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쪽(붙임 6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0. 24.(목)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박승범(044-203-2831)		담 당 자	주무관 서유정(044-203-2447)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신규 차단프로그램 공모 - 11. 30. 접수 마감, 게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와 함께 ‘2020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피시 및 태블릿 피시용 차단프로그램)’을 공모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18년에 4개 프로그램이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신규로 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해 차단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공모에 참여한 차단프로그램의 효과, 안정성, 확장성과 해당 업체의 관리 능력, 고객 대응 능력 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한 후 신규 차단프로그램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 정보기술(IT)·정보통신 계열 학계, 이용자 보호 단체, 실사용자 협회 등

공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1월 30일(토)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부 조사관리팀(전화: 02-2012-7876/전자우편: shee5018@grac.or.kr)으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절차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www.gr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나날이 고도화되는 기술 발전에 대응한 우수한 성능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선정해 게임물 관련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모집 공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서유정 주무관(☎ 044-203-2447)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김세중 팀장(☎ 02-2012-787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모집 공고

공   고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선정사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호에 의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선정·고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관련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하고 있는 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 업 명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참가자격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개발·제조·유통하고 있으면서 2019. 11. 30.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참가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사업일정	일 자	내 용
	‘19. 10. 24.(목) ~ 11. 30. (토) (18시 까지)	신청 및 접수 (방심위 DB연동) ※ 신청기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등급DB를 연동해야 함
	12. 02. (월) ～ 12. 20(금)	프로그램 테스트 및 심사 (안내문 참조)
	2020년 1월중	결과발표(사업자 선정)
연 락 처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부 조사관리팀(수도권사무소) 전화: 02-2012-7876, 조성희 담당(shee5018@grac.or.kr)

※ 첨부

1.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안내

2.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참가신청서

2019년  10월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첨 부 1]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안내

1. 사업개요

ㅇ (관련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이하 “차단프로그램”이라 함)’를 설치하여야 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호

게임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 3(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ㅇ (개요)

- 사업명: 2020년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 사업 일정(예정)

‧ 신청 및 접수: 2019. 10. 24. (목) ~ 11. 30. (토), 18시 까지

‧ 프로그램 테스트 및 심사: 2019. 12. 02. (월) ~ 2019. 12. 20. (금)

※ 프로그램 심사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이 생길 수 있음.

‧ 선정 업체 및 프로그램 결과 발표: 2020년 1월 예정

- 제출서류 및 자료: ※(첨부2)참가 신청서 참조

2. 선정기준

□ PC용 차단프로그램 필수요건

ㅇ  (OS)  PC용 차단 프로그램은  Windows 10에서 작동되어야 함

ㅇ (차단력) 차단력은 100% 확보되어함(IE, Chrome, Edge)

ㅇ (업데이트) DB 업데이트는 1일 1회 이상 구현되어야 함

- DB 업데이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PC 클라이언트 메인 또는 트레이 아이콘에 표시(방심위 DB가 매일 업데이트되지 않더라도 DB 접속 확인 이력으로 DB 업데이트 날짜 표시)

- 프로그램 버전을 확인하기 쉽도록 이용자PC 클라이언트 메인에 표시

ㅇ (임의해제) 사용자, PC방 사업자 등에 의하여 차단프로그램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기능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할 것(관리 프로그램에서 설치 및 운영이력 확인이 가능해야 함)

ㅇ (정보수집) 차단 프로그램은 관리용 프로그램(카운터PC용), 이용자 프로그램(이용자 클라이언트)을 별도로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관리용 프로그램에서 PC방 현황 및 설시 상황 등 설치 업소 정보(상호, 주소) 및 유해물 차단 건수를 수집 하도록 할 것

- 관리용 프로그램과 미연동 시 연동 경고 팝업 노출

- 수집된 정보(설치 업소 정보 및 유해물 차단 건수)는 점검을 위해 매월 위원회에 공유되어야 하며 이때 설치 업소 정보는 매월 갱신된 최신 데이터로 한정함.

ㅇ (등급설정) 차단프로그램 내 차단등급 설정이 가능해야 하며 기본 설정은 전체이용가로 설정되도록 할 것

ㅇ (우회프로그램) 접속 우회프로그램(Zenmate 외 5개)에 대한 차단 대응

ㅇ (CISO 유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ㅇ (광고) 불필요한 광고 또는 링크를 하지 말 것

ㅇ (안내문) 샘플링 DB를 탑재하고 차단 페이지에 화면의 4분의1 이상의 크기로 이용제한에 따른 안내문을 포함할 것

〔안내문 예시〕

이 콘텐츠는 음란물 또는 사행성게임물로서 문체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차단프로그램 ㅇㅇㅇ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의처 000-0000-0000>

□ 태블릿 PC용 차단프로그램 필수요건

ㅇ  (OS) 안드로이드5.0 이상에서 작동되어야 함

ㅇ (차단력)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차단력은 100% 확보되어야 함(네이버 앱, Chrome 등 인터넷 브라우저)

ㅇ (임의해제) 사용자, PC방 사업자 등에 의하여 차단프로그램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기능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할 것

ㅇ (정보수집) 차단프로그램에서 PC방 현황 및 설치 상황 등 설치 업소 정보(상호, 주소)를 수집하여 자사프로그램 설치 업소 파악이 가능해야 함.

