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0. 13.(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최태경(044-203-2481)		담 당 자	서기관 홍승연(044-203-2485)
10월 14일,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국제콘퍼런스 개최 - 코엑스에서,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올바른 접근과 활용방안 논의 -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촉진하고, 그 라이선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제6회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가 10월 14일 오후 1시부터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콘퍼런스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활용을 위한 올바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참석자들끼리 토론을 진행하는 행사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통찰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관련 분야 국내외 전문가 6명이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비상[The Rise of FOSS(Free&Open Source Software)](1분과),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오픈소스 활용법(2분과), ▲우리의 지피엘 준수 작업[Our GPL(General Public License) Compliance Work](3분과),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유지시키는 법적 생태계: 저작권과 특허(4분과), ▲공유, 기여, 나눔의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한 고찰(5분과), ▲오픈소스 관련 신규 재단(New Foundation of Open Source)(6분과)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미래를 전망해 볼 예정이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토니 와서만(Tony Wasserman) 교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오픈소스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소개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에스케이플래닛(SK planet) 전현준 변호사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서 오픈소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전하고, 세 번째 분과에서는 소프트웨어자유보호협회(SFC,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카렌 샌들러(Karen Sandler) 이사가 지피엘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오픈인벤션네트워크(OIN)의 쉐인 코플란(Shane Coughlan)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법적 생태계인 저작권과 특허에 대하여 발제하고 다음 분과에서는 삼성전자 정윤환 변호사가 공유, 기여, 나눔의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해서 고찰해 볼 예정이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오멜버니&마이어스(O’Melveny&Meyers)의 해더 미커(Heather Meeker) 변호사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관련 재단들과 이들의 특징에 대하여 발표하며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

문체부 최태경 저작권산업과장은 “현재 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 미래핵심 산업인 거대자료(빅데이터), 클라우드, 입체(3D) 프린터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점차 그 영역이 의료․금융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 사용자들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는 이번 콘퍼런스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용어 해설

-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이 가능하지만, 저작권이 존재하여 라이선스 준수 의무가 있음.

(예 : 리눅스, 안드로이드, 아파치, Maria DB 등)

-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그 사용 방법 및 그 사용 조건에 대해 명시한 계약으로서, 위반 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됨.

(예: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소스코드 공개, 특허 관련 사항 준수 등)

- 지피엘(GPL, General Public License):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귀속되지만 소프트웨어 사용․복제․배포․수정은 제3자에게 허용됨.

붙임 1.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개요

2. 초청연사 프로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서기관 홍승연(☎ 044-203-24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6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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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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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SW의 활용을 촉진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라이선스 현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Ⅱ	주요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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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 일     시 : 2015. 10. 14.(수) 13:00~18:00

❍ 장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B1 다이아몬드홀

❍ 주     제 : 오픈소스SW 올바른 접근과 활용방안

❍ 슬 로 건 : 오픈소스SW를 통찰하다.

(+더하고, -절감하고, ÷나누고 , ×발전시키는 오픈소스SW)

❍ 규     모

- 발표 및 토론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해외전문가 4명, 국내전문가 2명

- 참석 : 국내외 관련 인사 및 초청참가자 200명

시간	프로그램	내용	비고
13:00~13:30(30)	등록/시연	참가등록, CodeEye 소개 및 시연	문체부, 위원회, 초청인사
13:30~13:40(10)	개회사	개회사	위원회 위원장
13:40-14:20(40)	1분과	The Rise of FOSS (오픈소스SW의 비상)	Tony Wasserman (Carnegie Mellon University)
14:20-15:00(40)	2분과	ICT기업의 오픈소스 활용법	전현준 변리사(SK Planet)
15:00~15:40(40)	3분과	Our Gpl Compliance Work (우리의 GPL 준수 작업)	Karen Sandler(SFC)
15:40-16:00(20)	Coffee break
16:00-16:40(40)	4분과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유지시키는 법적 생태계: 저작권과 특허	Shane Coughlan(OIN)
16:40-17:20(40)	5분과	공유, 기여 나눔의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한 고찰	정윤환 변호사(삼성)
17:20-18:00(40)	6분과	New Foundation of Open Source (오픈소스 관련 신규 재단)	Heather Meeker (O'Melveny&Meyers LLP)
18:00~	폐회사	콘퍼런스 마무리	사회자

붙임2		초청연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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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y Wasserman(토니 와서만), 미국

- 발표주제 : (Sessen1) Rise of FOSS(Free & Open Source Software)

- 약력

․카네기 멜론 실리콘 밸리 교수(Professor of Software Management Practice)

․오픈소스 조사 센터(COSI: Center for Open Source Investigation)이사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 이사

- OSI와 Tony Wasserman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 : Open Source Initiative) 이사회(11명)구성원으로 OSI 교육위원회 위원장

[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

o 1998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캘리포니아 법인)로 브루스 페렌스와 에릭 레이먼드가 공동 설립하였으며, 2015년 현재 마이클 티에먼이 의장

o 오픈소스를 정의(OSD)하는 단체로 오픈소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OSI의 라이선스 검토 프로세스 10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승인

