS)에서의 언어자료를 수집해 우리말 인공지능 개발 학습자료로 활용)

각 주제 발표가 끝나면 서울고등법원 이규홍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현 변호사가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온라인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2008년부터 매년 저작권 현안을 공유해 세계 동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국제 저작권 행사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누리집(www.copyright.or.kr)과 온오프믹스닷컴(www.onoffmix.com/264190)을 통해 사전등록을 한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음악, 영화, 웹툰 등 창작물을 향유하는 방식이 기술 변화와 함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도입한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가 문화 향유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고 앞으로 펼쳐나갈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 서울 저작권 포럼’ 계획(안)

붙임		「2022 서울 저작권 포럼」 계획(안)

□ 행사 개요

ㅇ (일시) ’22. 10. 27.(목) 09:00~12:30, (장소) 온라인 생중계*

* 국내 연사 일부 현장 참석(스탠포드 호텔 서울 2층 그랜드볼룸)

ㅇ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주제) 문화의 공정한 향유와 공정이용 제도 : 성과와 과제

ㅇ (참석) 국내외 학계·업계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원격 참석 포함)

□ 프로그램(안)

시간	내용	발제
09:00~09:10(10')	ㅇ 개 회 - 환영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김동은 과장 - 개회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09:10~09:25(15')	ㅇ 기조연설 - 문화의 공정한 향유와 공정이용 제도	파멜라 새뮤얼슨 교수 (美 UC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제1세션 – 주요국 공정이용 제도 및 정책
09:25~09:45(20‘)	[국내 발제] ‧ 한국의 공정이용 제도 도입 10년과 향후 과제	이일호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로스쿨)
09:45~10:05(20‘)	[국외 발제] ‧ 미국의 공정이용 판결 동향 및 정책 방향	미라 순다라 라잔 교수 (美 UC 데이비스대학교 로스쿨)
10:05~10:25(20‘)	[국외 발제] ‧ 유럽의 저작권 제한 규정의 한계와 과제	카타리나 스강가 교수 (伊 피사대학교 로스쿨)
	제2세션 – 공정이용의 산업적 접근
10:35~11:55(20‘)	[국내 발제] ‧ 산업계가 바라보는 공정이용 제도의 성과와 기대	임승범 부장 (네이버뮤직)
11:55~11:15(20‘)	[국외 발제] ‧ 미국 산업 내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공정이용의 역할	알리 스턴버그 부회장 (美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제3세션 – 신기술 관련 저작권 이슈 해결사로서의 공정이용 제도
11:15~11:35(20‘)	[국외 발제] ‧ AI 및 데이터마이닝 분야 발전을 위한 공정이용 제도 활용 가능성	바튼 비비 교수 (美 뉴욕대학교 로스쿨)
11:35~11:55(20‘)	[국외 발제] ‧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증진을 위한 저작권 예외	우에노 다츠히로 교수 (日 와세다대학교 로스쿨)
	토론 및 질의응답
11:55~12:30(35‘)	ㅇ 토론 : 이규홍 부장 판사 (서울고등법원) /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2:30	ㅇ 폐회

□ 발제자 등 약력

구분		성명	사진	주요 약력
기조연설		Pamela Samuelson (파멜라 새뮤얼슨)		o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교수 (Professor of Law and Information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o Software & Internet Law(2011) 공동저자 (Software & Internet Law (2011) Co-Author)
제 1 세 션	국내	이일호		o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Yeonsei University) o 막스플랑크 지식재산권법 및 경쟁법 연구소 지적재산권분과 연구원 (Researcher, Max Planck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Competition)
	해외	Mira Sundara Rajan (미라 순다라 라잔)		o 미국 UC Davis대학교 로스쿨 방문 교수 (visiting Professor, UC Davis School of Law) o 캐나다 변호사,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박사 (Canadian Lawyer, doctorate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from Oxford University) o Moral rights: Principles, Practice and new technology(2011) 저자(Author) (Moral rights: Principles, Practice and new technology(2011) Author)
	해외	Caterina Sganga (카타리나 스강가)		o 이탈리아 피사대학교 교수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Pisa) o 미국 뉴욕주 변호사 (Attorney at Law, New York) o 이탈리아 변호사 (Avvocato/Italian Lawyer)
제 2 세 션	국내	임승범		o 네이버 뮤직 부장 (Director, Naver Music)
	해외	Ali Sternburg (알리 스턴버그)		o 미국 국제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부회장 (Vice President, Computer & 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o 미국 변호사 (U.S. Attorney at Law)
제 3 세 션	해외	Barton Beebe (바튼 비비)		o 뉴욕대학교 로스쿨(지재권) 교수 (Professor, New York University) o 예일 로스쿨 방문 교수 (Visiting Professor at Yale Law School) o 스탠포드 로스쿨 방문 교수 (Visiting Professor at Stanford Law School)
		Ueno Tatsuhiro (우에노 다츠히로)		o 와세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Waseda)
토론	좌장	이규홍		o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Presiding Judge, Seoul High Court) o 특허법원 부장판사 (Presiding Judge, Patent Court) o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Commissioner, Korea Copyright Commission)
		이상현		o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Attorney, BAE, KIM & LEE) o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Judicial Researcher, Supreme Court of Korea) o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 (Attorney, Kim &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