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1쪽(붙임 9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0. 7.(금)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최태경(044-203-2481)		담 당 자	사무관 정현욱(044-203-2482)
문체부,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무료 폰트 만든다 - 10. 7.~10. 31.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제4차 공모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폰트 프로그램 제작을 목적으로 손글씨 폰트 도안에 대한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제4차 공모(모집기간 ’16. 10. 7.~10. 31. 이하 국민저작물 보물찾기)’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공석)와 함께 개최한다.

학교 수업이나 업무, 디자인 등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폰트 프로그램(TTF, 트루타입글꼴)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폰트 제작업체가 초등학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무료 폰트 프로그램은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개인적 이용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학교나 기업이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국민저작물 보물찾기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캘리그래피 등 손글씨를 공모해 우수한 도안을 폰트 프로그램으로 제작,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폰트파일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종대왕이 쓴 ‘훈민정음 서문’을 에이(A)4 용지에 써서 제이피지(JPG) 파일이나 피디에프(PDF) 파일로 만들어서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누리집(www.findbomul.kr)에 제출하면 된다. 폰트 및 캘리그래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손글씨는 폰트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배포(’17년 상반기 중)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우수작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문체부 조윤선 장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제작된 특색 있으면서도 가독성이 높은 폰트 프로그램은 창의력 발산의 무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글날을 맞이해 폰트의 창조자원화 및 세계화를 통해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훈민정음 서문 예시문

2. 폰트저작권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한국저작권위원회, ’16년 1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정현욱(☎ 044-203-2482)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정보팀 이진태 선임(☎ 055-792-01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훈민정음 서문 예시문

훈민정음 서문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뜻을 담아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딱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깨우쳐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출처: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100]우리의 문자, 한글”

붙임2		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16.1/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Ⅰ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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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인터넷에서 불법 공유되는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의 명목으로 패키지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 발생.

ㅇ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 프로그램 및 한/글, MS OFFICE 프로그램 등 설치 시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나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ㅇ 2013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제작․배포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개하고 관련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임.

Ⅱ	폰트 도안 및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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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트의 개요

ㅇ ‘폰트(font) 도안’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글꼴 한 벌 전체를 의미하며, 서체․글자체․글꼴 등으로 표현하기도 함.

ㅇ ‘폰트 프로그램’이란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기기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폰트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데이터 파일을 의미함.

※ Windows OS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C:\Windows\Fonts 폴더 내에 '폰트프로그램명.ttf', '폰트프로그램명.otf' 등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음.

Windows의 Fonts 폴더에 폰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습	한/글 2007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모습

ㅇ 우리 법원에서는 폰트 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바 있으며, 폰트 프로그램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폰트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중략)...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중략)... 컴퓨터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중략)...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민․형사상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와 이용계약 위반

구분	저작권 침해	이용계약 위반
형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자의 권리(인격권, 재산권)를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정한 이용범위 및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계약 위반 사례 발생 가능
원인	- 인격권의 경우 무단으로 공표하거나 저작자의 성명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허락 없는 수정․변경으로 발생 - 재산권의 경우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 대여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	이용계약․라이선스 등에서 정한 이용범위 및 조건 등에 맞지 않게 이용하여 발생
책임	민․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사례	- 폰트 프로그램을 비영리 개인에게만 다운 받도록 허락했는데, 영리 목적의 개인이나 기업이 다운로드 받아 이용한 경우 - 프로그램을 1대의 컴퓨터에서 1명의 사람만이 이용하도록 허락했는데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한 경우 - 다운받아서 설치 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 사람이 인터넷에 전송한 경우	- 비영리 개인에게 무료로 허락한 프로그램을 개인 소유의 노트북에 설치하여 이용하다가 노트북을 회사에 가져와서 업무에 이용한 경우 - 프로그램을 1대의 컴퓨터에서 1명의 사람만이 이용하도록 허락했는데 컴퓨터를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한 경우 - 인쇄만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e-book 제작에 이용한 경우

Ⅲ	폰트 저작권 관련 주요 상담유형 □, □ 유형이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상담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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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는 유형

[예1]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되는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한 경우

ㅇ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복제, 배포, 전송 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2] 학교에서 환경미화, 가정통신문, 시험지 작성 등의 목적으로 불법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한 경우

ㅇ 학교 교육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교사․교직원 등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환경미화나 가정통신문 작성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함.

