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보도자료
	2011년 10월 18일 배포		2011년 10월 18일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 첨부: 2쪽		담당 : 저작권정책과 이은영 사무관
	전화: 02)3704-9470 / 팩스: 3704-9479 / 메일: sivil7759@korea.kr
2011 서울 저작권 포럼 10월 20일 개최
-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통한 문화예술, 스포츠 산업 발전 방안 모색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주관하는 ‘2011 서울 저작권 포럼(Seoul Copyright Forum 2011)’이 오는 10월 2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삼성동 인터 콘티넨털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미국, 일본의 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현안과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 사람의 초상·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한편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향후 우리 대중문화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포럼은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문화예술·스포츠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고 2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 3부는 ‘국내환경에서 퍼블리시티권 시행 방안’에 관한 토론이 열린다.

ㅇ 1부 주제발표자 : ▲F. Jay Dougherty, Loyola Law School 교수(문화예술 산업 발전과 퍼블리시티권) ▲연기영,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스포츠와 퍼블리시티권) ▲양태호, CJ E&M 법무팀장(게임, 광고 등 이용자 입장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ㅇ 2부 주제발표자 : ▲변지영, 터너 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 미국 변호사(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가치의 생성과 이용실태) ▲Atsushi Naito. 일본 로펌 Aoyama 변호사(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적 쟁점 연구-일본사례)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기반마련)

□  ‘서울저작권포럼’은 2008년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 현안과 쟁점을 논의하고 해결 대안을 모색해 왔다. 2008년은 ‘유시시(UCC) 서비스와 저작권’, 2009년은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집중 관리 - 현재와 미래’, 2010년에는 ‘모바일환경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이은영 사무관(☎ 02-3704-94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사 일정

일 시		주 요 일 정	비 고
10.20 (목)	10:00~10:30	ㅇ 참가등록
	10:30~10:40	ㅇ 개회사 :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ㅇ 축사 :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ㅇ 축사 : 조윤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 특별인사 : 이정재(영화배우)
	<1부 소주제> 문화예술·스포츠와 퍼블리시티권 좌장 : 최경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
	10:40~11:10	ㅇ 주제발표 1 - 문화예술산업과 퍼블리시티권 (30') Mr. F. Jay Dougherty Loyola Law School 교수	한영 동시통역
	11:10~11:40	ㅇ 주제발표 2 - 스포츠와 퍼블리시티권 (30') 연기영 동국대학교법대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11:40~12:10	ㅇ 주제발표 3 - 게임․광고 등 이용자 입장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30') CJ E&M 양태호 법무팀장
	12:10	ㅇ 포토타임	주요참석자
	12:10~14:00	□ 오찬
	<2부 소주제>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모색 좌장 :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00~14:30	ㅇ 주제발표 4 -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가치의 생성과 이용 실태 (판례를 중심으로)(30') 변지영 (미국변호사) 터너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	한영 동시통역
	14:30~15:00	ㅇ 주제발표 5 -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적 쟁점 연구(일본사례) (30') Mr. Atsushi Nait, 로펌 Aoyama 변호사
	15:00~15:20	• Coffee Break
	15:20~15:50	ㅇ 주제발표 6 -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기반 마련(30')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영 동시통역
	<3부 토론> 지정 토론
	15:50~17:00	- 국내 환경에서 퍼블리시티권 시행 방안 모색 (70') 토론주제 “국내환경에서 퍼블리시티권 시행 방안 "	좌장 홍승기 변호사 지정토론자 4인
	17:00	ㅇ 폐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