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7. 10. 16.(월)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강지은(044-203-2481) 강연경(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진재영(044-203-2482) 사무관 여동빈(044-203-2593)
제10회 서울저작권포럼 및 공유저작물‧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는 ‘서울저작권포럼’과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가 오는 10월 17일(화)과 18일(수),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2008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서울저작권포럼에서는 그동안 퍼블리시티권 도입, 모바일 시대 저작권 보호 등, 저작권 관련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10회 서울저작권포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재조명

초연결시대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 변화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도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올해 포럼에서는 ‘초연결시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제도 개선 동향과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한국저작권법학회 최경수 부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해석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질케 폰 레빈스키(Silke von Lewinski) 박사, 구글의 윌리엄 패트리(William F. Patry) 선임 고문 등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스탠포드인터넷사회센터 정보매개자 책임부 대프니 켈러(Daphne Keller) 부장, 호주통신예술부 콘텐츠&저작권국 저작권법&정책과 엠마 쉐드볼트(Emma Shadbolt) 담당관, 이유(EU)집행위원회 피에르 이브 앙드류(Pierre-Yves Andrau) 정책&법률담당관 등 주요 선진국의 정책 관계자들이 자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제도를 논의한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홍 부장 판사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관련 한국 ｢저작권법｣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미국영화협회 에드워드 뉴브로너(Edward B. Neubronner) 아태 본부 수석 부사장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의 이익 균형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특히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2017 서울저작권포럼(Seoul Copyright Forum 2017)’은 ｢저작권법｣ 제정 60주년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창립 3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 저작권 법‧제도, 정책‧저작권 이슈 등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심층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고,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7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공유의 시대,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튿날인 18일(수)에는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공유저작물 국제 콘퍼런스’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인사이트 콘퍼런스’로 각각 진행되었던 행사가 올해부터 ‘공유의 시대,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라는 주제 아래 통합되어 열린다.

오전에는 공동 주최 기관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법률책임자 파올로 란테리(Paolo Lantei)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9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및 ‘제1회 공유저작물 활용지원 공모’ 수상자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분야 공로자에 대한 수여식이 진행된다. 또한 저작권 기증자들에 대한 ‘기증증서 전달식’도 함께 이루어진다.

오후에는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각 트랙을 나누어 분야별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공유저작물 트랙에서는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DPLA) 에밀리 고어(Emily Gore) 국장, 뉴욕공공도서관 그레그 크램(Greg Cram) 부국장 등 해외 연사를 비롯하여, 공유저작물을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국내기업 대표들이 공유저작물의 국내외 활용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트랙에서는 아이디 법률 파트너스(ID Law Partners) 말콤 베인(Malcolm Bain) 대표, 지멘스(Siemens Corporate Technology) 연구개발(R&D) 전략가 칼스턴 겔로프(Karsten Gerloff)를 비롯해, 에스케이(SK)플래닛과 엘지(LG)전자 등 국내 기업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등이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정책과 활용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행사장의 바깥 공간에서는 양일간 ‘제9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작과 기증 저작물들의 전시와 함께, 코드아이(CodeEye)* 서비스 시연도 이루어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코드아이(CodeEye):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를 비교, 분석, 검사하는 서비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진재영(☎ 044-203-2482),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여동빈(☎ 044-203-2593) 또는 저작권위원회 공유정보팀장 최진영(☎ 055-792-0131), 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장 최성배(☎ 055-792-00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7서울저작권포럼 프로그램(안)

□ 개최 목적

ㅇ 최신 저작권 현안에 대한 고찰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저작권 분야의 이슈 선도와 선진 저작권 정책 수립에 기여

ㅇ 서울 국제 저작권 포럼을 한국이 주최하는 대표적인 국제 저작권 포럼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작권 분야 국제적 위상 강화

□ 2017 서울 저작권 포럼 개요

ㅇ 행사명: 2017 서울 저작권 포럼(Seoul Copyright Forum 2017)

※ 올해 10주년을 맞이함(2008년부터 시작)

ㅇ 주  제: 초연결시대, OSP의 역할과 책임의 재조명

ㅇ 일  시: 2017. 10. 17.(화), 10:00 ~ 16:45

ㅇ 장  소: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다이아몬드홀

ㅇ 언  어: 한국어, 영어(동시통역)

ㅇ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참가 범위 및 규모

- 발표 및 토론자: 해외전문가 6명, 국내전문가 2명 초청

- 방청객: 국내외 관련 인사 및 일반 참가자 350명 내외

□ 포럼 프로그램(안)

