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5. 10. 7.(수)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관실 미디어정책과
담당과장	노점환(044-203-3211)		담 당 자	사무관 전수련(044-203-3214)
내일신문 10. 7. 자 <정부, 포털사이트 심의기구 추진‘강행’> 제하 기사에 대한 문체부 입장

2015년 10월 7일(수) 자 내일신문 1면 <정부, 포털사이트 심의기구 추진 ‘강행’> 제하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확한 입장을 밝힙니다.

기사는 “정부가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심의기구를 추진할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포털의 책임과 의무강화 및 새로운 심의기구 필요’라는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심의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으나,

이 기사에서 언급한 문건은 지난 9월 11일 문체부 국정감사 시 의원들이 문체부 장관에게 “포털의 책임과 의무 강화 및 새로운 심의기구 필요” 취지의 질의를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금일(10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확인감사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즉, 해당 자료는 국회의원들의 ‘심의기구 설치 검토’ 질의에 대해 문체부가 후속 조치로서 조사 연구 또는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심의기구 설치가 필요한 지 여부부터 검토하겠다는 뜻이지, 정부가 포털사이트 심의기구 추진을 ‘강행’키로 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전수련 사무관(044-203-32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