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10월 6일 배포
	총 4쪽, 첨부: 3쪽		담당 : 관광정책과 장치영 사무관
	전화 : 02)3704-9715 / 팩스 : 3704-9729 / 이메일 : xyz123@korea.kr
관광(단)지 공유지 임대료 감면으로 민간 투자 촉진
-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유지 임대료 최대 30%까지 감면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국외여행인솔자 등록에 관한 절차 신설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과목 일부 면제 등 제도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0556호, 2011.4.5.공포)에 따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초기에 많은 자본 투자가 필요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시험제도 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자격증 발급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개발 사업시행자는 공유지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30%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국외여행인솔자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발되거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ㅇ 문화관광해설사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교육기관 인증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선발시험 및 3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ㅇ 국외여행인솔자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자격증 발급업무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 위탁)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령의 시행으로 관광단지․관광지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종사자의 자질 향상 등으로 관광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장치영 사무관(☎ 02-3704-97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요 내용)

가.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등(안 제28조 및 제31조)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시 조건이행기간 및 조건이행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안 제64조의2 신설)

1)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 재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2) 토지 확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민간 투자 촉진 및 관광지 등의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권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취소 권한의 민간 위탁(안 제6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각각 업종별 관광협회와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5)

법률에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주요 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 및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기한의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제13조 및 제17조)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변경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고,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통보 기한을 완화함.

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절차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가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하려는 사람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절차 및 방법,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작성ㆍ통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도 폐지(현행 제55조 및 제56조 삭제)

법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관광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그 교육계획에 따라 관광종사원이 소속된 관광사업자에게 교육대상자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절차,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5까지 신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의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

마.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업장 내 풀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의 상향 조정(안 별표 10의2 제8호가목)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 중 풀의 수질기준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풀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상한을 리터당 1.0밀리그램까지에서 2.0밀리그램까지로 상향 조정함.

바. 실무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 도입(안 별표 16 제1호마목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