[주제] 초연결시대, OSP의 역할과 책임의 재조명

일 시		주 요 일 정	발 제 자
10.17 (화)	~10:00	ㅇ 참가등록
	10:00~10:30(30')	ㅇ 오프닝 - 환영사 : 문화체육관광부 - 개회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10:30~11:00(30')	ㅇ 기조연설 60년, 30년, 10년 그리고 미래	한국저작권법학회, 최경수 부회장
	11:00~11:15(15‘)	커피 브레이크
		주제1 - 세계 각 국의 OSP 제도 개선 동향
	11:15~11:40(25‘)	(미국동향) ‧ DMCA* 512 개정 관련 등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스탠포드 인터넷 사회센터, 정보매개자책임부 대프니 켈러 부장
	11:40~12:05(25‘)	(호주동향) ‧ Copyright Amendment (Online Infringement) Bill 2015 개정 관련 등	호주통신예술부 콘텐츠&저작권국, 저작권법&정책과, 엠마 쉐드볼트 주무관
	12:05~12:30(25‘)	(EU동향) ‧ Article 13(Use of Protected Content by ISP) of Draft Directive on DSM* 개정 관련 등 *Digital Single Market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피에르-이브 앙드류 정책&법률 담당관
	12:30~14:00(90‘)	오찬
		주제2 - OSP 제도 미래 개선 방향 논의
	14:00~14:25(25‘)	(전문가1) ‧ OSP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사용자 대리 책임	구글, 윌리엄 패트리 선임 고문
	14:25~14:50(25‘)	(전문가2) ‧ (국내) OSP 관련 한국 저작권법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홍 부장 판사
	14:50~15:15(25‘)	(전문가3) ‧ (국외) 가치차이 - EU 내 상황 개선을 위한 타개책	막스플랑크 연구소, 질케 폰 레빈스키 박사
	15:15~15:40(25‘)	(전문가4) ‧ OSP와 권리자의 이익 균형 - 산업 간 교차협력 :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의 열쇠	미국영화협회, 에드워드 뉴브로너 아태 본부 수석 부사장
	15:40~15:55(15‘)	커피 브레이크
		토론 및 질의응답
	15:55~16:45(50‘)	ㅇ 초연결시대, OSP의 역할과 책임의 재조명 좌장 :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정책연구실장	발제자 전원 및 일반참가자
	16:45	ㅇ 폐회 선언

※ 추후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개최 계획(안)

□ 개최 목적

ㅇ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국제 콘퍼런스 2017｣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사이트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확대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고 공유저작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 행사 개요

ㅇ 일   시 : 2017. 10. 18.(수), 10:00∼17:00 ※ 서울저작권 포럼(2017. 10. 17.)

ㅇ 장  소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다이아몬드홀(약 270석), 비바체홀(약 110석)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ㅇ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진행계획>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발제자(안)
식전행사	09:00∼10:00 (60분)	등록/전시	참가등록 / 전시 및 체험 *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작, 기증저작물 등 전시 OSSL 검증 툴 CodeEye 소개 및 시연		-
오프닝	Session 1	본 행사
	10:00∼10:20 (20분)	인사말	축사 / 환영사		문체부, 위원회
	10:20∼10:40 (20분)	시상식	오픈소스 공로자 수여식, 공유저작물 창작공모 및 활용지원 공모 시상식, 저작권 기증증서 수여식		문체부, 위원회
	10:40∼11:40 (60분)	기조연설	기조연설		Paolo Lanteri (WIPO)
점심식사 및 휴식
발표 및 토론	Session 2	공유저작물 트랙		오픈소스SW 트랙
	13:30∼14:10 (40분)	CCL저작물을 활용한 음원 비즈니스 (노종찬, 원트리즈뮤직)		오픈소스SW의 국제 정책 (Malcolm Bain, ID Law Partners/스페인)
	14:10∼14:50 (40분)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 및 미래 전략 (Emily Gore, DPLA/미국)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Karsten Gerloff, Siemens/독일)
	14:50∼15:10 (20분)	커피 브레이크 / 전시작품 감상		커피 브레이크 / 전시작품 감상
	15:10∼15:50 (40분)	이미지 저작물 공유와 스톡이미지 비즈니스 (정찬우, 비비트리)		우리 중소기업의 오픈소스 활용 및 대응전략(전현준, SK플레닛)
	15:50∼16:30 (40분)	디지털컬렉션과 공유저작물의 민간 활용 강화 방안 (Greg Cram, NYPL/미국)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시 OSSL 위반 관련 법률적 위험 요소 분석 (전응준, 유미법무법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SPDX (김경애, LG전자)
	16:30∼17:00	질의응답		질의응답
폐회	17:00∼	폐회선언, 경품추첨

※ 발표주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PLA(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 NYPL(뉴욕공공도서관), SPDX(SW 정보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