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3쪽(붙임 11쪽 포함)
배포일시	2015. 10. 6.(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담당과장	노점환 (044-203-3211)		담 당 자	사무관 전수련(044-203-3214)
등록 인터넷신문 다섯 개중 두 개는 최근 1년간 뉴스 생산 없어 - 문체부, 15년 인터넷신문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 점검 결과 발표 -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사이트 다섯 개 중 두 개(43.8%)꼴로 누리집(홈페이지)이 없거나 최근 1년간 생산된 기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1년간 한 건 이상의 뉴스가 게재된 등록 인터넷신문 누리집은 두 개 중 하나 정도(56.2%)에 불과하며, 누리집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25.5%(1,50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시행령 상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 단위 신규 기사 게재’와 ‘자체 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누리집도 39.7%(2,33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 사항 8개 항목(명칭/등록 번호/등록 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 연월일) 모두를 누리집 초기 화면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 역시 등록 인터넷신문 10개 중 한 개(10.9%, 639개)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터넷신문과 함께 신문법상 신문,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 간행물로 규정된 ‘인터넷뉴스서비스’ 점검 결과, 등록된 249개 매체 중 73.9%(184개)가 최근 1년 간 한 건 이상의 신규 기사를 서비스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주요 준수 사항인 기사 배열 기본 방침 및 책임자 공개 의무(신문법 제 10조)의 경우, 등록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 중 6%(15개)만이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이번 실태 점검은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2015년 4월 30일 기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매체 전체이며, 6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 웹사이트에 최초 조사 시점부터 1주일마다 접속, 화면을 갈무리하여 2회 이상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등록청인 시도에 실태 점검 결과를 송부하여 신문법 미준수 사업자 및 등록요건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후속 조치(계도 및 과태료, 등록 취소 처분 등)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 관계자는 누리집이 아예 없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록 인터넷신문이 약 43%에 달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며, 등록 요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1. 2015년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 서비스 실태 점검 결과 요약

2. 등록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미준수 사례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전수련 사무관(☎044-203-3214), 언론진흥재단 조사분석팀(☎02-2001-775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5년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 요약

☐ 점검개요

ㅇ(대상) 등록 인터넷신문 5,877개,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15.4월말 기준)

ㅇ(기간) ‘15.6.1～9.30 (실사 : ’15.6.8~7.31)

☐ 주요결과

ㅇ(인터넷신문) 등록 인터넷신문 5,877개 중 실제 운영*되는 것은 3,305개(56.2%)

* 조사시점 기준 1년 간 1건 이상의 기사를 게재한 경우(신문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중단 시 직권등록취소가능)

- 등록 인터넷신문 5,877개 중,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 발행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2,333개(39.7%), 필요적 게재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639개(10.9%)에 불과

* (신문법 제21조)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연월일 등

ㅇ(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 중 실제 운영*되는 것은 184개(73.9%)  * 조사시점 기준 1년 간 1건 이상의 기사를 서비스한 경우

- 등록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 중 기사배열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의무(신문법 제10조)를 준수하는 것은 15개(6.0%)에 불과

<실태점검 결과>

1. 인터넷신문

가. 인터넷신문 운영 현황

ㅇ ’15.4월말 등록 인터넷신문 5,877개 중 ①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는 4,376개(74.5%) ②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경우는 총 1,501개(25.5%)로 나타남.

ㅇ ’15.4월말 등록된 인터넷신문 5,877개 중 ①실제 운영*되는 것은 3,305개(56.2%), ②미운영**은 676개(11.5%), ③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준비 중***인 매체는 395개(6.7%)임

* 조사시점 기준 1년 간 1건 이상의 기사를 게재한 경우

** 등록된 제호명의 홈페이지(URL)는 존재하나, 뉴스기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뉴스기사 생산이 중단된 경우 또는 홈페이지가 일시 중지 및 만료된 경우임

