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0. 14.(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0. 14.(월)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안신영(044-203-2431)		담 당 자	사무관 이지원(044-203-2432)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영화산업의 새로운 도약기반 마련 ▲ ‘영화가 있는 삶, 내일이 있는 한국영화’,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 발표 ▲ ‘창작-산업-향유’ 3대 핵심전략 중심 한국 영화의 미래 100년 준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0월 1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소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독립·예술영화와 관객 접점을 확대해 다양한 영화의 창작과 유통을 도우며, ‘가치봄’ 시스템 확산과 ‘우리 동네 소극장’ 활성화 등으로 국민이 더욱 편하게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번 발전계획은 ‘2018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 전략’ 및 지난 9월 17일에 발표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의 후속 분야별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문체부는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 ▲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이라는 3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총 11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한국영화 콘텐츠 다양성을 늘리는 창작·유통 지원

중소영화 창작‧투자 기반 확대(시나리오 창작, 정책 금융, 세제 지원)

문체부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창작·기획‧개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창작)센터’를 개소(’19년 6월)하고 운영한다. 이 센터에서는 시나리오 창작 교육뿐 아니라, 좋은 소재를 찾는 제작·투자사와 시나리오 창작자를 연결함으로써 우수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이른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한다. 기존 부분투자 방식은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영화계정의 메인투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영화계정 강소제작사 육성 펀드의 투자를 받은 영화제작사가 독립적 창작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메인투자: 일반적으로 영화 순제작비 투자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또한, 올해 말 시행이 종료될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기한 연장(~’22년)을 추진해, 기업들이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전문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집중 지원 및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문체부는 2020년 ‘(가칭)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좋은 독립·예술영화를 만든 창작자가 충분한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 공공플랫폼(온라인 상영관, 독립·예술영화 데이터베이스 등) 구축, ▲ 플랫폼 등록 작품 공공‧민간 상영 지원(상영관 연계), ▲ 배급시장(마켓)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독립·예술영화를 볼 수 있는 상영관이 제한적’이라는 불편사항을 해결해 관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내에 ‘영화 창작자’ 지위를 신설해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지원과 제도적 보호 등에서 소외된 창작자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의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환경을 만드는 데도 계속 노력한다.

◆ 기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확보

공정‧상생 산업 환경 조성으로 성장 기초 강화

문체부는 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한국영화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시장(아시아시장, 온라인시장) 지원

문체부는 영진위와 함께 2019년부터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해 ▲ 영화 공동제작 지원, ▲ 공동 홍보(프로모션), ▲ 영화인 교육 교류 등을 진행한다. 올해 11월에는 부산에서 영진위와 아세안 영화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영화기구 설립계획과 향후 협력의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 2018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액 67%, 기술서비스 수출액 94% 아시아 권역 매출

또한, 온라인 영상시장(아이피티브이, 온라인영상플랫폼 등)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한다. 영화관 대상의 입장권 통합전산망이 영화산업 내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해 콘텐츠 제작‧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듯이, 온라인 통합전산망이 새로운 영상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영상기술 확산으로 실감콘텐츠 시대 대비

문체부는 ‘실감콘텐츠’ 제작의 원천기술로 주목받는 첨단영상기술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특화콘텐츠(가상영상체* 등) 제작 지원 사업’을 신설해 국내 영상기술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동시에 영화아카데미 내 ‘기술전문교육과정(KAFA-Tek)’도 신설해 전문 인재를 육성하며 장래 첨단영상기술 산업 확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 가상영상체(Digital Creature, 디지털 크리처): 컴퓨터 그래픽(CG) 기술로 제작한 각종 생명체. 인간과 동물뿐 아니라 괴물과 같은 상상 속의 캐릭터까지 포함

◆ 일상 속 영화 향유 확산

문체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영진위는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을 ‘가치봄’으로 새롭게 발표(‘19년 4월)하고, 자체 개발한 동시관람시스템 기술의 특허 등록을 완료(’19년 6월)했다. ‘가치봄’ 시스템이 확산되면 누구나 극장에서 불편함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 동시관람시스템: 시청각장애인이 특수기기(고글, 모니터, 헤드셋, 이어폰 등)를 활용해 자막과 해설을 개별적으로 수신하여 비장애인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영화 향유‧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영화 생태계 구축을 돕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우리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해,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서산간‧군부대 등 문화 소외지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도 확대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영화향유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영화의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해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이번 발전계획은 지난 100년간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영화계와 교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라며, “5세대통신(5G) 시대의 도래,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화산업이 뛰어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 영화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국민의 영화 향유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 요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지원(☎ 044-203-24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 요약

