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0. 15.(목)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최영진(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황현동(044-203-2592) 주무관 유정애(044-203-2594)
비대면 시대, 저작권의 미래를 논하다 - 10. 15. ‘2020 서울 저작권 포럼’, 현장과 온라인 동시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는 ‘2020 서울 저작권포럼’이 10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호텔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대다수는 온라인으로 참석한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현안에 대한 주요 국가별 동향을 파악해 국내 저작권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관계자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에는 저작권 유관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기업 권리자, 사전 등록한 일반 국민 등 4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비대면 시대의 저작권 산업(유통기반, 공연, 교육) 쟁점 및 방향 논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사회와 저작권: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저작권 쟁점’이라는 주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신임 사무총장인 다렌 탕(Daren Tang)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비대면 시대의 저작권 산업 동향에 대한 쟁점을 다룬다.

▲ 이희주 정책기획실장(콘텐츠 웨이브)과 독일의 닐스 라우어(Nils Rauer) 변호사,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유통기반 동향’을, ▲ 박병성 국장(더 뮤지컬)과 홍승기 교수(인하대), 미국의 카일 코트니(Kyle Courtney) 하버드대 저작권전문관은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비대면 공연 동향’을, ▲ 이규호 교수(중앙대)와 스웨덴의 로잔 보쉬 대표(로잔 보쉬 스튜디오), 케빈 리처드(Kevin Richards) 미 의회 입법조사관 등은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교육 동향을 발표한다.

이어, 이대희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비대면 사회의 저작권 미래’에 대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회적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학교가 한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도입함으로써 수업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도 온라인 전시와 공연 관련 저작권 계약 문제나 특정 유통기반(유튜브, 넷플릭스 등) 집중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해 저작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사회·문화적 활동방식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저작권법｣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 변화하는 비대면 시대 상황에 맞게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저작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0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개요

2. 2020 서울 저작권 포럼 발제자 등 약력

3. 2020 서울 저작권 포럼 국제포럼 행사 포스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황현동(☎ 044-203-2592), 주무관 유정애(☎ 044-203-259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 서울 저작권 포럼’개최 개요

□ 토론회 개요

ㅇ (목적) 저작권 현안에 대한 주요 국가별 동향 파악 통한 효과적 대응정책 수립에 기여

ㅇ (주요내용) 비대면 사회와 저작권 쟁점(유통기반, 공연, 교육)

ㅇ (일시/장소) ‘20.10.15.(목), 14:00~18:00/JW 메리어트호텔(서울 반포)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영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동시 진행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세부 일정(안)

일 시	주 요 일 정	발제자/비고
∼14:00	ㅇ 참가 등록	VIP 사진촬영
14:00∼14:15(15')	ㅇ 개회 선언 - 환영사: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저작권국장 - 개회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 축 사: 영국 지식재산청 저작권·지재권집행국 로스 린치 국장
14:15∼14:30(15')	ㅇ 기조연설: 다렌 탕 WIPO 사무총장 - 코로나 이후 시대의 WIPO 역할
14:30∼14:35(05')	제1장.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유통기반 동향 및 저작권 쟁점 점검
14:35∼14:50(15')	(국내/온라인 유통기반 산업 동향) ‧ 온라인 유통기반 산업 동향	이희주 정책기획실장 (콘텐츠웨이브)
14:50∼15:05(15')	(국외/온라인 유통기반 동향) ‧ 비대면 사회, 온라인 유통기반에 미친 영향	닐스 라우어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핀센트메이슨)
15:05∼15:20(15')	(국내/온라인 유통기반 동향) ‧ IT와 콘텐츠 병합에 따른 저작권 쟁점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15:20∼15:30(10')	휴식 시간
15:30∼15:35(05')	제2장.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비대면 공연 동향 및 저작권 쟁점 점검
15:35∼15:50(15')	(국외/비대면 공연 산업 동향) ‧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비대면 공연 문화	박병성 국장 (더 뮤지컬)
15:50∼16:05(15')	(국내/비대면 공연 동향) ‧ 비대면 사회가 온라인 비대면 공연에 가져온 효과	홍승기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16:05∼16:20(15')	(국외/공연·전시 동향) ‧ 최근 공연·전시 동향 및 향후 전망	카일 코트니 저작권전문관 (하버드대학교)
16:20∼16:25(05')	제3장.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교육 동향 및 저작권 쟁점 점검
16:25∼16:40(15')	(국외/온라인 교육 산업 동향) ‧ 비대면 온라인 교육, 비트라 스쿨(Vittra School)	로잔 보쉬 대표 (로잔 보쉬 스튜디오)
16:40∼16:55(15')	(국내/온라인 교육 동향) ‧ 온라인 교육과 효과적인 저작권법 제도	이규호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16:55∼17:10(15')	(국외/온라인 교육 동향) ‧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교육과 저작권	케빈 리처드 입법조사관 (미국 의회 조사처)
17:10∼17:20(10')	휴식 시간
-	토론 및 질의응답
17:20∼18:00(40')	ㅇ 비대면 사회의 저작권 미래 좌장 : 이대희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발제자 전원 및 온·오프라인 참가자
18:00	ㅇ 폐회 선언

붙임 2		2020 서울 저작권 포럼 발제자 등 약력

구분	성명	직책	소속 및 직위	비고
축사	Ros Lynch (로스 린치)	영국 IPO 국장	o 영국지식재산청(IPO) 저작권 및 저작권집행국 국장	2019년 기조연설자
기조연설	Daren Tang (다렌탕)	싱가포르	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 - WIPO SCCR 의장(2016~2019) o (前)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장
(제1장) 온라인 유통기반	이희주	한국	o 콘텐츠 웨이브 정책기획실장 o (前) KBS 콘텐츠 사업국장
	Nils Rauer (닐스 라우어)	독일	o 법무법인 핀센트 메이슨 파트너변호사
	임상혁	한국	o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o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o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제2장) 비대면 공연	박병성	국장	o 더뮤지컬 국장 o (前)더뮤지컬 편집장 - 다수의 온택트 공연 동향 소개 경험 多
	홍승기	한국	o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o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o 한국영상자료원 감사
	Kyle Courtney (카일 코트니)	미국	o 하버드 대학교 저작권 고문관(변호사) o (前) 펜실베니아 줄비대학교 도서관 재직 - 공정이용 조항 및 전자 대출 관련 다수 연구 및 저작권 제한 조항 전문가
(제3장) 온라인 교육	Rosan Bosch (로잔 보쉬)	스웨덴	o Rosan Bosch 스튜디오 대표 - Vittra School(스웨덴 교실 없는 학교)를 포함한 12개의 교육 프로젝트 경험 有
	이규호	한국	o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evin Richards (케빈 리처드)	미국	o 미국 의회 조사처 입법조사관(지식재산법) o 미국 특허청 특허심의관 o 미국 버지니아 주 연방 지방법원 재판연구원

붙임3		2020 서울 저작권 포럼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