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0. 8.(목)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강수상 (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박승준(044-203-2416)
우수문화상품 지정 제도 정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 제도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도 10월 중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담아 추진되고 있는 ‘우수문화상품 지정 제도’의 정착을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우수문화상품에 적용될 도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문체부는 지난 9월 23일 국가 브랜드와 연계한 우수문화상품 제도 개편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정 개정(도안 변경)에 대한 입법 예고(10. 7.~11. 5.)를 실시하고, 우수문화상품 지정 기준 등이 포함된 운용 지침을 11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관련 민간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10월 중에 구성하여, 우수문화상품 지정 제도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 개편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 제도는 실질적 지원 대책과 병행하여 2016년부터 공예 및 한식(전통 식품)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최보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빠른 시일 내에 부령 개정도 완료함으로써, 우수문화상품 제도가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및 국가 브랜드 제고의 방안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대비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사무관 박승준(☎ 044-203-24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개정 2009.12.21>

우수문화상품 표지(제9조 관련)

1. 우수문화상품 표지의 도안 모형

우수문화상품

優秀文化商品

2. 도안요령

가. 글자가 들어간 도표사각과 문양이 들어간 도표사각의 크기비율은 1:3으로 한다.

나. 정사각형의 도표사각은 검정색(DIC No.654) 굵은 선으로 한다.

다.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자는 검정색(DIC No.653) 견고딕체로 한다.

라. 심볼 문양은 타원형으로 하고, 그 바탕색은 남색(DIC No.579)으로, 상방향 모형은 적색(DIC No.158)으로, 하방향 모형은 노란색(DIC No.637)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5.11.00>

우수문화상품 표지(제9조 관련)

1. 우수문화상품 표지의 도안 모형

2. 도안요령

가. 흰색과 빨간색, 파란색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된 표지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그라데이션 표현은 상기 도안을 참고한다.

나. 바탕색은 흰색을 원칙으로 하고 도안의 평면 표현, 단색 컬러 표현은   금한다. 다만,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른 응용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중앙 마름모형태의 매듭 모형은 4원색 C100 M80으로 한다.

라. KOREA의 로고타입은 4원색 C100 M80 K3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