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0. 15.(화) 오후 3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쪽(붙임 6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0. 15.(화)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임영아(044-203-2481)		담 당 자	서기관 강은영(044-203-2483)
음악업계와 정부, 저작권료 정산 투명화 방안 발표 - 음원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 개최 및 행동강령 낭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0월 15일(화) 오후 2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에서 음악업계와 함께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문체부 산하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기구(권리자, 서비스사업자, 공익위원 등 14명), 2016년 4월 출범

문체부는 특정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료 편취로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음악 산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권리자, 음원 서비스 사업자 등 관계자들과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단체*와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 간 협의,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정리된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작사·작곡),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실연),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 등, 4개 단체 허가

음악업계,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음악 생태계를 위해 자발적 노력

음악업계는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음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산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매출액, 가입자 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해 저작권료를 편취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저작권료 정산 시 저작권료 산정 근거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하도록 정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악 감상 상품에 대해 매출액 대비 요율제 정산을 할 경우 상품매출액 정보만을 제공했던 기존 방식에서 매출액을 검증하기 위한 가입자 수, 결제대행사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산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음악 권리자-서비스 사업자 간 이용 계약에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적극 동참하기로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음악 분야 4개 저작권신탁단체들은 합동으로 회계와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간의 정산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 “저작권료 정산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 신뢰회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에 적극 회복하겠다.” (벅스뮤직, 플로, 지니뮤직, 바이브 /’19. 7. 9.)

음악 실연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지난 9월부터 개별 권리자 차원에서도 저작물 이용횟수 등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권리자 차원에서도 정산과 분배 결과를 상시 검증할 수 있어, 앞으로 더욱 투명한 저작권료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이뮤직서비스’ 도입: 권리자가 각 음악 서비스 플랫폼(멜론, 벅스, 플로, 지니, 소리바다, 엠넷 6개사)별 특정기간 자기 곡의 이용횟수, 곡별 순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제공

정부 지원 및 정산 투명화 이행 상황 점검

문체부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료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음악 이용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 정보를 공공 부문이 수집해 시장에 제공하는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주요 음악 서비스 사업자(7개)로부터 매일 음악사용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며, 각 저작권신탁단체들은 매월 저작권료 정산 시, 이를 정산 검증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상품별 매출액 등을 추가 수집해 정산정보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방송과 공연 분야로 음악사용기록 수집을 확대해 음악 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상 공공기관의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년부터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한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권리자를 위해서도 정산정보 제공범위, 부당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 낭독 및 서명행사 진행

토론회에서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서명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음악업계는 행동강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산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과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공동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음악업계 스스로 음악의 주인은 소비자와 창작자(아티스트)임을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함께 정산 투명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사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1.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 개최 계획

2.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

3.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서기관 강은영(☎ 044-203-248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 개최 계획

0000000000000

□ 개 요

ㅇ [일시/장소] ’19. 10. 15.(화), 14:00 /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8호

ㅇ [주최/주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ㅇ [참석자] 음악 권리자, 서비스사업자, 소비자 등 관계자 100여 명

ㅇ [주요안건] 음악 전송사용료 정산구조 점검 및 투명성 제고방안

□ 상세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개회사	문체부 저작권국장
14:05~14:20	음악 저작권료 정산구조 점검 및 투명성 제고방안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 대구대 법학부 최진원 교수
14:20~16:10	패널 토론 (진행)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박용찬 위원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기섭 사무총장 엔에이치엔벅스 김상백 부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국장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김태경 차장 서울 YMCA 한석현 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원영 실장 대구대 법학부 최진원 교수 바른음원협동조합 신대철 이사장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이규영 회장
16:05~16:35	청중참여 토론
	대응방안 정리
16:35~16:40	음악산업 투명화를 행동강령	참석자 서명

【붙임2】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

0000000000000

□ 추진 배경

ㅇ 멜론 저작권료 편취 기소 결정(9.25.)에 따라 음악업계 및 문체부는 공동으로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방안 발표(10.15.)

