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0월 1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9쪽(붙임 7쪽)		담당 과: 관광정책과
	과장 이진식(044-203-2811) / 사무관 김 일(044-203-2821)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 지원 - 중소 업체 시설 자금,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 운영자금 등 920억 공급

올해 4/4분기의 관광산업 경기실사지수(T-BSI)는 ‘81’로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여, 3/4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지겠지만, 관광산업의 경기 회복은 여전히 더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관광산업 경기 및 관광지출 전망조사’ (’14. 9. 3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년 4/4분기 관광산업 경기실사지수(T-BSI)는 ‘81’로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 여전히 경기침체 상태가 지속 전망

▸ 국내 관광지출 전망지수(CSI)는 ‘105’으로 국외 관광지출 전망지수(CSI)인 ‘99’보다 높아 국내관광에 대한 지출 기대심리가 큰 것으로 분석

※ 관광산업 경기실사지수(T-BSI)와 관광소비지출 전망지수(CSI)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을 상회하면 경기 호전 및 지출 증가, 100을 하회하면 경기 악화 및 지출 감소로 분석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 관광사업체의 시설자금’과, 일본 관광시장의 침체와 방한 일본객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불황 상태에 있는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의 운영자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920억 원을 긴급 융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 관광사업체에 대한 시설자금으로는 호텔업, 휴양업,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등 25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약 820억 원이 공급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 대상 대기업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를 기준금리(‘14년 4/4분기 2.77%)로 하여, 최대 1.25%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분할상환 조건으로 4~5년이다.

또한, 최근 엔저 등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의 운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 일본인 관광객 입국자 수

ㆍ (11년) 329만 명 → (‘12년) 352만 명(7.0% 증가) → (’13년) 275만 명(21.9% 감소)

운영자금은 최근 3년 이내에 일본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최대 0.75%p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분할상환 조건으로 2년이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관광산업의 경기 동향과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융자는 10월 10일 문체부 및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되며, 융자 신청은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접수하고, 최종 융자대상자는 10월 29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김일(☎ 044-203-2821), 주무관 김경배(☎ 044-203-2826), 손주희(☎ 044-203-28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 융자지원 계획(요약)

□ 추진 배경

ㅇ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해 긴급융자 지원 추진 (* ‘14.7.24,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 실행)

- 또한, 최근 엔저 등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인바운드 중소여행업체 대해 운영자금 융자 지원

* ‘14.8월까지 일본인 관광객 154만명, 전년동기 대비 18% 감소(’13년은 21.9% 감소)

□ 긴급융자 계획(안)

ㅇ 지원규모 : 총 920억 원 (* 공자기금 예탁금 및 여유자금 회수, 활용)

- 시설자금 820억,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 지원 100억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한함

- 시설자금 : 호텔업, 휴양업,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등 25개 업종

* 제외 :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지ㆍ관광단지내 미술관, 박물관, 신고숙박시설 등

- 운영자금 : 일본인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일반여행업)

※ 최근 3년이내 일본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있는 업체(증빙자료 등 제출)

ㅇ 지원규모

- 시설자금 : 신축 150억원, 개보수 80억원 이내

- 일본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 1개 업체당 10억원 이내

ㅇ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 적용(*‘14년 4/4분기 2.77%)

* 중소기업 : 0.75%p 우대, 호텔업 등 : 1.25% 우대 /<* 최저금리 2.25%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신축 5년~7년, 개보수 4년/ 운영자금 2년

□ 향후 추진일정

ㅇ 긴급융자 공고 : 10.10(금) 예정 / 신청접수 : 10.10 ~ 10.24까지

선정결과 발표 및 시행 : 10.29이후

참고2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 융자지원 지침 공고(안)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 관광사업체 및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체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 융자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선정규모 : 총 920억 원

2.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에 한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제외)

3. 지원 개요

1) 관광사업체 시설자금 (* 820억 이내,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ㅇ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우수숙박시설 등 25개 업종

※ 금번 긴급융자 제외 대상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ㅇ 자금용도 : 신축 및 증축자금, 개보수자금

-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14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융자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14년 4/4분기 기준금리 : 2.77%>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 다만, 융자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

ㅇ 융자기간

구 분			대출기간
시설자금	신축 ․ 신설/ 증축 ․ 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5년거치 7년 분할상환
		기타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개 ․ 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및 복합MICE 등 1천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에 대한 융자기간 특례 불인정