ㅇ (CISO 유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3)

ㅇ (광고) 불필요한 광고 또는 링크를 하지 말 것

□ 기타사항

ㅇ 우회프로그램

- Zenmate 외 타 우회프로그램에 대한 차단 대응(TunnelBear, Tor Browser, Ultra surf1903, Auto hide ip, VeilDuck 등)

- 이 외, 우회프로그램에 대한 차단 대응력 구비

ㅇ 프로그램 테스트 유의사항

- 차단기능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 따로 통보하여 관련 자료 요구하지 않고 바로 평가 반영

ㅇ 위반 조치

- 매 월 정기점검 실시 후 차단프로그램 고시 기간 내 유해사이트에 대한 브라우저 미차단 3회 이상 발견 시 지정 철회

· 브라우저 미차단에 대한 경고 후 30일 이내 조치하여야 함.

- 차단이 되지 않는 우회프로그램 발견 시 바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춰야 하며 타 프로그램에 비해 차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 될 경우 지정 철회 검토

□ 배점평가 :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평가요소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 차단 프로그램 선정

구분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효과성	ㅇ과업수행능력 구비 여부 및 시스템의 반응 속도	ㅇDB 차단력 및 CPU․메모리 점유율 등을 측정
안정성	ㅇ차단프로그램 구동 안정성, 기타 소프트웨어와의 충돌 또는 오류 여부	ㅇ상위 접속률 3개 게임과 충돌 및 오류 여부 ㅇPC방 관리, 백신, 게임패치 프로그램 등 PC방 사용빈도 상위 5개 이내 제품과 충돌여부 테스트
확장성	ㅇ 우회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성 및 기타 기능 추가 가능성	ㅇ6개 우회프로그램에 대한 차단방식 등 (TunnelBear, Tor Browser 등) ㅇ등급별 차단 가능여부, 과몰입 예방 또는 경고 등 추가기능 설정에 대한 가점
관리 능력	ㅇ 차단 프로그램 관리․운영 계획 및 업무 협조 시스템	ㅇ프로그램 설치현황 정보(상호, 주소) 수집 ㅇ사용자, PC방 사업자 등에 의하여 차단프로그램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기능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할 것 ㅇ매일 1회 이상 DB업데이트를 진행하여야 하며, 업데이트 날짜 및 프로그램 버전을 확인하기 쉽게 메인에 표시 할 것 ㅇPC방 등 현장점검 피드백 ㅇ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여부 확인
고객 대응성	ㅇ 프로그램 설치․관리 편의성 ㅇ차단 프로그램 설치 안내 및 현장 민원처리능력 구비 여부	ㅇPC방에서의 설치․관리 편의성 및 관련 설명자료 ㅇ차단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안내문 게시 적정성 ㅇ프로그램 사용자의 민원 및 보정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능력 평가

[첨 부 2]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참가신청서

회사 정보	사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설 립 년 도	년 월 일	자 본 금
담당 부서	담당부서		이메일
	담당자명		팩 스
	전화번호		휴대폰
제품 정보	제 품 명		버 전
	공급 가격	원정
	공급 실적	(※프로그램 판매수, 보급수 등)
개선 사항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차단 기술 등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별첨가능)
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의 참가를 위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 1. 참가 신청 공문(자유양식, 날짜, 대표자 직인 및 회사 고유 문서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2.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CD 또는 e-mail 송부) - 1부 3. 제품설명서 1부 (시스템 구성, 설치, 특·장점 운영방법 등 포함) 4. DB운영 계획서(방심위 DB 업데이트 주기, 프로세스, 버전 관리 등) 1부 5. 프로그램 시스템 구성도, 차단알고리즘 1부 6.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여부 확인 문서 1부 (선택) 심사 시 참고가능한 자료 7. 전년도 감사보고서 또는 공인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1부 8. 기타 참고 자료(작년도 대비 차단프로그램의 기술 개선 사항 등) <회사명,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다음 자료 추가 제출> 1. 법인인감증명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수합병 등 관련 변동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 1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기간 경과 시에는 일체의 서류 추가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이후 추가 제출 및 변경한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여부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