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0. 7.(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0. 7.(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과장	이관표(044-203-2251)		담 당 자	사무관 홍승표(044-203-2252)
문체부,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신뢰 회복에 나선다 -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 개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시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전 직원은 10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문체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를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정책수요자와 문체부 직원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강조

정책수요자인 국민들은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문체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앞으로 현장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문체부 직원들은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 2건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전통문화과 이용희 주무관은 정책수요자인 할머니와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 감축 대상으로 평가받은 ‘이야기 할머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해 수차례 노력했다. 그 결과 전 부처 144개 예산 감축 대상 사업 중 유일하게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할머니들 일자리 약 1,400개를 늘리고, 소아병동이나 격‧오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승철 주무관은 외부주차장 시설 중 화장실 등 일부 시설에서만 하수‧오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당함을 환경부와 관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적절성 여부를 검토받았다. 그 결과 예산 2억 6천8백만 원을 절감하고, 이를 계기로 환경부가 행정규칙을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정의 잘못된 적용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했다.

전 직원, 적극행정 실천 의지 대내외 공표

문체부는 박양우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 서명을 받은 현수막을 공표하며 이번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양우 장관은 “정부가 적극행정이라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실질적인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제는 심기일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적극행정을 실천하자.”라고 당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사전컨설팅과 면책제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사 사진은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홍승표(☎ 044-203-225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 계획(안)

□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19. 10. 7.(월) 10:30~11:10 / 15동 대강당

ㅇ (참석) 장·차관, 실국장, 과장 등 본부 전직원

□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2	2‘	취지 소개 및 개회
10:32~10:33	1‘	국기에 대한 경례
10:33~10:40	7‘	Intro 영상
10:40~10:42	2‘	적극행정 홍보 영상(인사혁신처 홍보 영상)
10:42~10:49	7‘	정책수요자가 바라는 적극행정 - 정책수요자 발언 및 인터뷰 영상	-정책수요자
10:49~10:57	8‘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이야기 할머니 일자리 창출(영상 등)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예산 절감	-이용희 주무관 -정승철 주무관
10:57~11:00	3‘	직원들이 생각하는 적극행정(인터뷰 영상)
11:00~11:02	2‘	직원 대표 적극행정 서명 및 다짐 - 실국장, 과장, 직원 대표 3인	-
11:02~11:06	4‘	적극행정 우수자 시상(2명) - 이용희 · 정승철 주무관
11:06~11:08	2‘	장관님 적극행정 서명 및 마무리말씀
11:08~11:10	2‘	전직원 다짐 구호 및 기념 촬영

붙임2		적극행정 우수사례

이용희 주무관		이야기 할머니 일자리 창출(증원)
‣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옛날 이야기 또는 위인전 등을 읽어주는 사업으로 ‘19년에 3,310명 활동 중 * ‘19년 할머니 파견을 요청한 어린이집이 12,887개소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7,622개소(59%)에만 배정 ‣ 기재부의 ‘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동 사업이 할머니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년도 예산 감축대상 사업으로 결정 ‣ 기재부를 대상으로 결정의 재검토를 지속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규정 상 재검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보조금관리위원회 재평가 안건에서 최종 제외 ‣ 재검토 대상 사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 할머니를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 당일 안건과 별도로 위원들 대상으로 설명 ‣ 그 결과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전 부처 144개 예산감축 대상 사업 중 유일하게 규정상 증액이 가능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년도 예산증액사업으로 인정받음 ‣ ‘20년도 사업 예산 증액이 정부안에 반영됨으로써 사업 참여 이야기 할머니가 ’19년 3,130명 → ‘20년 4,130명으로 증가, 사업범위를 소아병동이나 격오지 아이들 대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정승철 주무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에 따른 예산절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부주차장 건립 시 지자체는 외부주차장 전체면적에 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8백만 원 부과 ‣ 이에 대해 하수‧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까지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자체에 수차례 이의제기하고 설득하였으나 지자체는 끝내 불수용 ‣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자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도 부담금 부과의 부당함을 지속 설명하고, 지자체에는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할 것을 강력 촉구 ‣ 지자체는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며, 환경부가 부담금 부과는 부적절했음을 회신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금을 면제 받아 예산 268백만 원 절감에 기여 ‣ 또한, 이를 계기로 환경부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행정규칙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국민들도 규정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만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