Ⅰ. 전략 체계도

비 전		영화가 있는 삶, 내일이 있는 한국영화
핵심전략 및 과제		전략 1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1-1 중소영화 창작 · 투자 기반 확대
			1-2 다양한 가치를 표현하는 독립 · 예술영화 생태계 강화
			1-3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합법유통 확산
			1-4 양성 평등한 영화 창작 환경 지원
		전략 2	영화 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
			2-1 공정·상생 영화산업 환경 조성
			2-2 영화인 근로 환경 개선 및 전문 인력 양성
			2-3 한국영화 해외진출 확대 위한 전략시장 지원
			2-4 첨단영상기술 확산으로 실감콘텐츠 시대 대비
		전략 3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
			3-1 영화 향유 활성화로 관객 저변 확대
			3-2 고른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
			3-3 영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확산
추진기반		현장과 소통하는 영화정책 거버넌스

Ⅱ. 주요 정책

전략 1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1-1  중소영화 창작 · 투자 기반 확대

□ 한국상업영화 수익률 양극화: 순제작비 100억원이상 43%, 10~30억원 10.3% (‘17년)

□ “대기업 중심 제작 구조와 획일화된 소재가 한국영화의 다양성 위협” (전문가 의견)

ㅇ (기획·창작)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 창작)센터’ 신규 설립·운영(’19.6월~)

- 시나리오 창작교육·컨설팅 제공, 영화 제작·투자사와 창작자 간 네트워킹 지원

ㅇ (금융)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메인투자펀드)’ 신설(‘20년)로 정책금융 투자 확대

- 영화계정 메인투자로 제작사의 지적재산권(IP) 확보 등 창작기반 강화

ㅇ (세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연장(~’22년) 추진 및 기존 세제혜택 활용 지원

1-2  다양한 가치를 표현하는 독립 · 예술영화 생태계 강화

□ ’18년 전체 개봉영화(1,646편)중 한국 독립‧예술영화 7%(113편), 관객 점유율 0.5%

ㅇ (제작)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확대(주52시간 확대적용 등 제작비 상승 요인 반영)

ㅇ (유통) 극영화, 다큐 등 독립‧예술영화 유통․상영 지원으로 관객 접근성 제고

- ‘독립‧예술영화 유통종합지원센터’(온라인상영플랫폼, 마케팅지원 등) 신설(‘20년)

1-3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합법유통 확산

□ “온라인 등 부가시장 수익이 꾸준히 창작자에게 분배되는 미국과 같은 체계가 절실” (현장의견)

ㅇ (법·제도) 영화비디오법 ‘영화창작자’ 지위 신설 등 창작자 권리 보호기반 마련

ㅇ (합법유통) 온‧오프라인 영화 합법유통 확산(‘한-아세안영화기구’ 참여국 정책공조 등)

1-4  양성 평등한 영화 창작 환경 지원

□ 영화산업 양성 평등 환경조성 요구: ’18년 여성 감독 영화 6%, 제작 16%, 주연 27% 수준

ㅇ (예방교육·피해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행동강령 마련, 피해자 지원 강화

ㅇ (심사제도) 각종 지원사업 심사의 양성 평등 고려 강화(심사위원 성비균형 등)

전략 2	영화 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

2-1  공정·상생 영화산업 환경 조성

□ 스크린 독과점(일일점유율 50% 이상) 영화 증가: ‘13~’15년 총 3편 → ‘16~’18년 총 12편

ㅇ 영화산업 불공정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현장 지원 강화

- 스크린독과점 문제 개선 위한 법 개정 및 상영환경 모니터링(‘영화산업 공정신호등’)

- 영진위 공정센터 역할 강화(갈등조정 역량 제고, 법률·노무 현장지원 강화 등)