ㅇ 신청한도

- 신축 ․ 증축 : ’14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 단, 중견기업ㆍ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100억원 이내

- 개보수자금 : ’14년 하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

* 단, 중견기업ㆍ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50억원 이내

* 특급호텔(대기업 제외) 내 한식당 신설, 증축, 개보수 자금은 소요자금의 100% 한도액 까지 신청 가능

2) 일본인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운영자금 (* 100억 이내,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최근 3년이내 일본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있는 업체 (※ 단, 제주도 소재 업체 제외)

ㅇ 자금용도 : 결산서(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ㅇ 융자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14년 4/4분기 기준금리 : 2.77%>

- 중견기업 : 기준금리 적용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2년상환

ㅇ 신청한도 : 1개 업체당 10억 원이내 (선정금액은 신청금액을 감안, 차등 배분)

※ 신청한도액은 관광기금 대출금 미상환액 합산액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4. 10. 13  ~ 10. 24 (12일간)

ㅇ 접 수 처

-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본 ․ 지점

- 운영자금 :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10), 시ㆍ도 관광협회

* 다만, 시ㆍ도관광협회에 접수된 건은 한국여행업협회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협의(의견 청취 등)하여 심사ㆍ선정함.

5. 선정결과 :  2014. 10. 29(수) 발표 예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공고(*운영자금은 협회 개별 통지)

6. 융자 신청 서류

ㅇ 시설자금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등 (* 기존 정기융자 시 업종별 신청서류와 동일)

ㅇ 운영자금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증 사본, 일본인 관광객 유치관련 외환증빙자료(* 한국여행업협회에 월별 실적 제출업체는 제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013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2013년 결산서 미 작성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미 발행업체는 2012년 결산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등급 인증이 필요한 호텔업(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반드시 유효기간내에 발급된 등급인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미등급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급 호텔은 융자 신청 불가)

7. 융자 시행 절차

ㅇ 신청접수 및 심사ㆍ선정 절차

- 신청서류 접수 (시설자금 – 은행 / 운영자금 – 한국여행업협회, 시ㆍ도협회) → 업체별 소요자금 심사 및 선정(산업은행, 한국여행업협회) →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총괄표 및 선정결과 제출(10.27까지) →  문화체육관광부 서류 확인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 (10.29)

ㅇ 대출심사 및 융자 실행 절차

- 사업체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심사 → 대출승인 → 약정체결 → 융자시행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본․지점

※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신청, 심사는 은행별 여신규정에 따름

ㅇ 융자신청 : 2014. 10.30(목) ~ 12.19(금)까지

* 선정업체는 은행의 대출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융자신청 필요

8. 운영자금 심사ㆍ선정 업무의 공정성 확보

ㅇ 한국여행업협회는 융자대상자 심사ㆍ선정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ㆍ선정한다.

- 협회는 ‘융자선정위원회’의 3배수 이상의 명단(외부전문가는 동일인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됨,)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 협회는 융자신청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신청수요가 융자규모(100억) 초과 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각 업체별로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협회가 특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상자 선정을 배제하거나, 선정금액을 각 업체별로 달리 조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과 사유를 융자선정회의록, 선정결과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협회는 접수 및 심사ㆍ선정 업무를 수행하고 선정 업무가 종료되면, 그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융자선정위원회 회의록, 선정총괄표 및 선정결과를 10.27까지 제출하여야한다.

9. 유의사항

ㅇ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2014. 12.19(금)까지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정은 취소된다. <* 다음연도 이월 불가>

ㅇ 융자업체는 다음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미제출시 융자금 회수)

- 2014년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을 1개월이내 제출

ㅇ 융자받은 사업체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공정관리를 위한 정부 관련기관의 열람 요구 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ㅇ 시설자금의 경우, 2014년 4월 1일 이후 미지급 중인 사전 공사비(공고일 이전 준공된 공사는 제외)는 금회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ㅇ 운영자금의 경우, 2014년도 상ㆍ하반기 정기 융자 및 세월호 특별융자, 금번 긴급융자를 포함하여 기금 융자액이 당해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한다.

ㅇ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기 시행 중인 ‘2014년 하반기 융자지원지침‘에 의한다.

10. 문의처

ㅇ 기금융자 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2826, 203-2827, 203-2821

- 이메일: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팩스번호: 044-203-3478

ㅇ 시설자금은 한국산업은행(02-787-6221), 운영자금은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10)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26) 문의, 기타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ㆍ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