*** 조사시점 기준, 인터넷신문 신규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사이트가 열리지 않거나   ‘준비 중’ 이란 문구가 안내되는 경우임

<표1. 인터넷신문 운영 현황>

구분	홈페이지 있음			홈페이지 없음	계
	운영	미운영	준비 중
사례수	(3,305)	(676)	(395)	(1,501)	(5,877)
비율	56.2%	11.5%	6.7%	25.5%	100.0%

<표1-1. 시·도별 인터넷신문 운영 현황>

구 분		운영		미운영		준비중		홈페이지 없음		총계(개)	계(%)
전 체		(3,305)	56.2%	(676)	11.5%	(395)	6.7%	(1,501)	25.5%	(5,877)	100.0
지역별	서울	(1,530)	55.7%	(350)	12.7%	(194)	7.1%	(673)	24.5%	(2,747)	100.0
	부산	(57)	38.5%	(29)	19.6%	(19)	12.8%	(43)	29.1%	(148)	100.0
	대구	(73)	65.8%	(4)	3.6%	(8)	7.2%	(26)	23.4%	(111)	100.0
	인천	(110)	49.3%	(28)	12.6%	(14)	6.3%	(71)	31.8%	(223)	100.0
	광주	(84)	57.1%	(9)	6.1%	(13)	8.8%	(41)	27.9%	(147)	100.0
	대전	(73)	51.4%	(22)	15.5%	(10)	7.0%	(37)	26.1%	(142)	100.0
	울산	(31)	51.7%	(6)	10.0%	(1)	1.7%	(22)	36.7%	(60)	100.0
	경기	(578)	52.5%	(139)	12.6%	(72)	6.5%	(311)	28.3%	(1,100)	100.0
	강원	(63)	55.8%	(19)	16.8%	(6)	5.3%	(25)	22.1%	(113)	100.0
	충북	(46)	39.0%	(15)	12.7%	(11)	9.3%	(46)	39.0%	(118)	100.0
	충남	(115)	63.5%	(12)	6.6%	(8)	4.4%	(46)	25.4%	(181)	100.0
	전북	(29)	76.3%	(4)	10.5%	(2)	5.3%	(3)	7.9%	(38)	100.0
	전남	(137)	78.3%	(6)	3.4%	(8)	4.6%	(24)	13.7%	(175)	100.0
	경북	(213)	75.0%	(9)	3.2%	(14)	4.9%	(48)	16.9%	(284)	100.0
	경남	(113)	55.1%	(19)	9.3%	(10)	4.9%	(63)	30.7%	(205)	100.0
	제주	(32)	61.5%	(3)	5.8%	(3)	5.8%	(14)	26.9%	(52)	100.0
	세종	(21)	63.6%	(2)	6.1%	(2)	6.1%	(8)	24.2%	(33)	100.0

나. 인터넷신문의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요건’(신문법 시행령 제2조)      충족 여부

ㅇ ’15.4월말 등록된 인터넷신문 5,877개 중 신문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는 2,333개(39.7%)로 집계됨.

* ①주간 단위 자체 기사 비율이 30% 이상 ②주간 단위 신규기사 등록

<표3. 인터넷신문의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인 발행’ 요건 준수 현황>

구 분	준수	미준수	계
사례수	(2,333)	(3,544)	(5,877)
비 율	39.7%	60.3%	100.0%

<표3-1. 시·도별 인터넷신문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인 발행’ 요건 준수 현황>

구 분		준수		미준수		총 계 (개)	계(%)
전 체		(2,333)	39.7%	(3,544)	60.3%	(5,877)	100.0
지역별	서울	(1,135)	41.3%	(1,612)	58.7%	(2,747)	100.0
	부산	(31)	20.9%	(117)	79.1%	(148)	100.0
	대구	(37)	33.3%	(74)	66.7%	(111)	100.0
	인천	(54)	21.3%	(199)	78.7%	(223)	100.0
	광주	(55)	37.4%	(92)	62.6%	(147)	100.0
	대전	(48)	33.8%	(94)	66.2%	(142)	100.0
	울산	(20)	33.3%	(40)	66.7%	(60)	100.0
	경기	(386)	35.1%	(714)	64.9%	(1,100)	100.0
	강원	(54)	47.8%	(59)	52.2%	(113)	100.0
	충북	(35)	29.7%	(83)	70.3%	(118)	100.0
	충남	(84)	46.4%	(97)	53.6%	(181)	100.0
	전북	(27)	71.1%	(11)	28.9%	(38)	100.0
	전남	(98)	56.0%	(77)	44.0%	(175)	100.0
	경북	(156)	54.9%	(128)	45.1%	(284)	100.0
	경남	(72)	35.1%	(133)	64.9%	(205)	100.0
	제주	(27)	51.9%	(25)	48.1%	(52)	100.0
	세종	(14)	42.4%	(19)	57.6%	(33)	100.0