2-2  영화인 근로 환경 개선 및 전문 인력 양성

□ 프로젝트 단위 고용환경에서 영화인 경력 확인체계 부족 (’16년 영화산업 공정상황연례분석)

ㅇ (경력관리) 영화인 경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일자리 연계로 경력관리체계 고도화

ㅇ (전문인력) 경력단계별 현장교육 및 한국영화아카데미 전문교육(첨단기술 등) 강화

ㅇ (근로환경) ‘영화인권리증진위원회(영진위 소위)’* 신설 및 노사정협의회 운영 재개

*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개정·확산, 개정 근로기준법 현장 컨설팅 등 근로환경개선 지원

2-3  한국영화 해외 진출 확대 위한 전략시장 지원

□ 한국영화 수출 주력시장 아시아: ‘18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67%, 기술 수출 94% 아시아 매출

□ 온라인 영화시장 뚜렷한 성장세: 온라인시장 최근 3년 평균성장률 약 11% (극장시장 약 2%)

ㅇ (아시아) 아시아영화 동반성장 위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추진(‘19년~)

- 참여국(아세안10개국) 간 영화 교류·정책 공조 및 ‘아시아필름마켓(부산 개최)’ 육성

ㅇ (온라인) 온라인 시장 플랫폼‧콘텐츠 지원체계 마련 및 유통 투명성 강화

- 통번역 지원 등 국내 영상플랫폼 및 온라인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온라인 영화 통합전산망’ 구축(‘20년~) 을 통한 유통 투명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2-4  첨단영상기술 확산으로 실감콘텐츠 시대 대비

□ 역대 세계 흥행 상위 10개 영화: 시각효과(VFX)등 첨단기술 적극 활용한 공상과학·판타지 장르

ㅇ (첨단기술) 실감 콘텐츠 기술기반인 첨단영상기술 분야 특화콘텐츠(가상영상체) 제작지원 신설 및 영화아카데미 내 기술전문교육과정(KAFA-Tek) 신설(’20년)

전략 3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

3-1  영화 향유 활성화로 관객 저변 확대

ㅇ (청소년교육) ‘영화 이해력’ 바탕의 청소년 영화교육 확대(‘19년~/시범학교 2개교 운영 중),
지역 극장·영화인·학교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영화감상활동 및 진로교육 지원

* 영화 이해력(필름리터러시, Film literacy)

: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영화 선택을 위한 내재적 의식 능력, 영화의 콘텐츠 및 기술적 요소를 비판·분석하는 능력, 영화 언어·문법을 이용하여 영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ㅇ (지역공동체) ‘우리 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 지원으로 지역 관객 공동체 활성화

* 공공(도서관, 문화회관 등) 및 민간(갤러리·북카페 등)의 상영 가능 공간에 프로그램 지원

3-2  고른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

□ 서울·수도권 중심의 영화창작·향유기반: (1)전국 영화기획·제작사업체 80%가 서울에 위치,

(2)‘18년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횟수 서울 5.8회, 경북 2.56회 등 지역편차가 큼

ㅇ (문화향유권) 장애인 동시관람 환경 구축, 문화소외지역 영화관람 활성화

- (장애인관람환경) ‘한국형 동시관람 시스템*’ 개발, 자막·화면해설 제작지원 강화

* 특수기기(고글 등)를 활용한 자막‧화면해설 개별수신으로 장애인‧비장애인 동시관람 가능

- (문화소외지역) 도서산간, 군부대 등 문화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확대,
극장 부재지역 내 ‘작은 영화관’ 기획전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ㅇ (지역기반) 지역 문화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영화문화 협의체’ 지원, 지역 내 영화 창작·향유 기반이 되는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설립‧운영(‘19년~)

* ’19년 창작스튜디오 2개소(제주·합천) 및 후반작업시설 2개소(전주·김해) 선정

3-3  영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확산

□ 한국영상자료원 보유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총78편)의 94%(73편)를 해외에서 조사·발굴

ㅇ (영화유산 보존‧활용) 한국영화 아카이브(공공보존) 확대 및 활용 프로그램 제공,
해외 소재 한국고전영화 유산 발굴 지속

ㅇ (가치 확산)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사업, 남북영화교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