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0. 10.(목) 오후 4시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
담당과장	문체부 남찬우(044-203-2461) 경찰청 최종상(02-3150-1605)		담 당 자	서기관 김성겸(044-203-2464) 경정 이명원(02-3150-1658)
불법 웹툰 유통, 매크로 암표 구매 꼼짝 마! - 문체부·경찰청 ‘온라인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0월 10일(목)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1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32개 등을 합동으로 단속해 ‘밤토끼’ 등 사이트 9개의 운영자 25명 등을 검거(구속 6명)하고 사이트 12개를 차단·폐쇄했다. 올해도 8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3개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서도 경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공간의 결합으로 문화 관련 온라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두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이 범죄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노력, ▲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협력, ▲ 양 기관의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 지원,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양 기관 간 협력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행사 중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표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그 정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웹툰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을 계속 합동으로 단속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 상시적인 협조 경로(채널)를 통해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유공 경찰관·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데도 함께 노력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자정노력도 공동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법률안(경찰청 소관, 이은권 의원 발의, ’19년 2월): 온·오프라인 암표매매를 모두 처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체부 소관 우상호 의원 발의, ’19. 5. 15.):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조사권 부여

박양우 장관은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 등과 관련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긴밀한 실무 협조와 합동 단속을 통해 효과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연결사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 간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청과 문체부가 긴밀하게 연결·조정·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표 구매는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

2. 업무협약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서기관 김성겸(☎ 044-203-2464),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정 이명원(☎ 044-203-246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라인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문체부-경찰청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

□ 업무협약 개요

◦ 일시 : 2019. 10. 10.(목), 16:00

◦ 장소 : 관광공사 서울센터 11층 컨퍼런스룸 B(행사장)

◦ 주요참석자

- 문체부(5) : 장관, 저작권국장, 대중문화산업과장, 저작권보호과장, 스포츠산업과장

- 경찰청(4) : 청장, 사이버안전국장, 사이버수사과장, 사이버안전과장

□ 주요 협약내용

◦ (합동단속) 불법복제물, 암표판매 등 온라인 범죄 공동대응

◦ (정보공유) 양 기관의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지원

◦ (예방·홍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홍보 실시

◦ (제도개선) 암표 온라인 판매 법적근거 마련 등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10	10‘	기관장 사전환담	11층 접견실(1105호)
16:10~16:11	1‘	이동	접견실(1105호) → 행사장 (컨퍼런스룸 B)
16:11∼16:15	4’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6:15∼16:18	3’	경과보고
16:18∼16:28	10’	인사말씀	양 기관장
16:28∼16:30	2’	업무협약서 서명	〃
16:30∼16:33	3’	폐회 및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붙임 2		업무협약서

온라인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간 업무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온라인 암표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온라인 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양 기관의 협력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노력

②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③ 양 기관의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지원

④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 개선 공동홍보

제3조(협약의 이행) ① 양 기관은 제2조 사항들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보공유 및 상호협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② 협력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조(자료의 공유 등)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자료제공 요청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련 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5조(자료의 이용 및 비밀유지) 양 기관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업무협조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협약의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6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효력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7조(개정) 이 협약의 내용은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8조(협약서 보관)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0월  10일

장관 박 양 우		청장 민 갑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