다.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신문법 제21조) 게재 여부

ㅇ ’15.4월말 등록된 인터넷신문 5,877개 중 신문법상 필요적 게재사항*을 모두 게재한 인터넷신문은 639개(10.9%)로 집계됨.

* 필요적 게재사항 : 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연월일 등 8개

<표2.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 현황>

구분	준수	미준수	계
사례수	(639)	(5,238)	(5,877)
비율	10.9%	89.1%	100.0%

<표2-1. 시·도별 인터넷신문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 현황>

구분		준수		미준수		총 계 (개)	계(%)
전체		(639)	10.9%	(5,238)	89.1%	(5,877)	100.0
지역별	서울	(265)	9.6%	(2,482)	90.4%	(2,747)	100.0
	부산	(4)	2.7%	(144)	97.3%	(148)	100.0
	대구	(12)	10.8%	(99)	89.2%	(111)	100.0
	인천	(8)	3.6%	(215)	96.4%	(223)	100.0
	광주	(11)	7.5%	(136)	92.5%	(147)	100.0
	대전	(13)	9.2%	(129)	90.8%	(142)	100.0
	울산	(2)	3.3%	(58)	96.7%	(60)	100.0
	경기	(119)	10.8%	(981)	89.2%	(1,100)	100.0
	강원	(37)	32.7%	(76)	67.3%	(113)	100.0
	충북	(7)	5.9%	(111)	94.1%	(118)	100.0
	충남	(26)	14.4%	(155)	85.6%	(181)	100.0
	전북	(7)	18.4%	(31)	81.6%	(38)	100.0
	전남	(31)	17.7%	(144)	82.3%	(175)	100.0
	경북	(60)	21.1%	(224)	78.9%	(284)	100.0
	경남	(24)	11.7%	(181)	88.3%	(205)	100.0
	제주	(8)	15.4%	(44)	84.6%	(52)	100.0
	세종	(5)	15.2%	(28)	84.8%	(33)	100.0

ㅇ 세부요건별로는 명칭/제호, 발행소(주소)의 게재율은 50%이상으로 높은 반면, 미게재율은 등록연월일이 69.8%, 발행연월일(최종편집일시)이 68.2%, 편집인은 67.7%에 달해 상대적으로 누락된 경우가 많음.

<표2-2. 인터넷신문 필요적 게재사항 세부요건별 준수 현황>

구분	게 재		미게재		총계(개)	계(%)
명칭/제호	(3,302)	56.2%	(2,575)	43.8%	(5,877)	100.0
발행연월일(최종편집일시)	(1,869)	31.8%	(4,008)	68.2%	(5,877)	100.0
등록번호	(2,728)	46.4%	(3,149)	53.6%	(5,877)	100.0
등록연월일	(1,776)	30.2%	(4,101)	69.8%	(5,877)	100.0
발행인	(2,328)	39.6%	(3,549)	60.4%	(5,877)	100.0
편집인	(1,901)	32.3%	(3,976)	67.7%	(5,877)	100.0
발행소(주소)	(2,989)	50.9%	(2,888)	49.1%	(5,877)	100.0

2. 인터넷뉴스서비스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현황

ㅇ ’15.4월 말 기준 등록된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 중 (1)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는 184개(73.9%)이나, 미운영*은 23개(9.2%)이며, (2)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것은 총 42개(16.9%)임.