ㅇ 멜론 저작권료 편취 혐의 관련 압수수색(5.27.) 이후 권리자, 음원서비스 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문체부와 함께 기소여부와 별개로 음악 산업계 신뢰회복을 위해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방안*을 논의해왔음.

*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개최(2회) 및 저작권신탁단체 공동대응 TF-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 간 협의결과를 토대로 최종 대응방안 마련

□ 현황 및 발생원인

ㅇ 저작권료 편취금액 및 방법 (동부지검 공소내용)

편취 방법	편취금액(기간)
가상음반사(LS뮤직)를 클래식곡의 권리자로 등록 후 허위 이용기록을 만들어 실제 권리자에게 정산할 금액을 가상음반사에 정산	41억원 (‘09)
음악감상 상품 결제 후 음악을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제외하여 저작권료를 정산함 (권리자에게 미정산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정산해주는 것처럼 속임)	141억원 (‘10.4.~’13.4.)

* (멜론 인수경과) SK텔레콤 사내 서비스로 멜론 시작(‘04~) → SK 자회사(로엔) 운영(’09~) → 홍콩 사모펀드 매각(‘13~) → 다음카카오 운영(’16.1~)

ㅇ 발생원인 및 시사점

-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매출액, 가입자 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하여 저작권료를 편취해온 사례에 해당

-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관리하는 음악 권리자 등록, 원천 사용기록 조작 시, 외부에서 적발이 어려우므로 제도적·기술적으로 조작 유인 축소할 필요

□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방안

【업계 자정노력】

ㅇ (저작권신탁단체-사업자) 저작권료 산정 근거 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한 자료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정산자료 제공범위 확대

- 음악감상 상품별 매출액, 가입자수(유무료 이용자 구분, 미사용자 정보 제공), 상품별 이용횟수, 결제대행사 결제내역 등 필수 제공

* (예시) 특정 상품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요율제 정산을 할 경우, 상품매출액 정보만을 제공했던 기존 방식에서 매출액을 검증하기 위한 가입자수, 결제대행사 결제내역 추가 제공

- 정산정보 제공범위에 관한 사항을 음악 권리자-서비스 사업자 간 이용계약(약관)에 반영하여 개정

ㅇ (저작권신탁단체-사업자) 음악 분야 4개 신탁단체 합동, 회계 및 데이터 전문가와 주요 사업자 대상 특별감사 실시

◆ (참고) 주요 음악 서비스 사업자 공동성명(‘19.7.9.)

“본 건은 음악 서비스 플랫폼들이 다년간 쌓아온 업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향후 정산 투명성 제고방안 수립 및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저작권료 정산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 신뢰회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 (벅스, 플로, 지니, 바이브)

ㅇ (저작권신탁단체-회원) 내 저작물 이용정보 통계 서비스 도입

- 권리자가 직접 저작권료 정산(사업자→신탁단체), 분배(신탁단체→권리자) 내역을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이용정보 공개 확대

◆ (사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마이뮤직서비스’ 도입(‘19.9~)
	· (개요) 권리자가 각 음악 서비스 플랫폼별 특정기간 자기 곡의 이용횟수, 곡별 순위 확인이 가능하도록 회원에게 통계 제공 * 이용 발생 후 집계에 3일 소요 · (음악플랫폼) 멜론, 벅스, 플로, 지니, 소리바다, 엠넷 6개사

ㅇ (업계 공동)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 (10.15.)

- 음악산업 성장을 위한 정산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 유형 규정 및 업계 차원의 재발방지 노력,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공동 대응의지 표명

【정부 지원사항】

ㅇ (음악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및 시행) 주로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서 결제 후 음악을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징수규정 개정* 승인(‘18.6), 시행(’19.1)

* 곡당 단가 기준 정산방식에서 곡당 단가와 매출액 대비 요율제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

ㅇ (음악 이용기록 통합전산망 구축) 음악 이용 사업자의 저작물 이용정보를 공공부문이 수집하고 시장에 제공하는 통합 정보체계 구축

- ‘16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주요 음악 서비스 사업자(7개)로부터 매일 음악 사용기록 수집 중 (외부기관 보고 시스템 구축에 따라 조작유인 감소)

