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금일 10:30 이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1쪽(붙임 6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0. 6.(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조현성(044-203-2756)
위작 미술품, 이제 그만! 문체부 미술품 유통 투명화 대책 발표 - 「(가칭)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 제정, 미술품 소비창출 지원 방안 등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10월 6일(목),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미술품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위작 범죄를 억제하고 한국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판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6월 9일(목)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 7일(목)과 8일(금) 이틀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8월 26일(금) 토론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6월 9일(목) 첫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검토 과제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최종대책을 발표했다.

□ ｢(가칭)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 제정 추진

문체부는 ｢(가칭)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이하 미술품유통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에는 ▲미술품유통업 신설, ▲미술품 자체 이력 관리 의무화, ▲이해 상충 방지 조항 도입,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가칭)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등이 포함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목표

문체부는 내년 초까지 입법과정을 완료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경과 규정이 도입되는 일부 규정들의 경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의무화될 계획이다.

미술품유통업 신설: 화랑 등록, 경매 허가, 기타 미술품판매업 신고

미술품 위작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위작을 제작하고 유통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술품유통법｣에서는 미술품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 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고, 화랑업은 등록, 미술품경매업은 허가, 기타 미술품판매업은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등록·허가·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며, 유통업자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년간의 경과규정을 도입해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중개나 판매를 하는 업체가 허가·등록·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 경과규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 화랑, 경매업체 개수 추정 (출처: 2015 미술시장실태조사)

종 류	화 랑		경 매	기타 개인딜러 등
개 수	433개		10개	추정치 없음
		한국화랑협회 회원 142개

또한 위작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유통업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술품유통업자에게 작품 보증서 등의 발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미술품유통업자의 자체적 거래이력 관리 의무화

문체부는 유통업자들이 거래하는 미술품의 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의무화해, 유통업자 스스로 자신이 거래하는 미술품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6월 9일(목) 토론회 때 제시되었던 ‘미술품 등록제’ 및 ‘미술품 거래이력신고제’를 완화한 조치로서 미술품 구매자 정보는 이력 관리 필수항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구매자가 노출될 경우 미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미술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미술품 유통업자에게 최소한의 의무만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이해 상충 방지 조항 도입

문체부는 당초 미술시장이 내부 견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위작 유통을 억제할 수 있도록 화랑, 경매, 감정업자 간의 겸업금지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미술계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겸업금지 대신 이해관계 상충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 소속 감정인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책임과 소속 감정인의 윤리교육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감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당초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사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자격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미술계 의견에 따라 향후 별도의 연구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칭)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문체부는 공공기관으로서 미술품 위작 관련 수사 및 사법절차와 과세 징수 절차 등에 있어, 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러한 공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술품 감정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감정 기법 연구·개발, 감정인력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술품 감정업계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 위작 관련 처벌 명문화 및 단속 강화

위작 관련 범죄 처벌 명문화 및 단속 강화

문체부는 ｢미술품유통법｣상 위작 관련 범죄 처벌을 명문화하고, 내부에 미술품유통단속반을 두어 단속을 강화한다. 미술계에서는 이러한 제도 도입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위작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무부 협의

문체부는 ｢미술품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작 범죄의 전문적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술품 유통 거래 관행 개선

화랑 경영정보화 지원

문체부는 소장품이나 위탁 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화랑들의 경영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술품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작가를 발굴·육성하는 화랑이 더욱 경영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술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표준계약서·표준감정서 개발 및 보급

문체부는 미술품 거래 시 사용될 표준계약서와 미술품 감정에 사용될 표준감정서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작품 매매나 감정평가 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나 기재 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술품의 진위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술시장의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화랑-경매 상생협약 체결 등 유도

문체부는 지속 가능한 유통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화랑과 경매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행 상황에 따라 2019년 이후에 겸업금지 입법화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 미술품 소비창출 지원

문체부는 이러한 일련의 미술품 유통 투명화 대책이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미술계의 우려에 따라 미술품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책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소장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술품 구입 시 무이자할부 지원

문체부는 일반 국민들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5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시 시중 은행사와 카드사 등과 연계해 무이자할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술품 대여 활성화