* 미운영 : 등록된 제호명의 홈페이지(URL)는 존재하나, 뉴스기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뉴스기사 생산이 중단된 경우 또는 홈페이지가 일시 중지 및 만료된 경우임

<표4. 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현황>

구분	홈페이지 있음		홈페이지 없음	계
	운영	미운영
사례수	(184)	(23)	(42)	(249)
비율	73.9%	9.2%	16.9%	100.0%

<표4-1. 시·도별 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현황>

구분		홈페이지 있음				홈페이지 없음		계
		운영		미운영
전체		(184)	73.9%	(23)	9.2%	(42)	16.9%	(249)	100.0
지역별	서울	(154)	75.5%	(18)	8.8%	(32)	15.7%	(204)	100.0
	부산	(2)	100.0%	-	-	-	-	(2)	100.0
	대구	(1)	100.0%	-	-	-	-	(1)	100.0
	인천	-	-	-	-	(2)	100.0%	(2)	100.0
	대전	(2)	100.0%	-	-	-	-	(2)	100.0
	경기	(17)	70.8%	(2)	8.3%	(5)	20.8%	(24)	100.0
	충북	-	-	-	-	(2)	100.0%	(2)	100.0
	충남	(2)	33.3%	(3)	50.0%	(1)	16.7%	(6)	100.0
	경남	(4)	100.0%	-	-	-	-	(4)	100.0
	제주	(2)	100.0%	-	-	-	-	(2)	100.0

나.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여부(신문법 제10조)

ㅇ  ’15.4월 말 기준 등록된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 중 ①기사배열기본방침과 ②기사배열 책임자를 모두 공개하는 경우는 15개(6.0%)로 집계.

<표5.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기본방침 및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현황>

발행자 표기까지

구분	준수	미준수	계
사례수(개)	(15)	(234)	(249)
비율(%)	6.0%	94.0%	100.0%

<표5-1. 시·도별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기본방침 및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현황>

구분		준수		미준수		총 계(개)	계(%)
전체		(15)	6.0%	(234)	94.0%	(249)	100.0
지역별	서울	(12)	5.9%	(192)	94.1%	(204)	100.0
	부산	(1)	50.0%	(1)	50.0%	(2)	100.0
	대구	-	-	(1)	100.0%	(1)	100.0
	인천	-	-	(2)	100.0%	(2)	100.0
	대전	-	-	(2)	100.0%	(2)	100.0
	경기	(2)	8.3%	(22)	91.7%	(24)	100.0
	충북	-	-	(2)	100.0%	(2)	100.0
	충남	-	-	(6)	100.0%	(6)	100.0
	경남	-	-	(4)	100.0%	(4)	100.0
	제주	-	-	(2)	100.0%	(2)	100.0

붙임2		등록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미준수 사례

[사례 1. 홈페이지 준비중 - 예시 하면]

A사는 2014년 8월 등록된 회사로서 2015년 6월까지 홈페이지 준비중이란 메시지만 노출되고 있음.

[사례 2. 일시중지 - 예시 하면]

B사는 2010년 10월 등록된 회사로서 2015년 6월 현재 홈페이지 리뉴얼이란 메시지만 노출되고 있음.

[사례3. 서비스 기간 만료 - 예시 하면]

C사는 2012년 3월 등록된 회사로서 2015년 6월 현재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 기간 만료라는 메시지만 노출되고 있음.

[사례 4. 뉴스 사이트 아님 - 예시 하면]

D사는 2008년 12월 17일 등록된 회사로서 2015년 6월 현재 도메인이 없는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음.

[사레 5. 뉴스 기사 미 제공 - 예시 하면]

E사는 2014년 8월 29일 등록된 회사로서 2015년 6월 현재 뉴스 기사를 올리지 않고 있음.

[사례 6. 1년 이상 신규 기사 없음 - 예시 하면]

F사는 2013년 4월 등록된 회사로서 2013년 7월 24일 기사를 끝으로 2015년 6월 현재까지 기사를 올리지 않고 있음.

[사레 7. 사이트 없음 - 예시 하면]

G사는 2014년 6월 등록된 회사로서 2015년 6월 현재까지 등록된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