1. 자유로운 재배포	2.소스코드 제공
3. 개작 허용	4.저작자의 소스코드 원형유지
5.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6.사용분야에 대한 차별금지
7. 라이선스의 재배포	8. 특정제품에만 유용한 라이선스 금지
9. 다른 SW 제한하는 라이선스 금지	10. 기술 중립적인 라이선스 제공

o 매년 승인 라이선스는 변경되며, 현재 71개 라이선스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규정됨

o 표준단체로 오픈소스를 정의하고, 라이선스 상표 승인, 프로그램 개발자, 사용자, 기업과 정부가 오픈소스 협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o 오픈소스를 옹호, 보호하고 촉진하고자하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픈소스SW의 사용과 교육, 과정 개발, 컨퍼런스, 온라인 세미나 등 실시

❍ Karen Sandler(카렌 샌들러), 미국

- 발표주제 : (Sessen3) Our GPL Compliance Work

- 약력

․소프트웨어 자유 보호 협회(SFC: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이사

․(前) GNOME 재단 이사

․(前) SFLC 고문변호사

- FSF, Apache 재단 및 SFC의 법률 자문 변호사

	[ 소프트웨어자유보호협회(SFC)]
o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기부로 운영) o 주요 기부 기업은 Samsung, Google, HP, Redhat, Mozilla, 블랙덕 등과 202명의 서포터로 SFC 활동 비용 및 오픈소스 프로젝트 서비스를 지원 o 현재 약30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프로젝트는 계약, 협상, 저작권 위반 시정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무상 제공

❍ Shane Coughlan(쉐인 코플란), 영국

- 발표주제 : (Sessen4)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유지시키는 법적 생태계: 저작권과 특허

- 약력

․유럽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E : 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 총회 회원

․오픈인벤션네트워크(OIN : Open Invention Network) 이사

- FSFE의 관리, 사업 방향 설정 등 내부운영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OIN의 라이선스 글로벌 이사(Global Director of Licensing)로  OIN 라이선스 커뮤니티 운영 및 성과 관리

	[유럽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E) & 오픈 인벤션 네트워크(OIN)]
o 유럽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E) - 유럽의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 - 미국(US) FSF와 동일한 목적과 이념으로 설립된 유럽의 FSF이나, 재정적으로는 분리된 조직 - 개인, 기업 및 정부기관 대상 법률 정보, 전문가 지원 등 자유소프트웨어의 성장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활동, ※ FSF(US)는 리차드 스톨만이 1985년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지원하고, GNU프로젝트를 운영하며, GNU GPL계열 라이선스를 정의함. o 오픈 인벤션 네트워크(OIN) - IBM, 노벨, 레드햇, 소니에 의해 2005년 설립된 단체, 2013년 구글도 회원으로 가입 -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지적재산권(특허권) 보호 - 회원 간 비소송 협약/크로스 라이선스 체결을 통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리눅스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특허권 방어 * 국내는 대표적으로 공개소프트웨어협회, LG전자, NHN(LINE 포함), AnNyung Linux, 큐브리드 등 참여 * 회원사 보유 특허 : 약 40만개 이상 미국 특허, 160만개의 국제 특허

❍ Heather Meeker(해더 미커), 미국

- 발표주제 : (Sessen6) New Foundation of Open Source

- 약력

․오멜버니&마이너스(O'Melveny & Meyers)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변호사

․The Open Source Alternative, A Practical Guide to Open Source Software Licensing 저자

-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특허, 오픈소스 라이선싱 전략, 기업 인수 합병 관련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오멜버니&마이너스(O'Melveny & Meyers) & 출판물 ]
o 오멜버니&마이너스(O'Melveny & Meyers) -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대형 로펌으로 전 세계 16개 사무실에 800여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음 o The Open Source Alternative(오픈소스 대안 : 위험 이해와 활용의 기회) - 비즈니스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배포와 이해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변호사, 사업자 대상) - 라이선스 이슈를 분석하고 실적적인 대안을 제공하며 사업에서 어떻게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다룰 것인가를 제안 - 오픈소소의 법적 위험을 방지하고 조직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써진 책 o A Practical Guide to Open Source Software Licensing(오픈소스 비즈니스를 위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실용 가이드) - 사업자, 변호사, 개발자 대상의 오픈소스 이해를 돕기 위한 책 - 오픈소스의 법적, 기술적 원리를 설명하고 오픈소스 활용,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여, 자신의 프로젝트를 오픈소스화 하는데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 - GPL 라이선스를 다루는 방법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사, 오픈소스의 상표권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방안 제시

❍ 전현준 변리사(국내, SK플래닛)

- 발표주제 : (Sessen2) ICT기업의 오픈소스 활용법

- 약력

․SK플래닛 법무지원그룹 팀장(변리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년 워킹그룹 참여 전문가

❍ 정윤환 변호사(국내, 삼성전자)

- 발표주제 : (Sessen5) 공유, 기여, 나눔의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한 고찰

- 약력

․삼성전자 S/W센터 오픈소스그룹 소속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년 워킹그룹 참여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