또한, 문체부는 최근 공유경제나 자동차 등 각종 제품의 대여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미술품 대여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는 판매되지 않고 작가의 작업실에서 잠자고 있는 작품을 학교 및 공공시설 등에서 손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작가는 작품 대여를 통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고 일반 국민들의 미술 향유권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이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상향 조정 등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이 국민이 신뢰하는 미술시장, 모두가 상생하는 미술유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조현성(☎ 044-203-27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안)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ㅇ 이중섭, 박수근, 이우환 등 유명 작가의 위작 논란은 미술품 구매수요를 감소시키고 국내 미술시장의 안정적‧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위험 요소

* 2005년 이중섭·박수근 2800점 위작 사건, 2007년 박수근 빨래터(약 45억원) 위작 의혹이 명확한 결론 없이 마무리되고, 2016년 천경자 및 이우환 위작논란 가열

* 미술시장규모추이 6,045억(‘07)→4,085억(‘09)→4,722억(’11)→3,249억(‘13)→3,496억(’14)

*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2015년 전체 의뢰품(588점)의 40%가 위작으로 판정

ㅇ 화랑-경매-감정 주체간 미분화로 서로 간 견제가 어려워 시장 자율적으로 위작유통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부재

ㅇ 미술품감정사 등 체계적인 미술품 감정 제도 부재로 미술품감정에 대한 신뢰가 낮고 위조도 빈번

ㅇ 위작 관련, 별도 처벌규정이 없고 위작범은 형법상 사기죄·사서명위조죄·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처벌이 미약

□ 추진경과

ㅇ 2006년부터 위작근절 및 미술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연구는 해왔으나,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미술계의 주장에 따라 법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해내지 못함

* 한국 미술품 감정 중장기 진흥방안(2006), 위작근절대책 기본구상 연구(2008), 투명한 미술유통체계 구축 지원방안(2013), 미술 분야 생태환경 개선방안 연구(2014) 등

ㅇ 다만, 2015년부터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위작논란에 대응한 ‘(가칭)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미술계 의견을 수렴해 옴

- 전작도록 및 감정 관련 국제 세미나(2016.1.22~24)

- 미술 유통 투명화 및 감정 관련 미술계 간담회 (2월~/15회)

- 미술품 유통 관련 법안마련 연구 (6월~9월)

-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3회 (6.9/7.7~7.8/8.26)

Ⅱ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 한국 미술시장 투명화 활성화 ”

	+	소비자 보호 소장문화 확산

전략		1. 미술품 유통법 제 정		추진과제		▶ 미술품 유통업 신설 ▶ 미술품 자체이력관리 의무화 ▶ 이해상충 방지조항 도입 ▶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2. 위작 처벌 및 단속 강화				▶ 위작 범죄 처벌 명문화 및 단속 강화 ▶ 특별사법경찰 도입
		3.미술품 유통 거래관행 개선				▶ 화랑 경영정보화 지원(미술품관리시스템) ▶ 표준계약서·표준감정서 개발 및 보급 ▶ 상생협약 체결 등 유도
		4. 미술품 소비창출지 원				▶ 미술품 구입 시 무이자 할부 지원 ▶ 미술품 대여 활성화

Ⅲ		세부 추진과제

1		‘(가칭)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품유통법)’제정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현행법상 미술품유통업과 감정업을 누구나 할 수 있고, 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요건이나 결격 사유 등이 없어 위작 범죄에 관여하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음

ㅇ 미술품유통업과 감정 관련 최소한의 기준설정, 의무부과 등을 통해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 확립 필요

□ 법안 주요 내용

당초안(6.9 토론회)	⇨	변경안(현재)
①미술품유통업 신설(허가·등록·신고제 도입)		도입하되, 2년간 유예 경과규정을 둠
②미술품 등록 및 거래이력신고제		- 신고의무 없음 - 유통업자 자체 이력관리 의무부과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 제재
③화랑-경매-감정업 겸업금지		- 이해상충 방지조항 도입 - 상생협약 체결 유도
④미술품 감정사 자격제 및 감정업 등록제		- 감정업 등록제를 우선 도입하되, 2년간 유예 경과규정을 둠 - 감정사 자격제 도입여부 추후 검토(‘19년 이후)
⑤‘(가칭)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설립		좌 동
⑥위작 범죄 처벌 명문화 및 단속 강화		좌 동
※ (특사경법) 특별사법경찰 도입		좌 동

□ 추진일정 (정부입법)