- 참고로 수업목적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이란, 폰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또는 목적코드 등을 교사가 직접 복제하여 수업시간에 교육 자료로써 이용하는 경우 등을 말함.

□ 외주 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하여 제작한 결과물만을 이용하는 유형

[예] 외주 업체에 홍보전단, 포스터 등의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결과물(이미지 등)만을 이용하였는데, 외주 업체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ㅇ 일반적으로 외주 제작의 경우 위탁․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므로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급인(외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외주 제작을 의뢰한 도급인(의뢰자)은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도안)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음.

□ 유․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유형

[예1] 비영리 목적의 개인에게만 다운로드가 허용된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기업 또는 영리목적의 개인이 이용한 경우

ㅇ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만 허용한 폰트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반드시 이용 가능 범위 확인 필요함.

[예2] 인쇄 목적용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 후 전자출판, 영상 자막, CI․BI 제작 등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ㅇ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용허락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

□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번들(bundle)로 제공된 폰트 프로그램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하는 유형

[예] 특정 프로그램 구매 시 제공된 번들 폰트 프로그램을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이용하지 않고 타 프로그램(예 : MS OFFICE, AutoCAD 등) 등에서도 이용한 경우

ㅇ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번들 폰트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이용한 경우,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등의 행위가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ㅇ 다만, 최근에는 번들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를 제품사용 설명서 및 약관 등에 기재하여 해당 제품의 사용에만 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타 프로그램에서의 이용 등의 경우에는 정확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임.

- 참고로, 법원 하급심에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폰트 프로그램이 C:\Windows\Fonts 폴더에 자동으로 설치되고, 이 폴더에 저장된 폰트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자동으로 인식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폰트 프로그램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한/글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

□ 한/글 프로그램 구매 시 제공된 번들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 작성한 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e-book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유형

[예1]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 작성 후 해당 문서를 PDF 파일 또는 e-book 전용 파일로 변환시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ㅇ 한/글 프로그램에 번들로 제공된 폰트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예컨대 한/글 문서를 한컴PDF 기능을 통하여 PDF문서로 저장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음.

[예2] 외주 업체가 작성한 PDF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ㅇ PDF 문서가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폰트 프로그램이 PDF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PDF 문서 내에 폰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문서가 단순 이미지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PDF 문서에 임베딩 된 폰트 프로그램

Ⅳ	무료 폰트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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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래에서 소개하는 폰트 프로그램은 기업․공공기관 등 단체 및 개인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무료이나, 경우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판매․재배포 금지 등)가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2016. 1. 12. 기준)

폰트 프로그램명	저작권자 (개발․서비스주체)	라이선스
문화체육관광부 바탕체 한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 이용 시 출처 표기
문화체육관광부 돋움체 한글
문화체육관광부 궁체 흘림체
문화체육관광부 제목 돋움체
문화체육관광부 제목 바탕체
문화체육관광부 쓰기 흘림체
문화체육관광부 궁체 정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쓰기 정체
나눔고딕	NHN, 네이버문화재단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수정 및 재배포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 라이선스 포함 번들․판매 가능 - 이용 시 출처 표기
나눔명조
나눔손글씨
나눔바른펜
나눔바른고딕
가는 나눔바른고딕
나눔글꼴에코
KoPub 바탕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인회의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KoPub 돋움체
한겨레결체	한겨레신문사, 태시스템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 수정 금지 - 이용 시 출처 표기
THE정고딕 7종	한국전자출판협회, 더폰트그룹	- 비상업적 자유이용 가능 - 상업적 인쇄출판/전자출판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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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딕체
제주명조체
청소년체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수정․변경 금지 - 유료 판매 금지
서울한강체	서울특별시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서울남산체
서울한강 장체
서울남산 장체
부산체	부산광역시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성동고딕	서울 성동구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수정․변경 금지 - 유료 판매 금지
성동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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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주아체
배달의민족 도현체
함초롬돋움체	한글과컴퓨터	- 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 유료 판매 금지 - 이용 시 출처 표기
함초롬바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