- ‘20년부터 ▲(음악전송서비스 사업자) 정산정보 검증에 참고할 수 있는 상품별 매출액 등 추가 수집 ▲(방송, 공연 분야) 음악사용기록 수집범위 확대 (민간에서 구축중인 방송 사용 음악 모니터링 정보도 수집대상 포함)

- 필요시, 저작권법 상 공공기관의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근거 신설

◆ (참고) 방송 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운영주체) 음악 저작권신탁단체, 한국방송협회 및 주요 방송사 참여 운영위원회 구성

· (주요내용)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음악 사용기록을 자동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저작권료 정산 및 분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19~’21, 운영위원회 경비 공동분담)

ㅇ (공정한 저작권료 정산 R&D 지원)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20~)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의 투명한 정산·분배를 위한 서비스 사업화 지원

ㅇ (표준계약서 마련) 비신탁단체 소속 권리자를 위해 정산정보 제공 범위,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

ㅇ (이행상황 점검) 문체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산 투명화 이행상황 점검(‘19.12월)

- 저작물 원천 사용기록 보고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음악 서비스 사업자 간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 지속 논의

【붙임3】

음악산업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

(Transparency code of conduct for music industry)

우리는 음원서비스사업자, 권리자단체, 제작자단체 및 그 각각의 창작자, 제작자, 실연자이다.

우리는 우리 음악의 주인은 소비자와 아티스트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우리 음악산업의 주인은 우리 모두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 예술과 삶의 터전임을 인지한다.

우리는 우리 음악과 이 시대 음악인의 삶의 터전인 우리 음악산업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의 정착을 위해 특히 디지털 음악산업이 가진 태생적 미성숙함과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건강한 우리 음악의 성장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규탄한다.

우리는 다음 나열하는 행위 및 현상을 불법행위, 부정행위, 시장교란행위로 간주한다.

하나. 음악이 사용된 원천 기록의 조작 및 숨김

둘. 음악을 사용하는 사용자 정보의 조작 및 숨김

셋. 음악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권리자 정보의 조작 및 숨김

넷. 사람 또는 사람이 아닌 수단에 의해 실제 청취를 위한 것이 아닌 목적으로 디지털 음악 사용기록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

다섯. 정상적인 판매용이 아닌 가짜음원을 등록하는 행위

여섯. 남의 음반을 무단으로 변형하여 등록하는 행위

일곱.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을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여덟. 위 모든 행위를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적 편취 행위

위의 부정행위를 통해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거나 매출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제작자나 아티스트에게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타인의 수익을 가로채거나 차트의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우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훼손하는 악랄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히 공동의 대처를 하기로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6. 우리는 산업 참여 주체 간 각각의 모든 계약 및 거래를 통해 투명하고 정당한 음악사용에 대한 대가를 완전하게 지불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모든 업무적, 기술적, 도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한다.

하나. 우리 모든 시장 참여자는 정산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와 제반 자료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거래자 간 쌍방의 자료 제출 요구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둘. 우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예방과 개선을 모두 담은 정책의 도입을 서두르며, 이의 엄격한 법제화와 세련된 제도화와 품격있는 거래의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셋. 우리 모두는 모든 형태의 부정행위와 시장교란 행태에 대해 함께 비난하고 엄격하고 합리적이며 균형 잡힌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반드시 시행하기로 한다.

넷. 부정한 음악사용기록을 발생시키기 용이한 실시간 디지털 음악차트에 대하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보완책을 논의하여 반드시 시행한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7. 우리는 산업 내 상대적 약자 즉 지위, 재정, 장르, 연령, 성별, 인종, 지역 등과 무관하게 음악저작물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그 발생한 대가의 완전한 지불이 이뤄지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산업 시스템을 조성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그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한 음악생태계를 만들기로 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디지털 음악산업의 근원적 문제 즉, 음악창작과 제작 판매만으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적, 구조적, 경제적, 기술적 미성숙함과 음악적 다양성의 결여, 음악 문화예술 소비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의 부재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결과가 보장될 수 있는 산업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엄숙하게 다짐하며 이에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