ㅇ 법률 기초안 마련(‘16. 9월 말) → 부내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16. 10월 초)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16. 10~11월/40일), 공청회(‘16. 10월 말)

ㅇ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16. 11월)

ㅇ 차관회의(‘16. 11월 말) → 국무회의(‘16. 12월 초) → 국회 발의(‘16. 12월 말)

ㅇ 국회 심사(’16. 12월) → 법 통과(‘17. 2월) →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17년 상)

ㅇ 미술품유통법 시행(‘17. 8월)

2		위작 처벌 및 단속 강화

2-① 위작 관련 범죄 처벌 명문화 및 단속 강화

□ 추진배경

ㅇ 위작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위작 제작, 교사, 보관, 유통, 감정서 위조 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현행 형법상 사기죄,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위작 관련 범죄의 처벌 범위를 넓힐 필요

ㅇ 미술품 위작 단속을 위해서는 법 지식 뿐만 아니라 미술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위작 관련 전담 단속기관 필요

□ 주요 내용

ㅇ 위작 관련 범죄에 대한 명시적 처벌조항 신설

- 최대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ㅇ 문체부 내,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 단속반 운영

2-② 위작 관련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 추진배경

ㅇ 위작 관련 범행은 조직화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 바, 전문화된 수사체계와 인력 필요

□ 추진 내용

ㅇ 미술품 전문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법무부 협의)

-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 조직과 연계 운영방안 검토

ㅇ 서울지역 중심으로 특사경 우선 도입, 필요시 타 지역 확대

3		미술품 유통 거래관행 개선

3-① 화랑의 경영정보화 지원(미술품 관리시스템 등)

□ 추진 배경

ㅇ 운영 여건이 어려운 화랑의 소장품 또는 위탁 작품 등 관리 지원필요

□ 추진 내용

ㅇ 화랑 등의 작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설치지원/교육

- 대상 : 개별 화랑이 취급하는 미술품

- 관리 내용 : 자체적으로 판단

3-② 표준계약서·표준감정서 개발 및 보급

□ 추진배경

ㅇ 미술품의 진위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내 미술시장의 신뢰 회복 및 자정 노력 유도

□ 추진 내용

ㅇ 미술품유통업자가 사용할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ㅇ 감정서 필수 기재항목 표준화, 작성된 감정서의 위조방지 기술 적용 등

3-③ 화랑-경매 상생협약 체결 등 유도

□ 추진배경

ㅇ 화랑계, 작가, 평론가 등 미술계는 전반적으로 특정 화랑과 경매의 겸업이 전체 미술계의 상생‧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

ㅇ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유도

□ 추진 내용

ㅇ 화랑-경매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 → 이행여부 등을 점검

- 이행상황에 따라 겸업금지 입법화 재검토

4		미술품 소비창출 지원

4-① 미술품 구입시 무이자 할부 지원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2014년 국내 미술시장에서 거래된 평균 작품가격은 약1,300만원으로 일반국민 입장에서 미술품 구입에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ㅇ 국내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판 확보를 위해서는 미술품 시장을 육성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파이를 키울 필요

※ 미술시장 규모 (출처 : 예경 ‘미술시장 실태조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거래금액	4,405억	3,249억	3,496억
거래건수	25,195건	26,865건	26,912건
평균 거래금액	1,748만원	1,209만원	1,299만원

□ 추진 내용

ㅇ 화랑에서 5백만원 이하 작품 구입 시 24개월의 할부 이자 지원

4-② 미술품 대여 활성화 지원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국내 전업작가 약 5만명이 연 106만점을 창작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연 판매량은 약2.7만점에 그치며(전체 창작품의 약2.5%), 대다수 작품은 전시되지 못하고 작업실‧창고 등에서 훼손·유실 위험

* 미술인의 연평균 발표작품수 : 21.2점「2012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ㅇ 반면에, 국내 인구 10명 중 9명은 미술전시 관람 경험이 없는 등 국민들의 미술문화 향유 경험은 전반적으로 저조, 지역격차도 큼

* 등록미술관 당 인구 수 : 1관 당 27만명(대구 1관 당 83만명 / 제주 1관당 3만명)

* 미술전시 관람경험 없음 : 89.2%(대구 경북은 96.1%),「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 사업 내용

ㅇ 판매되지 않고 있는 미술품을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기초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대여서비스 제공